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3 년도국정감사ㅡㅡㅡ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ㅡㅡㅡ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나의 관심정보 ​

[전석구]

2 0 1 3 년도국정감사ㅡㅡㅡ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ㅡㅡㅡ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나의 관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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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위원
근로복지공단의 의견과 검찰의 지휘랑, 늘 협의를 하면서 이것은 하게 되는데요.
의견을 어떻게 낼 예정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판결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쨌든 판결문 내용이 산업재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의견을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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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최봉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업무상 산재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 불승인이 난 곳에 대한 처리과정입니다.    표를 보시면 공단이 불승인 처분했을 때 산재심사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심리 결정을 하고 역시 불승인되면 재심사를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단의 불승인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2012년도에 11.9%고 재심사까지 올라간 것이 9%, 그다음 세 군데 다 행정소송 들어간 것이 20%입니다. 5년간 집행된 자료를 볼 때 심사보다도 오히려 행정소송을 한 율이 더 높습니다.
저 내용도 보면 제일 위의 것이 행정소송한 것이고 그다음 맨 밑에 있는 것이 재심사, 가운데 녹색이 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심사나 심사에서 의학적 판단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대신 행정소송의 경우는 법률적인 판단이 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님과 의사 네 사람, 법률가 한 사람, 산재보험 전문가 한 사람, 총 7인으로 구성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사 의견이 절대적인 편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적으로 산업의학적인 판단보다도 MRI나 CT 필름 판독기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심사 위원도 9인 중에 법률 전문가, 산재보험 전문가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경우는 들어가면 판사는 의사의 의학적 감정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회통념상 업무와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2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그 말은 직원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경우에 따라서 보면 똑같은……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면 앞의 근로자가 그것을 받을 때 1년, 2년이 걸렸는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또 받아오라고 하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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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위원
민주당 한정애입니다.
저도 이재갑 이사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공단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망인 김경미 님의 건을 보면 그다지 공정하지도 않았고 신속하지는 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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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위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공단이 계속적으로 공금 횡령이라든지 직무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산재 환자가 아닌 사람을 산재 환자로 둔갑시킨다든지 또는 징수와 관련되어서 사업주의 편의를 봐 주고 또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하는 게 끊이지 않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도가 되거나 할 때마다 청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지만 그게 다시 도루묵이 되고 도루묵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사장께서 새롭게 오셨는데요. 저는 일단 청구권이 있는, 노동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것들,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휴면 보험급여 찾아주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중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중간에서 마치 브로커인 것처럼 해서 돈을 중간에서 빼 가고, 또는 공단의 직원들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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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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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물생심이라고 이런 이상한 생각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인 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신임 이사장께서 이러한, 특히나 이것이 내부적인 감사에서 지적이 되기보다는 외부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감사의 역량도 높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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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는 것을 불복하고 다 법원으로 가면 그 자체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느냐?
첫째,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기록 전부를 질병판정위원들에게 공개를 안 해요. 심의서류 3, 4쪽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요청하면 별도로 서류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도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명단 왜 공개 안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심의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위원
아니, 심의자료는 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지금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심상정 위원
질병판정위원회 왜 공개 안 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판정위원회 명단의 경우에는 위원 풀의 전체 명단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별 사건 심의하는 판정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사전에……
◯심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얼마 전 삼성 백혈병 관련해서 고 윤슬기 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첫 심의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북 삼성병원 소속의 의사가 참여를 합니다.
강북 삼성병원이 어떤 곳이에요?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제척 사유이지요.
이사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까맣게 몰라요. 그것 알려줘야지요.
고 윤슬기 씨 사건에서 당시 판정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판정위의 결과가 3 대 3으로 나왔고 재심의에 회부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척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면 산재법상의 제척․기피․회피는 신청인에게 아무 쓸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23데없는 권리예요.
말씀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면 청구인의 제척․기피신청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측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만……
◯심상정 위원
