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9. 22(토). 공무원시험 - 사회복지개론 정답 및 해설판(이정서 교수 -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한글파일 첨부)

[지안공무원학원]

2012. 09. 22(토).공무원시험 - 사회복지개론 정답 및 해설판(이정서 교수)

<사회복지학개론 - 해설판>

1. 집단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이다. (③)

가, 집단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조직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목표나 주체 또는 수단이 항상 상호작용

     하는 형태나 체계를 가진다.

나, 집단치료란 비슷한 병의 증세를 가진 6~10명의 환자가 한 집단이 되서 한명 또는 두명의 치료자가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치료자가 집단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구성원들 각자에게 변화를 초래하는 방법이다.

① 긍정적 영향, 집단역동성

② 집단구성원의 동질성은 성원의 관계중진

③ 치료집단은 주로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정신적인 증상과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궁극적인 성격재건에 목적이 있다. 이 집단은 공동의 목적과 개개인의 목적을 다룬

    다.

④ 초기단계 과제는 신뢰감 형성, 상담 목표 설정하기, 집단 규범 설정하기 등

2. 가족대상 사회복지실천모델 기법(가족치료 모델과 기법을 이해하는지 테스트하는 문항이다) (③)

가. 전략적 치료는 모든 가족치료 중에서 가장 많은 기법을 가지는데, 이는 주로 1970년대 중반에 개발되었다. 전략적 치료자들은

     공통적으로 에릭슨의 전통에서 출발한 기법들을 사용하나, 치료자의 배경에 따라 기법 사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나, 전략적 치료자들의 일반적인 치료기법

-공통적으로 가족 상호작용의 연쇄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일면경(one-way mirror)뒤에 있는 관찰팀을 활용

-전략적 가족치료의 기법은 간접적

-직접적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자주사용

-치료기법 구분

① 재정의(reframing)는 어떤 행동, 관계, 현상을 지금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그 특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② 의식(ritual)은 가족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

③ 은유(metaphor)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유효하지 않을 때 그 메시지를 비유로 전달하는 것이다.

④ 역설적 개입(paradoxical intervention)은 치료자가 목표의 반대되는 것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

    려는 시도이다.

3.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에서 다문화조직모델(오늘날 다문화복지실천모델을 질문하는 쉬운 문제이다) (③)

가, 21세기 한국사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인구의 혼성성 증가는 정부로 하여금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게 하

      였다.

나, 사회복지현장은 이 새로운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종래의 개입방식이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

     해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목격하게 되었다.

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단일문화(monoculture)를 가정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다문화적 접근이 요구된다.

라, 다문화가족의 상호작용과 상호이해 및 소수자 복지향상 기여

4. 장애인복지 생활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한 이해도 측정 문항이다) (②)

가,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있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신고사항(시⁃군⁃구청장)

5. 사례관리(사례관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출제자의 의도이다) (②)

-사례관리의 목적

① 보호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

② 서비스의 통합(integration of services)

③ 평등한 서비스 접근(equal access to services)

④ 책임성의 증진

⑤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individualized service)이며, 고도의 전문성은 아니다.

⑥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

⑦ 일차집단의 보호능력의 향상

6. 지역사회학교모델(가장 쉬운 지역사회학교모델의 내용을 테스트하였다) (④)

- 개입목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변화를 꾀함으로써 학교의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적 관습과 정책을 수정

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며, 지역사회는 지리적 영역이 아닌 상호 유기적 체계로 보아 ‘지역사회 내의 학교(school in

     community)’ 로 인식한다.

나, 학교는 지역사회 안에 공존하는 중요한 공적 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 특히 빈곤지역일수록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 단절되어 있거나, 상호 불신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교육적으

     로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7.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문풀시 출제가능성 강조한 문제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기본적 골격을 질문한 내용이다) (③)

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를 둔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

     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누구나 다 맞추라는 가장 쉬운 문제이다) (②)

① 공적(국가) 사회복지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의 재단), 특수공법인, 공무수탁인 등

② 사적(민간)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종교단체, 민간단체 및 개인(자원봉사자) 등

가, 국립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공적(국가) 사회복지주체이다.

나, 따라서 ①,③,④번은 사적(私的) 사회복지주체이다.

