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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自由)====게시판 스크랩 2월 17일자 뉴스
오동나무 추천 0 조회 26 10.02.18 10: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월 17일자 뉴스

 

 

1] 기능→일반직 전환시험… '목 빠지는' 지방 공무원

중앙이어 '곧 시행' 발표와 달리 감감 무소식…

시험 준비자들 "학원비만 날리나" 불안 증폭중

 

지난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시험이 중앙직 공무원에 한해 치러진 이후, 지방에서도 전환시험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능직 공무원들이 최근 전환 시험계획이 나오지 않자 크게 낙담하고 있다.1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 기능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행안부는 중앙직 기능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규정을 개정, 모두 1천158명을 선발키로 하고 같은해 10월 시험을 치렀으며 당시 지방에서도 곧 전환시험이 있을 것으로 언론 등에 보도됐다.

그러나 경기도를 포함,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까지 전환시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동안 전환시험에 대비해온 기능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사무직렬) A씨는 지난해 중앙직 기능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시험 소식을 듣고 수원의 한 행정학 학원에 등록, 한달에 수십만원씩 주고 시험 공부를 계속해 왔지만 올들어 아직까지도 지방직 전환시험 계획이 발표되지 않자 속만 태우고 있다.

 

A씨는 "중앙직들이 전환되는 걸 보고 시험을 계속해 준비해 왔는데 전환시험은 계획조차 없어 학원비만 날린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행안부는 기능직이 주로 9~10급에 몰려있는 중앙직과는 달리 지방직의 경우 기능직이 6~7급에 몰려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 계장이나 수석급으로 전환될 시 조직내 갈등이 우려되는 탓에 지자체에서 전환 계획을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2] '민의' 귀막은 인천시의회..'즐기는 인천시'

시의회, 출입문 셔터 내리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市 일부 부서, 청사 봉쇄 구실로 오전 '휴무'

 
▲ 인천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강행한 16일 오전 굳게 잠긴 인천시의회 출입문 앞에서 야당 당원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16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의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의회 청사를 봉쇄한 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시의회 청사에 사무실을 둔 인천시의 일부 부서는 이날 청사 봉쇄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오전 휴무를 결정, 대부분의 직원이 '연장된 설 연휴'를 즐겨 물의를빚고 있다.시의회는 이날 구.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처리를 앞두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오전 6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동원령'을 내렸다.
 
시의회 청사 출입문에는 일찌감치 셔터가 내려졌고, 시청에서 의회 청사로 오가는 유일한 통로에도 경비원과 직원들이 배치돼 이날 정오께 시의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았다.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4인 선거구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의회를 ㅂ방문했지만 굳게 닫힌 의회 출입문만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야했다.
 
시의회는 결국 4인 선거구를 모두 2~3인 선거구로 나눈 수정안을 마련, 투표에 참가한 30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시의원들이 '철통경계' 속에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동안 의회 청사를 함께 쓰고있는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심사과, 에너지정책과 등 3개 부서는 대다수 직원들이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다.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은 도시디자인추진단이 18명 중 5명, 건설심사과가 33명 중 4명, 에너지정책과가 18명 중 2명이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를 관리하는 사무처에서 설 연휴 전에 협조를 요청해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 출근해 업무를 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라고 말했다.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별도의 출장이나 휴가계획서를 낸 것은 아니지만 의회 청사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사무처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들 부서 직원들이 오전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 파악에 나섰으며 무단결근 등 복무기강 해이가 확인될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정치신인과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높이겠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며 특정 정당의 독식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의회는 지난 2005년 말에도 같은 안건을 심의하면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으며 현재 전체 의원 33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32명이다.


3]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 무산
시의회, 선거구획정안 수정가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 등 다양한 계층의 군·구의회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이 무산됐다.인천시의회는 16일 임시회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이날 시의회는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8곳 ▲3인 19곳 ▲2인 4곳 등 총 31개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2인 23곳 ▲3인 17곳 등 총 40개 선거구로 바꿨다.