보세요, 판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그 반대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사장님, 공정한 판결을 주도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자문위원들은 공개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질병판정위원회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중노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의 판사들은 왜 공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병판정위원회 미공개, 이것 반드시 시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세요.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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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서 오전에 신계륜 위원장님 질문에 ‘쟁점이 있다고 법 집행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있어서 검찰조사 중이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고용부 입장이었거든요.
고용부 기준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을 오늘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차후에 질의를 하겠고요. 하지만 일관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하는 건 그렇다면 쟁점이 없는데 왜 집행을 안 하느냐, 이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부가 2013년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산재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반영해서 과거에 굉장히 추상적이었는데 구체적 기준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PPT 화면을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업무시간에 관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겠다……
첫 번째,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이 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60시간을 넘지 않아도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특히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할 때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PPT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2013년 7월 26일 요양 신청한 홍 모 씨의 조사내용인데, 그 내용이 딱 이겁니다.
발병 전 3개월 이내에 근무내용 특이사항으로 ‘이 업무가 1일 6시간 정도 농가를 순회하여 이루어지고 작업량은 1일 5～10개 농가, 한우 30～50두 가량 작업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근로시간이 일주 평균 몇 시간인지 어떤지, 야간에 작업을 하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예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질병판정위원회가 이런 조사보고서를 받았으면 규정대로 안 한 거잖아요. 재조사라도 실시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재조사 실시 안 했고요.
그래서 그냥 저것 가지고 했으니 이게 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바꾸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논란이 없는 것도 집행을 못하세요!
이게 또 있습니다.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55시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한 겁니다. 따라서 규정을 지켰어야죠.
첫 번째, A씨 같은 경우가 24시간 교대제를 해서 급성심장사 하셨는데, 술 안 마셔요. 담배 안 펴요. 무려 일주 평균 84시간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재 인정이 안 됐어요. 이것은 근로시간을 조사했는데 산재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PPT를 보시면, B씨 역시 24시간 교대제 경비원이고 뇌경색인데, 일주 평균 61시간 일을 했고,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업무 부담이 커졌는데도 산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규정에 없는 내용, ‘경비원 분은 노동 강도가 강하지 않다’ 도대체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산재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 보십시오.
이번에는 은행대출 업무를 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신 분인데, 여기는 근로시간을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1개월 1일 평균 11시간 16분, 그러면 일주 뭘 어떻게 했다고 판정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이 분도 산재 승인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분은 59시간 일을 하셨다고 산재 승인을 안 했습니다.
아까 ‘교대제를 포함한 야간근무도 산재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했어요.
이외에도 질병판정위원회에 산업보건의가 반드시 2명이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114회 중 44회가 산업의학 전문의 1명만 참석했어요. 제 생각에는 산재와 관련된 문제면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아니, 집행하겠다면서요. 이런 것조차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보시겠습니
30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저도 어저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심혈관계 질환 조사판정지침에 대해서 금년 일찍이 노사 협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것이 7월이 될 때까지 아마 합의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이 늦게 돼서 7월 말에 지침이 개정이 됐던 그런 연유가 있었고요.
지금 지적하신 많은 건들이 대개 7월에 이루어진 건으로 보여 집니다. 그 건들의 경우에 재조사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미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재조사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안해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준비가 더뎌서 이랬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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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정말 이재갑 이사장님 의견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산재 승인이 안 되는 것 중에 근골격계가 있습니다.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안 됐느냐? 왜냐하면 2012년에 고용부가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 이유가 왜냐라고 봤더니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문제던데요, 이것은 아실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은수미 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화하자는 것이 용역결과보고서이지요? 팔을 이런 각도로 해서 어떤 각도였는지, 그다음에 몇 시간을 이런 각도로 일했는지에 따라서 계량화를 해서 봤더니 승인율이 30%가 올라간다고 경총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사장님도 경총처럼 계량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인지, 아까 ‘논란이 있어도 고용부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조사 시트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쟁점이 계량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량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근골격계 조사․판정지침과 그다음에 계량화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조사 시트는 일단 시작은 하겠습니다.
다만 계량화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노사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교조 건에 대해서 신계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논란이 있지요?
이번 것도, 논란이 있어서 이번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전교조 건은 논란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노동부가 한쪽은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는 것인지, 그것 의원실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저도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송무과 직원들이 산재소송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승소를 하면 포상금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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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위원
작년에 이 포상금

