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사모 "사이트 폐쇄하면 새집 짓겠다"-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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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사이트 폐쇄하면 새집 짓겠다"
선관위 "희망돼지 선거법위반 아니다"

[쟁점] 선관위, 후보 팬클럽 제재 조처...'노사모' 등 폐쇄 위기

이한기/최경준 기자 hanki@ohmynews.com

<3신 대체: 오후 8시50분>
선관위 "희망돼지 분양사업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는 20일 오후 노사모가 참여하고 있는 '희망돼지 분양사업'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노사모가 성명을 통해 "희망돼지 분양운동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의 취지를 망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희망돼지' 사업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고발한 것이 아니라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면서 대학교 앞, 시민의 통행이 많은 도심지 등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것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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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사모의 노무현 후보 지지운동은 사조직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계속 제재 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나, 희망돼지 분양사업에 한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회창 후보 팬클럽인 '창사랑'은 20일 오후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이트 폐쇄 조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팬클럽과 선관위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이상호 노사모 부산대표일꾼(가운데)은 20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노사모 폐쇄 조처'를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대체: 오후 3시30분>
노사모 "이번 결정에 대해 선관위에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조처된 노사모 부산대표일꾼 이상호(민주당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 부단장)씨는 20일 오후 2시30분 민주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만약 선관위가 노사모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인터넷상에 또 다른 집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상호씨는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선관위가) 깨끗한 선거를 위한 희망돼지 분양운동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선거법 입법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이회창 후보의 사조직인 부국팀과 노사모의 희망돼지 모금사업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호씨와의 일문일답이다.

- 선관위가 노사모의 활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는데, 대응 방안은.
"국민들이 노사모가 불법 조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 국민들을 상대로 노사모가 불법 사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할 것이다. 노사모는 (지난 4월 민주당) 국민경선에도 적극 참여하며 활동해왔다."

- 선관위의 노사모 사이트 폐쇄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관위가 현행법 때문에 노사모를 불가피하게 사조직으로 분류했다는 얘기를 해왔다. 자발적인 네티즌들의 온라인 모임을 강제로 폐쇄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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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선관위가 노사모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선관위의 결정 이후 노사모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회원들이 폭증하고 있다. 선관위가 그처럼 비상식적인 일을 하리라고 보지 않지만, 혹시라도 사이트 폐쇄를 강행한다면 (인터넷상에) 또 다른 집을 짓겠다."

- 선관위가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모는 사조직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사조직이 아니다. 노사모는 3년 전부터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인 조직이다. 이를 사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한나라당 부국팀을 제재하기 위해 짜깁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선관위가 이회창 후보의 눈치를 보느라고 노사모를 압박하고 있다."

- 앞으로 장외투쟁이나 서명운동 등을 벌일 생각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 선관위에 노사모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나.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중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자는 쪽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노사모 사이트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선관위와 정식 토론회를 갖고 싶다. 이미 '희망돼지 분양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나를 고발하라'는 자발적인 불복종 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선관위도 노사모 활동에 대해 조사하러 왔을 때 '현행법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깝다'며 노사모 활동에 대해 심정적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 지금까지 선관위가 노사모 활동에 대해 몇 차례 정도 방문 조사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앙과 지역을 합쳐서 10여 차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사모의 뜻과 취지를 잘 알겠다' '실정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희망돼지 분양사업 등 모금 운동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 그동안 선관위로부터 구두나 문서로 경고 조처를 받은 적이 있나.
"노사모 차원에서 경고를 받은 기억은 없다. 다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문서상 경고를 받은 적은 있다."