4인 선거구 중 부평구 가선거구는 2인과 3인 선거구로 나누고 나머지 7곳은 모두 2인 선거구로 수정했다.의원 정수를 맞추기 위해 부평구 1곳은 3인에서 2인 선거구로 변경했고 3인 선거구 2곳의 획정안이 제시됐던 옹진군도 2인 선거구 3곳으로 분할했다.인천지역 기초의원 총 정수는 112명(비례대표 15명 포함)으로 변함이 없다.4인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과 야당 관계자들은 이날 시의회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독식을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와 시의회 가 경찰을 동원해 청사 입구를 모두 봉쇄한 탓에 불발에 그쳤다.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장은 물론 시의회 의원들까지 33명중 32명이 한나라당이다”라며 “현재 의회가 효과적으로 집행부 견제를 못하는 등 기능이 마비돼 있는 상황을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실현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4] 군·구청장 선거 위한 시의원 사퇴 잇따를 전망


6·2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군·구청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한나라당 소속 현 시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현 32명의 시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0여명이 사퇴할것으로 보여 군·구청장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이달 19일부터 군·구청장에 대한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10개 군·구청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10여명의 현 시원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16일 인천시의회 및 시의원들에 따르면 10개 군·구청장 선거에 각 1~2명의 시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일부 구에서는 이미 출마를 결정한 시의원이 조만간 의원직을 사퇴하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K시의원은 시의원 중 가장 먼저 17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남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또 동구청장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L의원도 이번주 중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에서는 현 이영수 구청장을 제외한 2~3명의 전?현직 시의원이 지구당위원장(국회의원)과 접촉을 통해 공천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 늦어도 이번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부평구의 경우는 현 시의회 의장과 K시의원이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중구도 마찬가지로 두 명의 시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동구 1명, 서구 1명 등의 시의원도 사퇴가 예상된다.이같이 군·구청장 예비후보등록을 3일 앞두고 인천시 의원들의 사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몇 명의 시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5] 길병원서 태어난 네 쌍둥이 길병원 간호사로 돌아왔네

ㆍ황슬·설·솔·밀 자매 어제 첫출근이길여 이사장 21년전 약속 지켜

21년 전 길병원에서 태어난 네 쌍둥이 자매가 모두 간호사가 됐다. 그것도 자신들이 태어난 길병원에서 한날 한시에 말이다.16일 오전 10시 인천 가천의대길병원 로비에 간호사복을 입은 네쌍둥이 황슬(21), 설, 솔, 밀 자매가 첫 출근했다. 일란성 쌍둥이답게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은 네 명의 신입 간호사들은 감회가 새로운 듯 주위를 둘러봤다.

21년 전 인천길병원에서 태어난 네 쌍둥이 황설, 밀, 솔, 슬(왼쪽부터) 자매가 16일 신입 간호사 첫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동안 자신들을 후원해온 이길여 가천길재단 이사장(가운데)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네 자매와 길병원의 인연은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1989년 1월11일 당시 ‘중앙길병원’에서 태어났다. 1977년에 태어난 네 쌍둥이 자매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일란성 여아 네쌍둥이었다.강원도 삼척에 살던 자매의 아버지 황영천씨(56)와 어머니 이봉심씨(56)는 이씨의 친정인 인천에서 네 쌍둥이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정보다 3주나 빨리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이씨는 인근에서 가장 큰 병원인 길병원을 찾게 됐다.

 

네 쌍둥이 출산이라는 흔치 않은 일 앞에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우왕좌왕했고,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길재단 이길여 이사장은 박태동 산부인과 과장에게 지시해 제왕절개로 아이들을 받게 했다. 네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글 이름 주창자인 배우리 박사는 ‘슬·설·솔·밀’이라는 한글 이름을 선물했다.출산의 기쁨도 잠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병원비를 걱정하던 이씨 부부를 위해 이 이사장은 “건강하게 아이들을 길러 내 일을 이어받으라”며 병원비를 받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이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대줄 테니 연락하라”고 이씨 부부에게 약속했다.

병원에서의 일을 잊고 살던 이들 가족에게 2007년 이 이사장이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왔다. 이 이사장은 18년 전 약속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학비 걱정에 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했다. 아니나 다를까. 네 자매는 전문대 간호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 자매 중 슬과 밀은 수원여대 간호학과에, 설과 솔은 강릉영동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자매가 모두 간호학과에 입학한 것은 이 이사장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씨는 자신의 출산에 큰 도움을 준 이 이사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고, 이를 딸들에게도 전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했지만, 태어날 때 받은 사랑을 이웃에 전하기 위해 네 쌍둥이와 이씨 부부는 종종 봉사활동을 다니며 사랑을 실천했다고 한다.

