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9일부터 대마소지로 체포는 불가, 하지만 THC 규정 초과는 불법
태국 마약단속위원회 사무소(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ยาเสพติด, ป.ป.ส.)에 따르면, 6월 9일부터는 대마 일부를 마약 처벌법 '제5종 마약(ยาเสพติดให้โทษประเภทที่ 5)'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대마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대마초 추출물인 대마 성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2%를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0.2% 이상인 대마 추출물은 앞으로도 제5종 불법 약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대마 합법화(กัญชาถูกกฎหมาย)’를 적극적으로 주진해 온 아누틴(อนุทิน ชาญวีรกูล)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 말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① 건강과 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 (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Health & Medical)
② 화장품과 허브 그리고 음식을 포함한 뷰티 / 제품 및 혁신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해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ให้เกิด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และ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ทั้งในกลุ่ม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สมุนไพรและอาหาร รวมถึงส่งเสริมงานวิจัยนวัตกรรม Beauty /Product & Innovation)
③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 (เพื่อให้ประชาชนมีทางเลือกใน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ของตนเอง)
또한 법적인 규제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6월 9일부터는 대마초 재배에 권한이 필요하지 않는다. 대마, 대마를 재배하고 싶은 사람은 식약청에서 준비되어 있는 어플에서 ‘대마 재배(ปลูกกัญ)’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ไม่ต้องขออนุญาต ตั้งแต่วันที่ 9 มิถุนายน 2565 ให้ประชาชนที่ต้องการปลูกกัญชา กัญชง แจ้งข้อมูลผ่านระบบ Application "ปลูกกัญ" ที่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จัดทำขึ้น)
② 2022년 6월 9일부터는 마리화나 흡연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B.E. 2535 공중보건법에 의거하여 범죄로 인정되어 3개월 이하의 징역, 25,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ตั้งแต่วันที่ 9 มิถุนายน 2565 เป็นต้นไป การสูบกัญชา ไม่มีความผิดกฎหมายยาเสพติด แต่การสูบกัญชาในที่สาธารณะ รบกวนสิทธิผู้อื่น มีความผิดตาม พ.ร.บ.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2535 โทษจำคุกไม่เกิน 3 เดือน ปรับไม่เกิน 25,000 บาท)
③ 대마초 추출물에는 THC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법에 따라 추출물 생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종자에서 추출한 경우는 제외) 다만, ‘THC 함류량이 0.2% 이하일 추출물은 마약에서 제외되며, THC 함유율이 0.2% 이상인 추출물은 마약으로 분류된다. (ไม่ว่าจะเป็นการนำส่วนใดของพืชกัญชา กัญชง ไปสกัด สารสกัดที่ได้จะมี THC เท่าใดก็ตาม ต้องขออนุญาตผลิตสกัดตามกฎหมายว่าด้วยยาเสพติด (ยกเว้นการสกัดจากเมล็ด) สกัดที่มี THC ไม่เกิน 0.2 %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ไม่เป็นยาเสพติดให้โทษ สารสกัดที่มี THC เกิน 0.2 % จัดเป็นยาเสพติดให้โทษ)
④ THC가 0.2% 이하인 추출물의 경우 마약 판매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THC가 0.2% 이상인 추출물은 마약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매자는 마약과 관련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กรณีเป็นสารสกัดที่มี THC ไม่เกิน 0.2 % ไม่ต้องมีใบอนุญาตจำหน่ายยาเสพติดให้โทษ สารสกัดที่มี THC เกิน 0.2 % ต้องมีใบอนุญาตจำหน่ายยาเสพติดให้โทษ และผู้ซื้อต้องมีใบอนุญาตเกี่ยวกับยาเสพติดให้โทษด้วย)
한편, 오락용이나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이용이 자유롭거나 합법화한 나라는 세계 중에서 캐나다, 조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태국(사용량을 제한)을 포함한 5개국이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한국인은 마약 복용이 합법적인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마약 복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거나 허용된 국가에 있더라도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귀국시 해외 흡연은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초를 재배, 운반 또는 소지하는 것도 한국 형법상 불법이다.
성형으로 유명한 ‘Yanhee’ 병원에서 ‘대마초 비타민 워터’ 판매, 편의점에서도 판매 중
의료 서비스와 미용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얀희 병원(Yanhee Hospital)’에서 개발된 '얀희 비타민 워터(Yanhee Vitamin Water)'가 마리화나 합볍화와 함께 등장했다.
'Cannabis water'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음효수는 비타민 B12와 대마초 잎에서 추출물이 들어간 것으로 무설탕 제품이다. 대마잎 추출물이 99.99%라고 한다.
광고에서는 “마시면 아주 상쾌해지고 맛이 맑다(ดื่มแล้วสดชื่นมาก รสชาติคือ ใส ๆ)” “마시면 상쾌해지고 잠도 현안하게 잘 수 있다(ดื่มแล้วสดชื่น และทำให้หลับสบายจริง ๆ)”고 하고 있다.
가격은 1병에 25바트이며, 세븐일레븐애서도 판매되고 있다.
정책 금리를 0.5%로 동결
태국 중앙은행(BOT)은 6월 8일 금융정책위원회(MP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5%로 정했다. 위원 7명 중 4명이 동결을 3명이 0.75%로 인상을 지지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회복과 물가 상승으로 금융완화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태국 선하주 평의회, 올해 수출 성장 전망을 유지
태국선하주평의회(สภาผู้ส่งสินค้าทางเรือ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TNSC) 차이찬(ชัยชาญ เจริญสุข) 회장 말에 따르면, TNSC에서는 수출이 4월에 감속했지만, 올해 1년 성장 전망치 5~8%는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하향 수정은 불필요하다고 한다.
