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를 시군구동 사무소에 접수했는데 이혼무효를 주장하려면 이혼무효사실을 입증하고 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남편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가장 이혼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이혼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받아 들여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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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혼무효 소송은 거의 불가능한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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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이혼후 시군구동사무소에 두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본적지에 협의이혼철회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면 뒤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의 서류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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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혼인이 그대로 유지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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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 분은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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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남편이 몰래 한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 스러운 부분은 양 당사자의 합의된 혼인의사없이 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혼인무효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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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직접 각 지방법원과 법률상담소를 통해 연결된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사안을 상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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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혼신고가 접수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신고를 하시고 혼인신고가 다시 된다면 혼인무효신청을 하면 위의 사안에 대해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남편에게 해당하므로 미리 걱정을 가불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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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죄는 상담히 무거운 범죄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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