자매들과 18년 만에 상봉한 이 이사장은 자매들이 대학에 다니는 3년 동안 등록금을 내주었다. 여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길병원 간호사로 뽑아주겠다”고 또 한 번 자매와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업에만 정진했고, 10일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했다. 이 이사장은 약속대로 네 자매 모두 길병원 간호사로 채용했다.수원, 강릉에 흩어져 살던 네 쌍둥이는 최근 길병원 근처로 이사와 한 집,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됐다.(................중략)  

6] 인천경찰, 비싼 땅 환지받은 인천시의원 조사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발지구 내 주거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해 땅값이 비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받아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A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07년 서구 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지구로 편입된 자신의 토지 1천800㎡를 "주거지구로 지정돼 있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해 인천시로부터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체비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 800여㎡로 대신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이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환지받는 바람에 인천시가 당시 기준으로 5∼1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특히 당시 A의원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기에 A의원이 당초 검단지구 내 토지를 살 때 주거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도 상가부지를 매입했는지, 또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환지받으려고 인천시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찰은 "최근 A의원을 불러 1차 조사를 끝냈지만 아직은 내사자 신분"이라며 "환지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의혹을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 지난해 인천시내 교통량↑ 통행속도↓


지난해 인천시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차량 통행속도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평균 교통량 7만3천144대로 2008년의 7만282대에 비해 4% 늘었다.시 경계 출입 교통량은 서울.경기지역을 오가는 차량이 크게 늘면서 25.8% 증가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3.9㎞로, 2008년보다 시속 1.4㎞ 저하됐다.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는 아침 출근시간 시속 24㎞, 낮 시간 시속 27.4㎞, 저녁 퇴근시간 21.1㎞로 조사됐다.버스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8.7㎞로, 차량 평균 통행속도보다 낮았다.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혼잡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8] 인천공항 ‘세계 최고 공항’ 5연패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세계 1700여 개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의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인천공항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에 선정됐다.

 

 

인천공항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부문격인 ‘세계 최고 공항(Best Airport Worldwide)’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Best Airport in Asia-Pacific)’, ‘중대형공항 최고 공항(Best Airport - 2500∼4000만 명) 등 3개 부문을 석권했다.2위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위는 홍콩 첵랍콕공항이 각각 선정됐다. ASQ 평가는 ACI 회원국 중 131개 공항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분기별로 친절도 등 7개 서비스 분야와 환경, 안내판, 쇼핑시설, 주차 등 27개 시설·운영분야 등 총 34개 분야에 걸쳐 공항이용객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1대1 직접면접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세계 최고공항을 선정한다.

인천공항은 34개 항목 중 32개 분야에서 1등을 했으며, 종합평가 점수 5점 만점 중 4.99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공항 서비스 5연패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3만 5천여 공항 종사자들 모두 세계 최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마음으로 힘을 합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공항과 다른 차별화한 서비스로 세계 최고 공항의 위상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세계 1등 공항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해외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상식은 5월13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ACI 아태지역 컨퍼런스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다. (................중략)  

 

9] 공항공사 비상임 이사도 ‘낙하산’ 우려

ㆍ23명 지원…‘자리 나눠먹기’ 재연·인천 몫 배정 여부 관심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모집에 모두 23명이 지원했다.현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과 장용성 매일경제신문편집담당 전무 및 주필은 연임이 불가하다.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이사(부사장)와 마찬가지로 비상임이사들 역시 그동안 정부 퇴물 관료들의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채워져 이번에도 낙하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임이사 중 인천 몫으로 지 이사가 장수했으나 이번에도 인천 몫이 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임이사를 모집한 결과 2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임이사 모집은 지 이사장과 장 주필이 3월29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비상임이사는 공사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주총, 기획재정부 추천으로 최종 임명된다.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원로인 지 이사장은 지난 99년부터 9년 동안 비상임이사를 지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임기 만료인 두 명의 비상임 이사는 비연임으로 결정해 지 이사장은 더 이상 연임이 불가하다.

7명으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는 인천공항의 경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예산과 재무 등의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1인당 3000만 원의 연봉과 이사회 때마다(연 10회) 50만 원의 회의 수당을 받아 연간 3000∼3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부와 국정원 등 퇴물 관료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채웠다.

특히 지 이사장은 ‘노동과 인천 몫’으로 비상임이사를 맡아 이번에도 인천 몫이 배정될지 관심이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은 영종과 용유도를 매립해 건설된 만큼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출신 이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한편 인천공항의 현 비상임이사는 국토부 항공국장 출신인 지광식씨, 전 국가정보원 처장 손희정씨, 동국대 경영학과 최경규 교수, 전 육군정보학교장 하복만씨, 대구가톨릭대 회계학과 서보육 교수 등이다.