9. 살리베이(Saleebey.1997)의 강점시각 원리(문풀시 출제예상 문제로 강조한 내용이다)  (④)

가,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나, 모든 질병과 학대 등 고통이 수반되는 것에는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다, CT의 희망과 비전 및 가치는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고 성장과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라, CT와 협동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10,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일반적인 사회보장의 범위와 내용을 테스트하는 기초적인 문항이다)  (④)

1) 사회보장의 개념

가, 사회보장에 관한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적인 개념을 적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

     보장이라는 개념과 사회보장이 갖는 범위 및 영역 을 서로 혼동하고 있고, 또한 사회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용어로서 사회보

     험, 사회부 조(공적부조), 사회복지, 사회개발, 사회 서비스 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사회보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1950년대 선진국들이 전후 복구를 마무리하고 제도를 정비한 시기와 일

     치하며, 1952년 ILO(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의 채택을 전 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 이 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는 이미 널리 알려진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의 영국정부에 대한 보고서

     이다.

라, 베버리지는‘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

     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

     하기 위해 또는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사회보장의 범위

가, 사회보장이란 단어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35년 최초로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사용되어졌

     다.

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을 의미하

     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쓰고 있다.

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사회보장기본법>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社會保障"이라 함은 疾病ㆍ障碍ㆍ老齡ㆍ失業ㆍ死亡등의 社會的 위험으로부터 모든 國民을 보호하고 貧困을 解消하며 國民生

    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社會保險ㆍ公共扶助ㆍ社會福祉서비스 및 관련福祉制度를 말한다.

2. "社會保險"이라 함은 國民에게 발생하는 社會的 위험을 保險方式에 의하여 對處함으로써 國民健康과 所得을 보장하는 制度를

     말한다.

3. "公共扶助"라 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하에 生活維持能力이 없거나 生活이 어려운 國民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自立

     을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4. "社會福祉서비스"라 함은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國民에게 相談ㆍ再活ㆍ職業紹介 및 指導ㆍ 社會福祉施設利用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社會生活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5. "관련福祉制度"라 함은 保健ㆍ住居ㆍ敎育ㆍ雇傭등의 분야에서 人間다운 生活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福祉制度를 말

     한다.

11. 사회복지조사(자주 출제되는 단일사례연구는 반드시 학습해야 할 부분이다)  (①)

가, 단일사례연구설계

① 단일사례설계는 개인 가족 및 소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개입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

    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 입이란 문제가 되는 조사대상자를 표적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시험자극, 환 경 행사 등을 의미한다. 연구자에게 실천가의 개입은 독립변수, 실험변수, 실험자극에 해 당되고, 조사대상자의

    표적행동은 종속변수 내지 결과변수에 해당한다.

② 단일사례연구설계는 사회사업적 개입이 문제해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 는 것이 사회사업의 실천이론을 확립

    시키는 데 핵심적인 과제이다.

③ 단일사례연구설계(single case study design)는 단일사례실험(single case experiment), 단일대상설계(single subject

    design), 또는 단일체계설계(single system design) 등으 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개인, 가족, 소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에 공

    히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 및 가족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④ 단일사례연구설계는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즉각의 피드백 제공이 쉽다.

나, 단일사례연구설계의 특성

① 제 1차적인 목적은 집단대상의 설계에서처럼 가설의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행동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관찰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단일사례연구는 의도적인 개입이 표적행동에 바라는 대로의 효과를 나타내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

    는 조사설계이다.

② 경향과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시계열적으로 반복적인 관찰을 한다.

③ 개입 전의 경향을 통제적인 상태로 보고 개입 중 또는 후의 상태를 실험처치 후의 상태로 보아 개입 전과 후의 상태 비교에서

    실험 조사 설계의 통제집단 후 설계와 같은 논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개입전의 여러번의 관찰을 하다면 내적타당도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역사, 성장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이는 동일한 통제집단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입 중의 여러 번의 관찰은 실험집단에 실험처치를 한 후 사후조사를 실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입이라는 독립변수와 표적행동의 변화라는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서의 가치를 찾 을 수 있다.

④ 개입 도중에 자료를 검토하여 개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개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새로운 개입방법을 수립

    하거나 개입방법을 수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의 개념(가장 기본적인 학자의 개념을 테스트하는 문항이다)  (①)

-웰렌스키와 르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의 기준

가, 공식적 조직

나,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책임

다, 이윤추구의 배제

라,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마, 인간의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역사는 해마다 출제된다고 강조하였다)  (④)

가, 상평창

- 상평창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곡물 이외에 포목을 더하여 곡물과 포목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백성의 의식생활의 평형을 유지하

   기 위해 설치된 제도

나, 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

- 흉년과 재해 때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 금품을 납입하는 자에게 벼슬을 주었던 제도

                                                                                                                    (기부금 입학과 비슷)

다, 자휼전칙

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아동관련 법령으로서 유기아, 행걸아의 구제에 관한 법령이었다.

