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보다 투자성 높은 경기뉴타운 소송과 수주전만 남발
뉴타운으로 인해 도시성과 역사성, 전통성 등 해당 지역의 옛시가지 모습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는 뉴타운에 그 지역 특유의 담장이나 거리, 보호수 등 옛모습을 담기로 해 과열된 수주전이다. 부천 소사, 남양주덕소 등 9개시 10곳 385만2000여평을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해 선정된 지역과 탈락한 지역 등 모두 15개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한다. 민간위주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광역적, 단계적 뉴타운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주거지형은 50만㎡이상, 중심지형은 20만㎡이상인 지역을 지구로선정했다. 구시가지 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지구는 모두 21곳으로 이 가운데 13곳의 총괄사업관리자가 결정된 가운데 주택공사가 6곳, 경기도시공사 5곳, 토지공사 2곳의 사업관리권을 획득했다.
1차로 선정된 10곳은 부천 소사로 소사본동·괴안동, 237만5000㎡, 부천 고강 177만5000㎡, 광명시 광명시로광명4·5·6동,철산4동, 87만4000㎡, 남양주시 덕소로 51만5000㎡, 시흥 은행 61만9000㎡, 군포 금정으로 금정역·산본1∼3·금정동, 57만6000㎡, 고양 원당 주교·성사동, 130만㎡, 의정부시 금의 금오동, 108만㎡, 구리시 수택·인창 수택·인창동,186만㎡, 안양시 안양으로 안양1∼3·석수2·박달1동, 176만2000㎡ 등도 1차 사업지구에 포함됐다.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개발방식의 중심지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군포 금정역·군포역 일대와 부천시 소사·고강·원미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세부 개발계획 용역, 지구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착공,2015∼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관련 조례 미흡 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으나 강북 뉴타운 대부분 지역보다 단독주택 기준 대지지분 값은 서울 강북의 반값이나 아파트 분양가는 반값 이하여서 투자성은 더 높다. 서울을 최고의 돈시에 명당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강북의 단독주택 3.3m2당 값은 2천만원이 대부분 이상이지만 수원시의 단독주택 대지분값은 2006년 하반기 3.3m2당 600-1200만원에서 30%정도 하락한 2010년 초 현제 450-800만원에 불과하나 아파트 분양가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기준으로 2010년 분양시 1500만원이 홋가해 강북보다 투자성이 3배이상 높으며, 강남권 출퇴근시 수원시 강남권은 40분이면 도착한다.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 판결에 재판부는 이 조례에 따른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9만3천400여㎡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서울고법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과 9동 주민 84명이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주민과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부천 소사뉴타운 지구와 안양 만안뉴타운 지구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값만 올랐을 뿐 뉴타운 10곳의 매수세가 시들하나 지난 2녀반동안 경기도는뉴타운이나 재개발 지분값이 30%이상 하락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지분 매매가 힘들어졌으며, 일부 지역은 선정 직후 평당 호가가 하락했다. 뉴타운 인근 아파트 시세도 급등 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열기가 식었다. 경기도 뉴타운은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특별법상 실제 명칭은 뉴타운이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이며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비율 한도가 40%로 확대되며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도 20% 완화된다. 경기도 뉴타운은 과거 서울 뉴타운과 달리 특별법 적용을 받아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등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이 승인된 부천 소사지구.고강지구.원미지구, 광명 광명지구를 포함해 현재 23개 지역에서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중으로 뉴타운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집이 남아돌아 미분양 아파트가 늘기 때문이며,건설사들의 고분양가로 투자성이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이다.소송에서 잇따라 폐소하는 것이 도 조례는 물론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건축물의 노후화 측정 및 철거 대상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도 조례와 및 상위법에는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시 대지지분값이 높아 개발시 추가부담금으로 인하여 80%내외가 입주 못하는 결과 초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단지서 개발에 반대하여 소송건은 갈수록 늘 것이다.
뉴타운 조성사업은 모두 2020년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뉴타운 사업관리자 권한 획득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 신도시개발보다는 구시가지를 재정비하는 뉴타운 사업이 주택건설 사업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돼 뉴타운 사업 사업관리권을 획득, 대행수수료 징수와 공공시설 공사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수주실적을 올려 앞으로 추가되는 뉴타운 사업의 사업권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이다. 뉴타운 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내에서 도시공사, 주공, 토공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질 것이며, 주공도 각 기관이 뉴타운 사업 관리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중이며 적극적으로 관리권 획득에 나서고 있다.http://www.realer.co.kr/
각 시·군으로 부터 추진계획을 접수받아 2010년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안을 선정한뒤각지구별 촉진계획에 반영해 공원이나 생활가로변, 광장 등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공간에기존 시가지의 담장이나 옹벽, 계단, 우물터, 마당, 거리, 보호수 등을 옮기거나 조성해 옛 시가지를 재현한다.마을행사나 놀이, 문화, 전설 등 유형자산은 지구별로 기록관 등을 설치해 보존하여 뉴타운으로 인해 도시공간의 장소성 등이 사라지고 훼손을 막는다. 주민들의 오랜 추억과 삶의 애환이 담긴 옛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기로 했다. 고양 원당·능공·일산, 부천 소사·고강·원미, 안양, 의정부 금의, 남양주 덕소, 광명, 시흥 은행, 군포금정, 구리 인창·수택, 오산, 김포 북변·감정·사우 등 12개 시·군 21개지구 면적 2773만㎡에서 뉴타운사업이다.
뉴타운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관련 법을 개정, 뉴타운 대상지역 지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여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며 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