10] 경제성장 '곤두박질' 실업률은 '고공행진'

인천제조업을살리자 - 제조업 긴급진단

中 - '저성장, 고실업' 위기의 인천 경제
금속가공·1차 금속업 생산 41.5%·28.7% 급감
우수 제조기업·산업인력 '공동화 현상' 우려감
"시, 친고용 정책·기업환경 개선 나서야" 지적"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인천 경제의 중심엔 '저성장·고실업'이란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했다. 인천의 경제 성장률은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고, 실업률은 수개월 째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은 우수 제조기업과 우수 산업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산업두뇌 공동화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태다. 위기의 인천 경제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 경제성장 하락
'-1.2%' 올해초 한국은행인천본부가 발표한 2009년도 인천지역 경제성장률(GRDP·잠정치)이다.같은해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 0.2%에는 아예 근접조차 하지 못한 수치다.이는 지난해 인천 제조업의 생산량이 지난 2008년(-2.8%)에 이어 -17.3%를 기록하며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금속가공 제품과 1차 금속업의 생산량이 2008년에 견줘 각각 -41.5%, -28.7%나 급감하면서 이에 타격을 받은 인천 서비스업 생산량도 전년 10.4%에서 지난해엔 -3.7%로 추락했다.


인천은 지난 2008년에도 0.3%의 경제성장률(한국은행 및 통계청발표)을 보이며 같은해 울산(1.1%)과 대전(1.7%), 대구(1.3%), 광주(0.7%) 등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꼴찌였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인천지역 수출규모도 지난 2008년 205억1천300만달러보다 25.1% 감소한 153억6천900만달러를 기록, 2000년 들어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을 보였다.이 역시 자동차부품과 철강판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감소 때문이다.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인천 제조업이 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인천 제조업의 비중은 현재 전국(1만9천940곳)과 비교할 때 6.2%, 종사자수(21만2천859명)는 6.5%, 생산액(56조9천890억3천만원)으로는 5.1%에 달한다.다시 말해 울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광역시보다 인천 제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남다르다는 의미다.

●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
인천 제조업의 침체여파는 사상 최대 실업률로 이어졌다.올해1월 인천지역 실업률은 총 6.3%(8만6천명)로 지난해 12월 4.8%(6만7천명)에 견줘 1.5%(1만9천명)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실업률 4.2%와 비교해서도 무려 2.1%나 늘었다.이같은 실업률은 같은 기간 대구 6.2%와 서울 6%, 경기 5.3%, 강원 5%, 대전 4.8%, 광주 4.7% 등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 5%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인천은 지난해 11월 이후 내리 석달 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떨어져서다.이를 증명하듯 지난달 인천지역 고용률(취업자)은 모두 57.6%(127만3천명)로 지난해 12월 고용률 59.7%(131만6천명)보다 2.1%(4만3천명)나 감소했다.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이 크게 감소한 지난 10년간 인천지역 고용률은 전국 평균(58.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은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제조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우수기업·산업인력 공동화 현상
인천지역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산업두뇌 공동화 현상'이다.열악한 기업환경과 인천시의 소극적인 제조업 투자정책 등에 지친 우수 제조기업과 고급 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2008년 사이 인천을 떠난 기업은 총 613곳으로 이 가운데 73.2%에 달하는 제조기업 449곳이 등을 돌렸다.세부업종에서는 기계 및 장비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0.9%, 금속가공제품 10%, 전기장비 8.5% 등 대다수 제조업의 디딤돌 업종이 인천을 떠나 인근 경기도와 충남·북, 강원, 경남지역에 새 둥지를 틀었다.발빠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몇년 안에 우수한 기술력과 고급 인력을 그동안 잃은만큼 또 잃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중략)  

 

11] 인천무역수지, 28억 3백만 달러 '적자'
4전년 대비 수입 111.2%, 수출 143.1%로 대폭 증가


인천세관은 2010년 1월 중 무역수지가 28억 3백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적자폭이 81백만 달러(2.9%) 증가하고, 수출 금액(143.1%) 및 수입 금액(111.2%)도 전년동월대비 대폭 증가됐다고 밝혔다.