- 현재 6만5000여 명의 노사모 회원들 가운데 민주당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난 4월 국민경선 때 상당히 많이 가입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 노사모 홈페이지. 선관위의 폐쇄 조처 결정이 나온 20일 낮 접속량이 폭주해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

<1신: 오전 11시40분>
선관위, 대선후보 팬클럽 폐쇄 조처 및 관계자 5명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 http://home.nec.go.kr/)는 20일 오전 노사모·창사랑·정위사 등 유력 대선후보들의 팬클럽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폐쇄 명령을 내리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 대선후보 지지 모임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89조 2(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의 사조직에 해당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선관위는 이회창 후보쪽 하나로산악회 전임회장, 정몽준 후보쪽 청운산악회 본부장, 노무현 후보쪽 노사모의 대선투표참여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세 후보의 지지 활동을 벌여온 노사모와 창사랑, 창2002,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6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폐쇄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오는 25일까지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또는 사직당국을 통한 대리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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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사조직 폐쇄' 조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노무현 후보다. 노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양대 축으로 한 '돈 안드는 선거'를 표방해왔다. 그 가운데 노사모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노 후보 선거운동의 핵심 축이었고, 지난 4월 민주당 국민경선 때 불었던 '노풍(盧風)'의 진원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자발적인 팬클럽의 활동을 '사조직'으로 규정해 봉쇄하자, 노사모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모는 즉시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 후보 지지 활동을 어떤 형태로건 간에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모 '강력 반발' vs 창사랑·몽사모 '무관심'
	- 선관위 폐쇄 방침에 대한 엇갈린 반응
	▲ 이회창 후보 팬클럽 창사랑(위)과 정몽준 후보 팬클럽 몽위사(아래)의 홈페이지. 선관위가 노사모·몽사모·정위사·창사랑 등 대선후보 팬클럽 폐쇄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노사모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반면 몽사모·창사랑 등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팬클럽 노사모 홈페이지에는 20일 오후 4시 현재 선관위 방침에 대한 240여개의 항의글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또한 게시판 곳곳에서는 "선관위에 항의하러 가자", "선관위의 방침에 화가나서 노사모에 가입했다", "열 받아서 후원금 카드로 또 결재했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통령 후보의 팬클럽 몽사모 홈페이지에는 같은 시각 게시판에 11개의 글이 올라오는 것에 그쳤고, 게다가 선관위 발표와 관련된 글은 2개의 퍼온 글에 불과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팬클럽 창사랑 역시 무관심은 마찬가지. 현재까지 게시판에 27개의 글이 올라왔지만 선관위와 관련된 글은 4∼5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선관위의 방침으로 폐쇄위기에 놓인 상황이 동일함에도 그 반응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평소 각 팬클럽의 활동 정도와 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선관위의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팬클럽과의 연대쪽보다는 노사모의 독자적인 대응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당'이라는 ID의 한 네티즌은 노사모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일부 팬클럽이 없어져도 그들은 아무 상관도 안 할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않았으니까? 그리고 누구는 벌써 다 정리를 해 버렸으니까. 하지만 노사모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사이버상에서 즐겁게 정치에 참여하던 나는 무엇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재미로 살란 말이냐?" / 최경준 기자

"노사모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조직 아니다"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는 차상호 노사모 회장은 "노사모는 누구의 지시로 움직이는 사조직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인데도, 선관위가 이를 애써 무시하고 폐쇄 조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사모 한 회원은 "불법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려는 기존의 정당 사조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노사모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자의건 타의건 간에 건강한 선거운동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장님 행정'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 노사모가 선관위로부터 특정후보의 '사조직'이라며 해체를 통보받은 가운데 노사모는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 '새 집'을 짓겠다고 대응하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열린 노사모 3차 총회 모습.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2000년 총선 때 노무현 후보가 '지역감정 타파'를 기치로 내세우며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바보 노무현'을 돕겠다며 결성된 노사모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으로 주목받아왔다.