​지급으로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한 50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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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나 위원
저는 일단은

산재보험이 정당하게

 그것을 받는 분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근본 취지에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삼성 백혈병 소송으로 이미 돌아가신 황 모―고인이 되셨지요―삼성 노동자와 또 백혈병 사망자인 이 모 노동자, 그리고 이것이 올해 8월에 패소한 것 같은데요, 루게릭병 현재 투병 중이신

​

이 모 Tl

​

산재피해자로 저는 보는데, 이때 이분들이 다 패소를 했고요. 이때도 그러면 우리 공단 직원 분들은 포상금을 받아간 것 아닙니까, 포상금을?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글쎄, 명칭이 승소포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식을……
​

​

◯장하나 위원
이겼을 때 받아가는 것 맞지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물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하나 위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저희 공단 업무 중에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

◯장하나 위원
기피하는 업무라면 이런 업무를 승소했든 패소했든, 만약에 과중한 업무가 그 직원한테 간다면 그런 업무상의 수당, 정당하게 가야지요. 왜 승소포상금이 여기 나옵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납득을 못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하여튼 그 취지 자체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하나 위원
승소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들려지는데요. 이런 제도라면 당장 없애도……
1건당 1～6만 원 정도

승소포상금 주는데

​저는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33이것 없다고

우리 공단 직원 분들이 이 소송 과정을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봐지지도 않고요.