※ 인천세관 수출입 통관실적 (단위: 백만불)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1월

누계

1월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 출

18,666

704

18,666

704

27,299

1,008

27,299

1,008

46.2

43.1

수 입

48,816

3,426

776,071

36,083

69,258

3,811

69,258

3,811

41.8

11.2

무역수지

-

△2,722

-

△2,722

-

△2,803

-

△2,803

-

-

*부평세관을 제외한 실적임

16일 세관에 따르면 국가별 무역수지는 대중국 ▶8억 83백만 달러, 대아세안 ▶6억 23백만 달러, 대중동 ▶4억 63백만 달러, 대미국 ▶2억 13백만 달러, 대일본 ▶1억 23백만 달러 등으로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한편, 2010년 1월 현재 인천세관의 수출통관 실적은 10억 8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수출건수가 46.2% 증가, 금액은 43.1% 큰 폭으로 증가됐다.2010년 1월 주요수출물품은 기계류(2억 36백만 달러), 전기·전자기기(1억 72백만 달러), 자동차(1억 44백만 달러), 철강(89백만 달러) 품목이 전체 수출의 63.8%로 수출을 주도했다.

전년 동월 대비 품목별 수출은 전기·전자기기 110.2%, 철강 58.2%, 자동차 38.5%, 기계 26.8%, 화공약품 23.1% 증가하고, 전기·전자기기는 중국으로 103.2%, 아세안으로 88.4% 증가됐다.지역별 수출은 중국 96.2%, 아세안 69.9%, 일본 33.7%, 중남미 28.5%의 증가를 보였으나, 중동은 ▶26.7% 감소를 보였다.또한, 2010년 1월 수입통관실적은 38억 1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입건수는 41.8% 증가하고 금액은 11.2% 증가했다.2010년 1월 주요 수입 품목은 유류(12억 65백만 달러), 전자?기계류(6억 49백만 달러), 철강금속(5억 32백만 달러)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철강·금속 114.9%, 농수축산물 12.4%, 곡물류 10.9% 증가, 유류 ▶23.1% 감소를 나타냈다.   (................중략)  

 

12] 세계도시물포럼 조직위 '물조직'되나

내달 출범... 정부 공식승인없어

뒷받침할 지원조례도 없어

 

제2기 세계도시물포럼 조직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포럼은 그러나 '공식'이 아닌 '비공식' 성격이 짙은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인천시는 물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세계도시물포럼'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공동조직위원장에는 현직 국회의원(상임대표)과 정무부시장, 시의회 제1부의장, 인천대총장 등 4명이며, 사무총장은 최계운 인천대 교수로 낙점됐다. 조직위 사무국은 최 교수가 맡고 있는 인천대 국제 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내에 위치한다.


조직위는 조직위원장 4명을 비롯해 부위원장 31명, UN지원단 3명, 분야별 추진위원장 22명, 자문위원회 23명, 사무국 23명 등 모두 106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다음달 조직위 발대식과 조직위 정기총회(추진 보고회)를 연다.시는 지난해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2009 세계도시물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홀수년에는 세계도시물포럼을 열고, 짝수년에는 세계도시물포럼 인프라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올해 세계도시물포럼 인프라워크숍은 오는 7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인천의 계획은 자칫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조례'마저 없다. 당장 5개월 앞으로 회의 개최가 예정됐지만 아직 조직위 구성 등 걸음마 수준이다.정부는 시의 세계도시물포럼 개최에 맞춰 국비 2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시가 2억원을 보태 모두 4억원으로 올해 포럼이 개최된다.


이 국비는 일회성인 만큼 내년 국비 지원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로지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해 세계도시물포럼은 올해 예산의 3배에 달하는 12억원으로 개최돼 올 회의가 부실로 흐를지도 우려된다.지원 조례도 없다. 세계적인 포럼 개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는 필수지만 올 포럼 개최에 따른 촉박한 시일 탓에 조례 제정은 꿈도 꾸기 힘들다.   (................중략)    
  

13] 인천시의회, 소선거구제 강행 처리

13일부터 방호핑계 철문으로 청사 봉쇄

제181회 임시회서 기초의회 개정안 의결

민의의 정당 인천시의회가 눈과 귀를 막았다. 동거 관계 인천시는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

▲민의 No, 당리 Yes
인천시의회는 16일 제181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 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참석 3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이에 인천지역 10개 군·구의원은 6월2일 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기존 4인 선거구에서 2~3인 선거구로 바뀌어 지역구 97명, 비례대표 15명 등 모두 112명으로 조정된다.