태국 수출을 성장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는 설탕, 고무, 자동차 부품, 직물, 식품, 쌀, 보석류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함께 바트 약세를 들 수 있다고 한다.
TNSC에 따르면 수출성장률은 올해 1분기(1~3월)가 8.7%였으나 2분기(4~6월)가 3~5%,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에는 각각 5%를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인에게 입국 비자 30일 체류 승인
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인에게 입국시 비자(visa on arrival) 취득으로 30일까지 태국 체류를 허용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 쁘라윧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나눈 후 급격하게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태국 측은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의 복구 가속과 태국 경제 성장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뜨라이쑤리(ไตรศุลี ไตรสรณกุล) 부대변인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인은 입국 비자를 취득해 15일까지 태국 체류가 허가되었지만, 이번 제한완화로 태국을 찾는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연간 10만~15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
태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3,185명으로 증가, 사망자도 23명으로 증가
6월 9일(목)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을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3,185명으로 전날의 2,688명 보다 증가했다. 이것으로 누적 감염자는 2,253,167명이 되었다. 사망자수도 23명으로 전날의 21명 보다 증가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한 사람은 3,326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많았으며, 이것으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25,262명으로 전날보다 감소했다.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해외에서 입국자는 없었으며, 태국 국내에서 3,1858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교도소 한꺼번에 6,853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총 9,635명으로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7월 16일 신규 감염자가 9,692명이 되어 최다 기록을 갱신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선 10,082명으로 증가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증가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4일 20,000명 선을 처음으로 넘는 20,200명(사망자 188명)을 기록했고, 13일에는 감염자 23,4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사망자 3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더니 2월 24일 23,557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갱신했고, 26일에는 25,615명, 그리고 3월 18일 27,071명, 31일에는 27,560명, 4월 1일에는 28,379명으로 다시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태국 입국세 300바트 징수,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 개시 가능
태국 입국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징수할 예정인 일명 ‘땅을 밟는 비용(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 300바트의 입국세 도입이 빠르면 올해 4분기나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보험이나 관광 상품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당초 8월이나 9월부터로 예상했던 것이 더 늦어질 모양이다.
이 입국세 징수는 항공사가 도입하는 ‘TTF(Thailand Tourism Fee)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권 예약시 외국 여권 소지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항공권에서 외국인과 태국인을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육로로 태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한 징수 문제 등으로 지연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까지 정리는 항공 이용자에 대해서는 태국 입국부터 30일간 유효하며, 육로 입국자는 평균 체류 일수가 1~2박인 것으로 금액을 낮출지 어떨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광체육부는 2개월 이내에 모든 부분을 정리하여 국무회의에 재안하고, 그것이 통과되어 관보에 게재되면 90일부터 요금징수가 개시되게 된다.
한편. 이 입국세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사망시 100만 바트 한도, 범죄나 시위 폭력에 50만 바트 한도, 병원 치료에 50만 바트 한도 보상이 제공된다고 한다.
교육부 차관, 카오야이 국립공원 토지를 부정 취득 의혹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는 6월 9일 동부 쁘라찐부리도 카오야이 국립공원(Khao Yai National Park) 내의 토지 약 20헥타르의 권리서를 부정하게 발행, 취득한 것으로 까녹완 위라완(กนกวรรณ วิลาวัลย์)과 그의 아버지인 쑨톤 위라완(สุนทร วิลาวัลย์) 지방행정기구(PAO) 쁘라찐부리 단체장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카오야이 국립공원 산림을 잠식하기 위한 토지 증서 발행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는 2002년부터 성이 ‘위라완(วิลาวัลย์)’ 씨의 소유지가 되었으며, 까녹완 위라완 교육부 차관은 여당 제2당 품짜이타이당 소속이다.
니왓차이(นิวัติไชย เกษมมงคล) NACC 사무총장은 헌법 제17조와 제27조와 관련하여 직위 품위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는 심각한 윤리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대법원에 까녹완 차관의 해임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원은 이번 소송을 받아들여 업무를 중단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다.
방콕 교통 정체, 도지사가 “1년 이내에 완화” 선언
심각한 교통 정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방콕의 신밈 찻찯(ชัชชาติ สิทธิพันธุ์) 도지사는 수도를 괴롭히는 지속적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년 이내에 교통 정체 완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4월경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고도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교통 시스템 프레임 신호 연구에 관한 실무 그룹(คณะทำงานศึกษาระบบจราจร-สัญญาณไฟกำหนดกรอบ)’을 설치하고, 방콕 도청, 경찰청 교통과, 교통부가 이 작업부회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 실무 그룹에서는 수도권운송공사(MRTA), 수도권대량수송공사, 태국 고속도로공사 등 30개가 넘는 기관과 조직 대표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한다.
또한 현재 약 50,000여대의 CCTV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지만, 교통관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약 10,000여대만이 사용되고 있어, 교통 혼잡을 감시하기 위한 CCTV 카메라를 늘릴 예정이다. 이것은 교통 위반 벌금과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게 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이륜 오타바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넓이의 도로에 이륜차 전용 차선을 건설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한다.
아울러 도지사는 방콕 주요 교차로에서는 아직도 경찰관이 수동으로 신호를 전환하고 있어, 이것이 교통관리 개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