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지구 고도제한완화 길 열렸다?”

[케리건(김순영)]

“고강지구 고도제한완화 길 열렸다?”

4일 고도제한완화 공청회, “올해 안으로 개선안 마련하겠다” 달라진 정부입장 주목

< 경기뉴타운신문 www.kknews.kr 2013년 06월 04일 (화) 20:23 >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이 60여년만에 완화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3개 시구는 4일 오후 부천 오정아트홀에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완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기남(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60년간 정부는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선심쓰듯 찔끔찔끔 완화하는 정책을 써왔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이제부터는 명확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완화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최근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는데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민주당, 부천 오정) 역시 “신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직원들로부터 ‘신중하고 조심스럽지만 올해 말까지 용역 결과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과거에는 ‘안됩니다’라는 말 외에는 대화가 되지 않았으나 60년만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고작 5m 완화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58m부터 최대 120m 사이에서 합리적인 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국회의원의 발언은 정부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적정한 완화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60여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순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사(비행안전 항공법 연구부소장)가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홍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유광의 항공대 항고교통물류학과 교수, 김영곤 극동대 항고운항학과 학과장, 이재환 기장(예비역 공군 대령), 박창순 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권 이사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는 진입표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방안이 없다”며 “다만 항공기가 접근하는 방향이 아닌 수평표면과 원추표면과 같은 장애물제한표면에는 기존의 차폐(산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장애물)설정으로 이미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이사는 또 “다만 부천 고강지구와 같이 차폐가 없는 지역은 차폐 혜택을 볼 수 없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강지구 동진아파트와 오화아파트의 경우 최대 200m까지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이를 두고 향후 정부와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일상적인 주차난 등으로 인해 공항주변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이를데 없다”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하성 기자

[육각수]

개선안 마련하겠다,는말은 불가 하다는 뜻같습니다! 매번 노력해보겠다,최선을 다하겠다.협의중이다. 아무런 법적인 의무도없는 이런 상투적인 말은 이제그만!!! 나 같으면 올해안으로 고도제한 200미터까지 풀어 고도제한때문에 사업성이 없었던 뉴타운도 활성화 시키고 그동안 소음피해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신 주민들한테 세대별로 3000만원씩 2013년12월31까지 보상 지급하겠습니다 아니면 김포공항을 외곽지역으로 올해안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지도않을거 뻔히 알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잠잠해지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해해달라. 이런식으로 끝날것이 뻔합나다

[조태성/통신보안]

고도제한 완화 해 봤자 고강 뉴타운 사업성 없습니다. 지금 법원경매 시장이 작년 200억 올해 1조 입니다 깡통 주택이 100만 가구 이상 될것 같은데 뉴타운 운운은 참 한심한 생각 이고 멍청 한 생각 일뿐입니다. 어제 6월 10일 삼성전자 주식은 6.81%하락 총 15조 원 이 하락 했구 한국 주식 시장은 국민연금을 mb가 쳐 넣어 고 평가 된것이 사실 입니다.외국인 투자가가 50%이상 한국 시장 에서 철수 했구요. 한국 부동산 현상황 에서 50% 하락 합니다. 제 예상이 맞나 틀리나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