 

소선거구제로 바꿔놓은 시의회에 대한 지역 여론은 차갑다.2010 인천지방선거연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인천시당 등은 "기존 2인 선거구는 겉모양만 중선거구제일뿐 사실상 소선거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소선거구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시의회는 중선거구보다는 소선거구가 '당리'에 맞다며 선거구를 4인에서 2~3인 선거구로 나눴다.

 

제5대 인천시의회 33명 중 한나라당은 32명, 민주당은 단 1명에 불과하다.시의회는 중선거구를 유지하면 야권 등에서 의회 진입이 쉬워진다는 판단에 소선거구로 야권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그동안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에서의 '원안 유지' 요구는 '메아리'로 그쳤다.

▲독불장군 시의회
시의회의 소선거구 강행은 지난 13일부터 예견됐다.시의회는 '회의규칙 82조와 86조'에 따라 청사 방호를 핑계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출입을 막았다.시의회 중앙 현관문과 좌측 출입구는 쇠 자물쇠로 묶어둔 것도 모자라 철문으로 철통 방호했다. 시의회와 시청을 잇는 2층 출입구는 십 수명의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투입됐다. 임시회가 열린 16일까지 시민에 대한 출입 봉쇄는 '민의'가 아닌 '당리'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를 나타냈다.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11시에 맞춰 선거연대와 야 5당 인천시당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선거구 획정위가 정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시의회는 본체만체했다.시의회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대기하라는 비상명령을 하달했고, 봉쇄는 오후 2시를 넘겨서야 4일만에 겨우 '비상 해제'됐다.


더 황당한 것은 시의회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시 집행부 3개 부서에서 이날 오전 출근을 아예 오후로 늦춘 점이다. 이들은 시의회 사무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각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했고, 민원은 시 본청에서 해결했다.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민의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4] 푸드마켓 확대 ‘속 빈 강정’될라

민간 후원 유치·인력난 자구책 없어
인천 올 6곳 추가설치에 우려 목소리
시 “위탁운영주체 내실화 노력 필요”

 

인천시가 서민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발표한 ‘푸드마켓 확대 시행계획’이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경기 침체로 기업과 개인의 후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많은 푸드마켓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운영주체의 후원자 유치 등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16일 시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식품 구입 비용 절약을 위한 식품 기탁 확대를 위해 푸드마켓 6개소를 올해 안으로 추가 설치한다.

현재 인천시에는 개소당 300명이 이용하는 푸드마켓 4개소가 있다.시는 올해 말까지 푸드마켓 1개소당 이용객을 1천 명으로 늘리고 올해 6개의 푸드마켓을 추가 개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는 2014년까지 14개소를 확충, 총 24개소의 푸드마켓을 설치해 2만4천여 명이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푸드마켓 사업은 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관장하며 개인 및 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현재 푸드마켓 운영주체들은 인력난과 후원 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개소한 A구 푸드마켓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 및 개인의 후원이 뜸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후원해 줄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다른 구 푸드마켓 관계자 역시 “푸드마켓의 가장 큰 문제는 물품 후원”이라며 “최근 명절을 맞아 대기업의 후원은 늘었으나 지역 중소기업들의 후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3명의 자활인력이 푸드마켓 운영을 도왔으나 올해는 나 혼자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시의 인력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15] 청라 지원대책은 이사말라는 소리"

기반시설 하반기 완공에 입주예정자들 반발

 

인천시가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반시설 완공시기가 대부분 올해 하반기로 잡혀 있어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최근 청라지구 입주지원점검반 회의를 열어 도로와 학교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교육청, 서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라지구 아파트는 오는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그러나 청라지구~서곶로와 원창교는 내년 12월 준공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와 공원·녹지 조성공사는 오는 12월에 완공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오는 9월, 중·고교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LH는 주민센터를 임시로 짓고, 생활편익시설 부족에 대비해 청라지구~서구청~검암역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또 공사 현장에 세륜시설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로 했다.

시는 내달 말까지 청라지구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입주 전에 어린이집 개원 예정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업체에 보육시설 확보를 요청하기로 했다.시는 서구청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완공 전까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다.학교 문제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협조를 얻어 인근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를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LH에서 입주매뉴얼을 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며 "내달 말 입주지원점검반 회의를 다시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원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석준 청라지구 입주예정자연합회장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시의 지원대책은 이사를 오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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