여러 모로

불필요한 오해와

상당한 불쾌감을

자아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 없애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최봉홍 위원
근로복지공단에 말씀드리겠습니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39다.
산재의료기관 지정병원은 아까 서용교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산재지정병원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현지조사 결과보고, 내용 지금 지적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그 결과입니다.
처벌을 한번 보십시오.
지정취소, 없습니다.
진료제한, 개선명령, 이렇게 죽 나왔는데 부당청구가 많은 것은 기정의 사실로 전 업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처분이 저래 가지고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건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산재보험 법령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명백하게 허위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로 요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당청구의 경우에는 진료제한, 개선명령의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실사 자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위반행위 적발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것을 좀 강화해 가지고……
현지조사 후에 지정취소 처분한 곳은 최근 5년간 다섯 군데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최봉홍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할 데 우리가 나가 보면 천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하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 산업안전공단 좀 여쭙겠습니다.
클린 사업장 지원하고 있는 것,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최봉홍 위원
부정하게 지원해 준 것, 지원받아 놓고 폐업해 버리는 곳, 그다음에 지원받지 않아야 할 대상, 예를 들어서 안전장구나 지게차 같은 것을 구입해 놓고 그것을 1.5t짜리 사놓고 2.5t이다. 돈은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 각별하게 보조금 지급할 때 엄밀하게 따져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 이후에 3755개 사업장에 3957억 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폐업을 한 곳이 214개입니다.
그중에 191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99억을 회수해 놓았고 나머지가 아직 미회수 되고 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최봉홍 위원
이것 보증보험을 통해서 금년 중에 회수가 가능합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그 규정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회수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회수할 수 있는 사업장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최봉홍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도에 국정지침으로 정해 놓은 위험성 평가 문제, 계획 세워서 잘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험성 평가를 자진해서 한 기업에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정지표로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김성태 위원
지금 산재의료원과 산재병원 설립 목적이나 또 지금 현재 운영 상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런 개발시대에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또 의료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시기에 우리 산재병원의 역할은 정말 지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 산재병원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근로자 치료기관으로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잘해 왔지요.
그렇지만 1990년도 불과 2만 1000개에 불과하던 그런 의료기관이 2011년 기준으로 약 5만 8400개나 돼요. 그러니까 약 27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또 민간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산재요양 환자 수는 2004년을 정점으로 요양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2004년 대비 작년 2012년 입원 환자는 9433명 그러니까 50%가 감소했고, 통원환자는 9619명 그러니까 28%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지역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산재병원 이용 실태도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정 건전성도 상당히 나빠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게 산재병원의 저수익 구조는 민간병원보다는 공공성이 중시되는 산재병원의 특성,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에서 선호하지 않는 장기요양 환자와 재활치료 환자들을 산재병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고, 또 산재보험은 건강보험보다 비급여 항목이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 국회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병원의 이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방식 가지고는 계속적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길로만 갈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인정합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부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그런 병원이 되지 않고 산재병원만의 그런 전문성을 살린 획기적인 특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이 공단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저희 산재병원의 재정수지 건전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비상경영 계획도 수립하고 나름대로 경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산재병원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편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도 지금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잘 아는 자제분이 산재를 당했는데 창원에서 산재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부모가. 산재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빠르게 조치해 주고 이런 산재병원이 있는데 왜 안 가시려고 그럽니까?’…… 산재병원 자체를……
대학병원으로 그냥 자기 자식을 그렇게, 빨리 가서 수술하고 일정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요양환자나 재활치료 환자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산재병원들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통원환자라든지 또 단기간 병원을 이용하는 이 환자들은 산재의료원을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빨리 특화시켜서 병원을, 다다익선이 아니라 도리어 어느 권역별이라도 좀 병원을 완전한 리모델링 또 전문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저희가 산재병원에 대해서 산재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43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산재병원의 급성기 치료 기능이 굉장히 경쟁력이 낮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재병원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기능과 연계되어 있는 급성기 기능은 분명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것은 사실은 인책감입니다, 이것은. 이게 말이 돼요? KOSHA 인증해 놓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인사사고 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인증입니까, 산업안전감독 면피용 특혜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KOSHA 18001을 인증해 준 그 사업장의 산업안전 위반 실태, 사고 현황해서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본부 종합국감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아까 제가 평가위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라는 게 원래 제도 자체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질병판정위원회 제도는……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 판정기관이 많습니다. 이 판정기관의 핵심은 공정성이고 투명성입니다.
