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절차는?
각 도시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봉사활동(도시락배달 등)을 다녀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기거하고 있으며, 노령층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여기에 기거하는 분들에게 매일 점심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만 납부하면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영구히 기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분이 사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새로운 입주자격을 가진 분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규모는 21㎡ ~ 36㎡ 으로 적은 편입니다만 대부분 1~2가족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하실만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며, 그 다음으로는 청약저축가입자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주로 아래의 자격을 가진 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청약저축 가입자
◆ 입주자선정순위 : ①~⑧호에 해당하는 자→⑨, ⑩호에 해당하는 자→⑪호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대상 및 공급물량 : 수급자신혼부부인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
◆ 영구임대주택의 면적 : 전용면적 기준 21㎡ ~ 36㎡
♣ 입주신청 및 절차
입주신청 | ▶ | 영구임대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신청 |
(수급자→지자체) |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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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명단작성 | ▶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하여 |
(수급자→지자체) | LH공사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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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 ▶ | 영구임대주택 입자자 중 퇴거세대가 발생시 |
(LH→예비입주자) |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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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 | ▶ | 입주통보를 받은 입주희망세대는 임대차계약 체결 * 기본 계약기간 2년간(2년 경과 후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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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 | 입주잔금, 관리비예치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이전 |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1. 법정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 계산 예>25㎡의 영구임대주택(서울특별시에 거주)에 입주할 경우 : 표준임대보증금은 25*84,572원=2,11,4300원이며, 표준 임대료는 25*1,685원= 42,125원(월)입이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01F9375368D75804)
2.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자
ㅇ 표준 임대보증금 : 당해 주택가격(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ㅇ 표준 임대료 : 당해 주택가격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5/1000
-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액
-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의 1%
첫댓글 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 잘 보고갑니다. 수고하셨어요^^*
차상위계층도 영구임대 신청 가능한가여?
좋은 정보 도움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카페있는 줄 오늘 알았어요 지기님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오늘 완전 로또 맞은 기분입니다 ㅎㅎ자주 와야 겠어요
꼭.필요한 값진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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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잘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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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급이 없다는 거지요...모든 이들의 욕구가 집중된 것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림니다 아주유익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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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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