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년이 낸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구분'정책 7월부터 시행

[재경춘고]

◇강대규(76회) 변호사 ◇최재민 강원도의원 (사진 왼쪽부터)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구분'은 국민의힘 최재민(원주)강원도의원과 강대규(76회) 변호사가 제안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시행을 앞두게 돼 의미가 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것.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계열(황색+청색)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이다.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은 국민의힘 최재민(원주)강원도의원과 강대규 변호사가 2021년 7월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에 응모해 우수상을 수상한 정책이다. 이후 지난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됐다. 탈세를 위해 개인용도로 억대 수입차를 구입 후 법인차로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안한 정책이다.

강대규(76회) 변호사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 당내 정책공모전 당선작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채택됐고, 임기초기에 발빠르게 현실로 이뤄지는 바람직한 정책로드"라고 평가하며 "정치의 본질은 정책에 있다.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세상에 던져보겠다"고 말했다. 최재민 도의원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대선공약이 되고 이제 현실이 돼 기쁘다"며 "정치는 늘 우리곁에 있고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활발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