판정기관에 있는 위원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판정기관의 공정성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 다 공개합니다. 그러면 판사들 왜 공개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얼마 전에 저희 의원실에 김 모 씨의 민원이,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공단에서 산재가 불승인 돼서 불승인 의견을 낸 의사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갔대요, 어떻게 수소문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산재 소견서를 받아서 내니까 산재 승인이 되더라 이겁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문위원, 자문의사뿐만 아니라 특히 판정을 하는 판정위원의 공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사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공단에 자문의사가 17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한 70여 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문의사는 산재 신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임상 소견도 중요한데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마치 과학적인 논증만 가지고 의학적인 근거만 가지고 산재 판정에 자문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 점을 인정하시면 자문의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4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49위원입니다.
복지공단 이사장님, 소송패소율이 좀 높은데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이완영 위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문제의 지적은, 소송 전담부서가 없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6개 지역본부에는 송무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는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변호사도 채용하고 좀 인력을 확충해야 되겠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이완영 위원
동의하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게 대처가, 실질적인 내용 대처가 부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패소율 하는 것은 바꾸어 가야 된다, 한번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좀 확장시켜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이완영 위원
이번에 공단에 큰 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이완영 위원
다만 제가 외국인 근로자 재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외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앱으로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이게 2001년도에 1500여 명에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약 1.9%인데, 지난해는 64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점유율이 한 7%대입니다, 7%. 이 자체가 엄청 늘었다, 그렇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이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공단에서 노력은 앱으로 하시는데……
이것 담당 국장님 계세요, 노동부?
◯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완영 위원
산업안전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로자들?
◯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산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우리 실추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렇지요?
◯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완영 위원
하물며 우리가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귀국하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거나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 위상이 말이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을 별도로 좀 확실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재해율이 국내 근로자보다 한 65% 정도 높은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교육대책까지 포함해서 한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특단의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좀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우리가 행정조치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현재도 취업 전 교육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49위원입니다.
복지공단 이사장님, 소송패소율이 좀 높은데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이완영 위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문제의 지적은, 소송 전담부서가 없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6개 지역본부에는 송무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는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변호사도 채용하고 좀 인력을 확충해야 되겠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이완영 위원
동의하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게 대처가, 실질적인 내용 대처가 부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패소율 하는 것은 바꾸어 가야 된다, 한번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좀 확장시켜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
저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이종훈 위원
산재판정과 장애판정에서 공단이 이해 못하는 엉터리 판정의 사례를 몇 가지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류만 보는 공단이다, 제가 제목을 붙이자면 그런 건데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A라는 분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건설현장에 6시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자재 정리를 하고 적재 화물을 자기가 치우고 그렇게 먼저 와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철근이 위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십니다. 그 시각이 7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근무시간……
◯이종훈 위원
예, 근로시간 외 사고다, 근로계약에 8시부터 19시, 오후 7시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사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아닙니다.
◯이종훈 위원
결과가 산재로 인정 못 받았는데 이 피재근로자께서 이것 도저히 용납이 안 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소송 해서 승소하셨습니다.
제가 건설현장의 산재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산재 처리를 주로 많이 하는 노무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공단의 산재처리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시겠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지금 산재 판정의 승소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이종훈 위원
50%도 안 되나요, 지금? 지금 거의 50%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중간에 화해하는 것을 빼고 승소율만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무성의 심사라고 해야 될지 날림 심사라고 해야 될지, 옆 사람 따라 하기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장애판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보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이종훈 위원
그런데 신청인이 한 주치의하고 공단 자문의가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가지만 아니면 공단 자문의 의견을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처음에 2도, 저기 위에 보면 발목 관절, 이분이 작년에 저수조 청소작업 중에 낙상해서 발목 골절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110도에서 절반 55도를 기준으로 해서 55도까지는 10급이고 55도, 56도부터는 12급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5도라고 적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10급이 되니까 10도로 고칩니다. 그다음에 옆 사람은 같이 5도라고 적었다가 또 10도로 고쳐요. 베낀 거지요?