또한 최근에는 '희망돼지 분양사업' 등 개미군단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모금 운동을 벌이는 한편, 일부는 민주당의 100만 서포터즈 활동에도 참여해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모 등 대선후보 사조직의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경고한 바 있다"며 "이번 사조직 폐쇄 결정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치 문화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법 조항에만 매몰돼 경직된 결정을 내렸다"며 "선관위가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팬클럽을 사조직으로 규정해 폐쇄했지만, 결국 이번 조처는 노사모 폐쇄 조처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사조직 폐쇄' 결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노사모와 민주당 홈페이지 등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항의 글들이 쇄도했다. 이날 낮 12시께에는 노사모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돼 '벌써 폐쇄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접속량이 폭주해 잠시 다운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모는 2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관위 조처의 부당성에 대해 비판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 기자회견에서 노사모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밝힌다면, 향후 선관위와 노사모의 충돌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존의 사조직을 당내 조직에 흡수 통합하는 작업을 벌여왔던 한나라당은 가급적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합법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에서도 사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 시·도 지부에도 사조직의 활동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 팬클럽인 '창사랑'은 선관위 사이트 폐쇄 명령과 관련해 20일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창사랑 한 관계자는 "창사랑은 자발적 조직이지 사조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 사이트 폐쇄 조처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행 국민통합21 대변인은 선관위의 사조직 폐쇄 방침에 대해 "(선관위가 사조직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지목한) 청운산악회는 오래 전에 만들어진 자생적 조직으로 정 후보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이 산악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개혁국민정당은 선관위의 노사모 사조직 규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노사모가 참여하고 있는 '희망돼지 분양사업'은 개혁당과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선거법 적용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공조직형'...노무현 '개미군단형'...정몽준 '절충형'
	- 대선후보들의 사조직, 어떻게 운영되나
	(서울=연합뉴스) = 중앙선관위가 20일 발표한 대선관련 사조직 단속결과를 보면 16대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이 어떤 형태로 사조직을 운영해왔는지가 드러난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원조직의 경우 '공조직형'에 가깝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은 사이버 공간에 주력하는 '개미군단형',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지원조직은 양쪽을 혼합한 '절충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이회창 후보를 지원해온 '하나로 산악회'의 경우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산악회' 등 기존 정당의 사조직 운영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선관위는 하나로 산악회가 통상적인 산악회 조직구성의 범위를 벗어나 15개 특별위원회, 1실 4본부 12국의 본부조직, 시.도 및 해외협의회, 국회의원 지역구와 동일한 시.군.구 지부를 구성하는 등 방대한 조직체를 갖췄고, 조직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시내 신사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하나로 산악회는 서울의 경우 5개 지부에 1115명의 회원이 등재돼 지부별로 선거구민을 회원으로 참여시키고, 지난 9월15일부터 `회원 200만명 확보 100일 작전계획'을 수립해 회원 증가운동을 벌이는 등 오프라인에서의 `공조직형' 활동에 주력해왔다. 또 산악회 간부가 한나라당 선대위 직능특위 환경위원회에 참여해 당 조직과의 결합도 추진했다. 노무현 후보의 팬클럽인 노사모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출발했다가 `노풍'을 타고 6만여명으로 회원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민주당 선대위의 국민참여운동본부와 호흡을 맞추는 방식으로 활동을 펴왔다. 노사모 대선대책특위원장인 이모씨가 선대위 100만 서포터스 사업단의 부단장을 겸임하고, 희망돼지 분양사업과 노 후보 캐리커처가 그려진 티셔츠 판매, 인터넷 홍보활동, 스티커와 홍보물 배부, '꿈을 실은 포장마차' 행사 등을 주최하는 등의 활동이 모두 선거법 89조2의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적발됐다. 노사모는 그러나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의 관리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지지 않고 본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몽준 후보는 청운산악회라는 오프라인 사조직을 통해 회원확대 활동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청운산악회의 인터넷 모임인 '정몽준을 위하는 사람들(정위사)'와 '정사랑', '몽사모' 등 사이버 지지 모임을 병행하고 있다. 청운산악회는 지난 10월 3일 도봉산에서 발대식을 가진 이후 현재 서울과 부산 등지에 34개 지회를 갖추고 2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사무실에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회원 모임에서 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의 선거운동 방식을 해왔다. 이와는 별도로 정위사, 정사랑, 몽사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사이버 활동을 해왔다. / 맹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