② 요구호 아동의 구휼에 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였다.

③ 정조의 전교와 보호전반에 대한 9개의 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재면지제(災免之制)

- 천재지변, 전쟁시 이재민의 조세, 부역, 형벌등을 경감해 주는 것

마, 수한질여진대지제(水旱疾礪賑貸之制)

- 이재민에게 쌀, 잡곡, 소금, 간장, 의류 등 각종 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하는 사업

14. 유럽의 사회보험 등장배경(이 문항은 난이도를 줌으로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출제자의 의도이다)  (③)

가, 자본주의 발전

나, 사회문제 심화

다, 노동계 정치세력 등장

라, 국가개입 확대

15. 학자별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모형 구분

 (사회복지이념과 학자를 연결하는 혼합형 문제로 정리가 안된 수험셍은 많이 틀릴수 있는 문항이다)  (④)

1) 사회복지 발달모형

(1) 윌렌스키와 르보

①보완적 모형(잔여적)

②제도적모형(보편주의)

(2) 티트머스

①보완적 모형

②산업적 성취수행 모형

③제도적 재분배 모형

*역할분담에 따른 구별(티트머스)-사회복지, 재정복지(조세복지),직업복지(기업복지)

(3) 마샬의 시민권

①공민권(자유권)

②정치권(참정권)

③사회권(복지권)

(4) 조지와 윌딩

①반집합주의(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자본주의 적극옹호

②소극적집합주의(수정자본주의, 자유주의)-자본주의 일부수정

③페비안주의(사회민주주의)-자본주의 대폭 수정

④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자본주의부정

⑤페미니즘

⑥녹색주의

(5) 애스핑 앤더슨

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②조합주의적 복지국가

③사회민주적 복지국가

(6) 퍼니스와 틸튼

①적극적 국가

②사회보장국가

③사회복지국가

(7) 쉬라

①삼분법 : 보완적 모형-제도적 모형-규범적(구조적)모형

②이분법 : 다원주의(분화된)복지국가, 조합주의(통합된)복지국가

(8) 파커

자유방임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

(9)룸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신마르크스주의

(10) 림링거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적 시장경제

(11) 써본

①이분법

-부르주아 복지국가-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

②사분법

-강력한복지국가 -보상적 복지국가 -작은 복지국가 -시장중심적 복지국가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①산업주의론(합리이론, 수렴이론)

②사회양심이론

③사회통제론(음모이론)

④사회민주주의

⑤다원주의론(이익집단론)

⑥엘리트론

⑦조합주의 -화합의 원칙, 질서의 원칙, 민족주의 원칙, 성공의 원칙

⑧확산이론(전파이론, 모방이론)

16. 미즈레이(Midgley)의 개발적 관점의 내용

(강의 마지막 시간에 개발적 관점이 출제된다고 강조한 문제이다)  (①)

1)개발적 관점이란 경제개발의 역동적 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된 사회변화의 과정

2)경제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개입을 지지하는 것

3)경제제도와 사회제도의 혼합복지 입장 강조

4)경제계획과 사회계발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지지

5)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노동 잠재력을 높여주면 사회전체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문항이다)   (③)

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나)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

      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장은 함부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할 수 없다.

마)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18. 분권교부세

 (1급시험에서도 다뤄진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많은 혼돈을 가져온 문항이다)   (②)

가) 분권교부세는 세금을 거두어 정부에서 배분해 주는 정부 교부금의 변형이다.

나) 국세 중의 일부 비율을 기업이나 본사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체 해주는 제도이다.

다) 지방세의 지나친 종목 확대를 방지하고. 어차피 정부 교부금 명목으로 줘야 할 돈이므로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유치 활동을

     많이 하면 이익을 보장 한다는 취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계산해 준 돈)이다.

다시말해,  정부의  통계, 예산 등을 파악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교부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의 균형에 따라  많이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적 규모나 주어진 여건을 분석해서 선정해서 주는 것임을 이해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바로 읽을 수 있는 문제이다.

(해설)

가,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부동산교부세로

나,「지방교부세법」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분권교

    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2.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용

19. 장애인 가구 자녀교육비 지원은 교육기회 보장이다.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설명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①)

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나,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하고자 도 입 되었다.

다,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은 불가능하다.

20. 사회보장제도 설명이다.

(사회보장제도로 그냥 점수주기 위한 기본적 쉬운 문항이다)  (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藏制度)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다, 근로 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없이 돈을 받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는 직업훈련 등의 자활(自活)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

사회복지개론 해설판.hwp

[지안공무원학원]

한글파일 다운받아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