그다음에는 옆에서 두 사람이 쓴 것 보고 그냥 또 10도 하고요. 네 번째 사람 베낀 것은 또 창피하게 왼쪽 발목인데 오른쪽 발목에 적어요.
저게 현실이에요.
왜 저런 일이 있느냐? 지사마다 1개월마다 한 번씩 판정위원회를 열고 한번에 20～30명씩 처리를 하니까,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한대요. 각도기 하나 있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그리고 10급으로 주기는 싫으니까 12급으로 주려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공단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공단과 같이 일하는 자문의사회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백 건 처리하는 것의 한 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재근로자 입장에서는 평생에 처음으로 한 번 받는 사고예요, 정말 불행하게.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한 장애를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더구나 국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58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이종훈 위원
한편으로는 브로커하고 유착이 돼 가지고 재해도 아닌 것을 재해로 만드는 게 공단이고요. 한쪽에서는 진짜 억울한 사람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게 또 공단입니다.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위원님 말씀 새기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피재근로자가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할 수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도 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것 근로복지공단 공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견서를 붙여 드리니 이를 검토하신 후 추가로 주장할 의견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석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 이것을 보면 피재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제출이나 추가 의견을 그때까지 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이종훈 위원
저 공문 고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아까 1분 30초나 2분 안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당사자가 거기 가서 의견 진술을 하게 되면 절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냥 시간 없다고 빨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반드시 공문에서 참석할 수 있고 어떤 판정 나오면 자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판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저희가 16일…… 통지서 때 반드시 안내토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 공문에서 혹시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의사들이 판결한 숫자를 잘못 적고 베껴 쓰고 했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저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의 경우라고 해도 용납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지금 이 내용은요,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표준화 유병비가 5.6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은 2013년에 기관사 1.6 되어 있고 맨 뒤쪽에 보시면 비교치가 2011년 데이터밖에 없어서, 전 국민 남성이 한 0.2다.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우리 기관사분들이 일반인보다 크게는 8배 넘게 겪고 있다 이런 자료인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이분들의 신체적인 이런 산재라든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주목을 하다가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엊그제이지 않습니까? 날짜가 10월 18일, 제가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국감 기간이지만 빈소에 찾아갔었고 거기에 계신 많은 노동자분들의 토로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안전보건공단이나 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도 얼마나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까? 산재가 맞고요. 지금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만 딱 묶여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기관사분들이 어떤 사고를 겪어서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입었을 때 산재되는 것은 알지만 작업 환경에서, 꾸준히 밀폐 공간 이런 것에서도 이제 정신질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유병비를 보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지침을 바꾸든 간에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병 판정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수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강력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하고 공감을 하고 싶은 부분은 2012년에 산재 승인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숫자까지 기억을 하실까요,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전체 산재 승인자요?
◯장하나 위원
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1년에 한 9만 6000명 정도……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인데……제가 저기 보여드릴게요. 맨 뒤에서 두 번째 2012년 정신 질병으로 산재 인정받은 분이 총계가 신청 127명 중 승인받으신 분이 마흔 일곱 분이에요. 9만여 명 이상 되는 산재 승인 노동자 중에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은 분이, 신청도 물론 작게 했지만 제가 이것을 퍼센트 계산해 보니 0.00051%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 경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콜센터 같은 데서 상담 전화하는 일을 해 봤어요. 본부 국감 때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가 어떤 언어폭력에 시달리는지 실제로 그 음원까지 같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그런 통화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매일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우울증 등등의 정신질환 걸리지요.
제가 같이 일했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또 돌아와서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울면서 ‘내가 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이 짜증을 다 푸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콜센터만 해도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47명보다 더 많았어요, 제가 일했던 일터만 해도.
지금 문제가 우울증, 저런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자살사망사고 시 산재 인정이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울증 자체를 앓게 되었어도 산업재해 맞겠지요, 그게 그분의 업무로 기인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 산재 인정이 돼야 되고 산재보험의 어떤 혜택을 균등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산재보험 납입자들이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에 대한 서울판정위에서 전문의 참석하에 통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사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느낀 것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요인과 개인상의 요인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
