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로 죄인됐다. 부작용 우려"

[양평대교]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신청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공익신고제도를 깊숙이 찔러 막아두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 사진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지정하는 기관이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정승윤,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박종민과 저를 포함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태우의 공익신고는 권부(權府) 정중앙의 비위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런 탓에 이를 공익신고의 대표적인 예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따라 국가기관에만 신고하고, 보호받고자 한다면 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 앞에는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즉, 공익신고자가 공무원이면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비공무원이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래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 공익신고를 하기가 어렵다.

신고기관의 선의에 기대어 공익신고를 할 정도로 호기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위의 고발이 국가기관에 독점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처벌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일이라고 우길 만한 명분은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다.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그 결과 유재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강서구청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inti****11분 전

대법원이 문재인 따까리인 사기꾼 김명수 패거리 놀이터로 전락했으니 판결을 믿지 않읍니다. 빨리 갈아 엎어야 합니다.

hyun****58분 전

그 대법관 이재명에게 보내서 찢어야 한다

musa****2시간 전

이간첩 판세새리들이 지들편 재판은 몇년을 질질끌려면서 내부비리 폭로자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유죄판결을 때리네..도적노무 시키들..니들 꼭 댓가를 치를것이다!

dick****2시간 전

개버린 빨겡이 간첩세끼 아니였다면 김명수는 대법원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3류 쓰레기 간첩 세끼 들 낙하산 임명해서 나라 말아먹는 짓거리 이젠 그냥 놔두면 안된다. 김명수 세끼 도 언젠가는 콩밥처먹을 거다.

dsh1****2시간 전

김태우 무죄, 김명수 유죄!

wuoh****2시간 전

대법원장이 문재이니 똘마니 노릇한다고 고생이 많다 조금 만 더 기다리면 너도 옷 벗고 국립호텔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le wun nom

youn****2시간 전

내가하면 공익신고자 남이하면 내부총질자 인것이 문 죄인 의 충🦮 좌파성향 판사눔덜의 판결원칙 .

camp****4시간 전

법관의 자질이나 실력을 따지지 않고 좌편향만 우선하여 대법관을 임명하다 보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판단들이 많다.. 공익신고를 무조건 권익위에만 하고 나머지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판단을 내린 엉터리 판사들은 판사로서의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 자신들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좌판들은 저렇게도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저러다가 몸까지 파는 인간상실도 서스럼없을 것 같아 법이란 무엇인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된다

youn****7시간 전

문 죄인 의 충🦮 김명수 놈이 대한민국 의 "법" 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100 년 후퇴시킨 죄는 퇴임후 에도 철저히 그 죄를 물어야 할것이고 김명수 의 충🦮 좌파성향 의 판사 눔덜을 모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 거시기 해야 대한민국 의 正義 와 민주주의 가 제길을 찾을것이다 !

21ko****8시간 전

김명수 리가대부터 단두대에 올리던지 한약썰기 기계위에 올리던지 이거 나라꼴이.............그럼 고위 공무원들의 개같은 짓거리는 그냥 꺼리낌없이 해도 된다는 뜻? 말단 공무원 10만원 받아도 걸리면 ?-되는데 고위직들은 1억받은걸 알아도 신고하면 그거 ?-되네. 하여간에 판돌이 판순이 이것들을 모조리 퍄면시켜야 해. 뇌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