60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부에서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 판단과 요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도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유병률 보여드린 자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저런 자살사건이 빈번하니까 노사 합의에 의해서 기관사 995명 중에 단 3명 제외하고요 임시건강검진을 카톨릭의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가 5～6배 이상 이런 장애를 갖고 있더라, 특정 공간에서 특정 업무를 보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연구를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 또는 백화점 등에서 계속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감정노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각 업종에 대한 정신질환 유병률 같은 것들을 빨리 연구해 주시고 반영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가 모든 위원들에게 한 번씩 돌아갔는데 추가질의를 해야 될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마 서용교 위원도 추가질의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손드신 분들에 한해서만 5분을 드릴 텐데 그 안에 조금 더 빨리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최봉홍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최봉홍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전부 우리나라 역대 노동계에서는 행정 업무를 다 보시던 그런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노동 현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금년 내년 해 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통상임금 문제가 지금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상임금 문제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은 제가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모 기업에 한 달에 350만 원 월급받는 사람이 연봉이 1억 100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7000만 원이 상여금 내지 각종 수당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볼 때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종류의 근로자들을 우리나라 임금체계상 모럴해저드가 제일 심한 직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공기업입니다. 노동부 산하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임금 문제를 모럴해저드가 심한 이 과정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따라 주겠지’ 하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이 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현재 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노사관계는 자율이 원칙입니다. 공기업들이, 공기업 중에서도 노동부 산하기관이 가장 임금 문제를 잘 아는데, 우리 임금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하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노동행정의 경력자로서 지금 있는 사람들과 사전에 현재의 임금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안들을 직접 노조위원장과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완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70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공익위원, 임개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3500만 원, 50․50으로 갈랐다 합시다. 그러면 정기임금이 3500으로 들어가고 3500이 성과급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안 넣기 위해서 그3500을 비정기 상여로 만들었을 때 밑에 있는 종사원들이 3500만 원을 못 받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파문이 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의 경우를 보더라도 25%가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일반 제조업체는 통상임금 별문제 안 삼습니다. 왜냐, 지금 적게 받고 있으니까 합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공기업이나 그런 곳에서는 자금 자체가 기업주가 가진 그런 돈이 아닙니다. 국가 돈이고 남의 돈이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노사 간에 짝짜꿍하면 같이 올라갔습니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61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전 직원이 합쳐 가지고, 안에 있는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입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산하기관에서 모범 모델을 좀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하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아닌데요. 이 화면도 아닌데요. 왜 이런 일이……
아쉽지만 화면 없이 하겠습니다. 더 지체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산재 관련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싶은데 지하철에서 운행했던 분들, 자살 사건 5건 중에 두 번이 산재 승인이 나고 세 번이 불승인 났는데 제가 그 심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크게 차이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스트레스일 때 산재 판정한다, 그 문구에 아까 매여 있다 표현 드렸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이분이 그 전에 이벤트, 사건을 겪었는지, 여기에 너무 매여 있다랄까, 저는 이분이 꾸준히 작업하고 있는 환경도 정신질환하고 관련이 있는지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65
이미 우울증으로 자살하신 분은 직접 이제 질병판정위원회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존의 우울증 확진을 받았던, 그런 당시의 담당 의사들의 소견 같은 것도 다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것은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나와 계신데 국정감사 때 국회에 계신 분들 또 각 부처에 계신 분들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국감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등을 겪었다’ 이런 게 산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글쎄요, 그게……
◯장하나 위원
감정 노동……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결국은 업무 관련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 관련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만……
◯장하나 위원
뒤에 다 실망하는 표정들 안 보이시지요?
(웃음소리)
다 개인적인 이유라고 가니까…… 자기 문제면 실망돼요.
그런데 산재 판정할 때는 개인적인 이유로 우울증이다 이렇게 많이들 산재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업무 관련성 높지요. 하루에 일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 분들이 유별난 분들이 아니다. 괜한 어떤 개인의 특성으로 몰아가려는 게 이제는 좀 맞지 않다.
아까 0.00051인가 저도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너무 산재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화면 찾으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질의로 할까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얘기 드리는데 가급적 큰 문제없으면 여기서 호쾌하게 ‘예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근로복지공단 아니고, 고용서비스정책관님 계시면 물어보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두루누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예.
◯장하나 위원
제가 저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것이긴 한데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300…… 이제 135만 원으로 올랐나요? 이 근로자들한테 사회보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씩?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예.
◯장하나 위원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포함해서 10인 넘는 업장에는 제외된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껴지는 예산이 얼마인가 했더니 보시면 사업장 수가 429개이고.
밑에 보시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락되는 한국인, 내국인근로자가 652명이고 월 500여 만 원이 소위 예산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당자도 적으니, 외국인노동자는 어차피 두루누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빼고, 내국인노동자로 10인 미만에 적용을 하면 월 500만 원 더 들어가고요. 652명 그 혜택 받습니다.
바꿀 수 있겠지요? 어려운 것 아니겠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지금 통계를 갑자기 봐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 받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하나 위원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신 것인데, 종합감사 때쯤이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예.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것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에서 가입서비스 요원이라고 해서 10인 미만 업체에 다니면서 이런 두루누리 사업에 많이들 참여하세요.
안내하는 서비스 요원 있는 것 아세요, 전국에 203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66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장하나 위원
이분들 기본급이 딱 최저임금이고요. 밑에 근무시간 보시면 10개월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기간제이고 상당히 불안한 임시직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넘게 일해야 두루누리 사업 적용이라도 받을 텐데 가입서비스 요원은 두루누리 사업 적용 대상조차 못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부에서도 계속 인력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저질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떳떳치 못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이 두루누리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확인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무기계약직, 최소한 기간제가 아닌 그리고 점점 월급, 호봉제도 적용을 받는 이런……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는 보통 일자리 정도로 보장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가입서비스 요원들이 작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시행한 지가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시적 업무에서 빠졌고요. 이 사업이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후 가입서비스 지원 요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성과 분석을 해서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또는 계속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 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본인이 대상도 안 되는 사업인데……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사업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하실지 나중에 종합감사 때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진폐환자에 관심을 가진 지가 92년 국회니까 지금으로부터 매우 오래되었지요. 그때부터 진폐환자 문제를 거론했고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되어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우선 하나, 진폐환자 중에서 병원에 요양하고 있는 환자가 있잖아요?
자료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요양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요양환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퇴원시켜서 통원치료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저희 지침으로는 반드시 요양종결을 할 때는 주치의 의견 그리고 가정형편 그리고 본인의 의사까지 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은 사례를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광주에서 3명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퇴원돼서 통원치료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그 상황을 좀 점검해 보시고, 공단의 방침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그것이 사실이라면―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단의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만큼 공단 이사장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와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 있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서용교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질의 취지에 맞게 정확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미 감사 증인으로 확정되어 있는 명단 중에서 본인이 증인을 취소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회의를 다시 개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견에 없으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 본부장 김승평 증인, 철회합니다.
홈플러스 대표이사 도성환 씨, 10월 25일 출석을 취소합니다.
70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22일)
10월 25일, 두 번 나오기로 했는데 그날은 취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님, 다른……
◯한명숙 위원
아니요. 왜 철회가 됐는가 해서요.
◯위원장 신계륜
본인이 철회한다 그럽니다. 신청하신 분이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25일 것만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양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끝까지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6개 기관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NGO모니터 등 시민단체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질의서 준비와 자료 정리를 위해서 하루 쉰 다음 10월 24일 대암산 용늪으로 국정 시찰을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종료를 하겠는데요, 처리하고 약간 당 간에 의결을 할 것이 있으니 가시지 마시고 서로 좀 의견을 나누어서 잠시 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5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륜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전 문위원
한 공 식
김 양 건
◯피감사기관 참석자
근로복지공단
이 사 장
기 획 이 사
재 정 복 지 이 사
산재보험급여이사
이 재 갑
최 준 섭
배 정 근
허 원 용
재 활 의 료 이 사 황원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감 사
기 획 운 영 이 사
능 력 개 발 이 사
능 력 평 가 이 사
송 영 중
안 종 하
정 일 성
이 성 기
권 기 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사 장
기 획 이 사
기 술 이 사
교 육 홍 보 이 사
백 헌 기
백 낙 문
이 신 재
임 승 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사 장
기 획 관 리 이 사
고 용 촉 진 이 사
이 성 규
장 미 혜
조 종 란
한국고용정보원
원 장
기 획 조 정 실 장
연구개발본부장
정보화사업본부장
정 철 균
이 대 창
박 건 욱
조 인 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 사 장
기 획 관 리 이 사
기 술 안 전 이 사
김 윤 배
소 기 옥
김 기 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나 영 돈
황 보 국
이 수 영
박 종 길       10월 25일, 두 번 나오기로 했는데 그날은 취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님, 다른……
◯한명숙 위원
아니요. 왜 철회가 됐는가 해서요.
◯위원장 신계륜
본인이 철회한다 그럽니다. 신청하신 분이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25일 것만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양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끝까지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6개 기관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NGO모니터 등 시민단체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질의서 준비와 자료 정리를 위해서 하루 쉰 다음 10월 24일 대암산 용늪으로 국정 시찰을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종료를 하겠는데요, 처리하고 약간 당 간에 의결을 할 것이 있으니 가시지 마시고 서로 좀 의견을 나누어서 잠시 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5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륜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전 문위원
한 공 식
김 양 건
◯피감사기관 참석자
근로복지공단
이 사 장
기 획 이 사
재 정 복 지 이 사
산재보험급여이사
이 재 갑
최 준 섭
배 정 근
허 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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