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5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 됐습니다. 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32.11%(1만4천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습니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 입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교량 인근 불정교 전면 통제에 이어 수내교에서도 보행로가 차단됐습니다. 성남시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수내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취지의 민원 등을 접수한 뒤 오후 8시부터 교량의 보행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교량에서는 차량 통행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 소비자 물가가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부문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전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년 가까이 웃돌고 있고 가공식품도 1년 넘게 상회 중 입니다. 정부 압박에 일부 식품기업은 먹거리 가격의 인상 계획이 보류됐지만, 인상 시기를 잠시 미룬 것이어서 먹거리 물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중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회동한 데 대해 "강렬하게 규탄"한다면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한다"면서 "미국과 대만이 유착해 행한 엄중하게 잘못된 행동을 겨냥해 중국 측은 앞으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합니다.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학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 입니다.
●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지난해 2.6% 성장한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 복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반영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중위 소득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소득자와 중간 소득자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근로소득 상위 0.1%에 포함되는 1만9천959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9억5천61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7%(1억2천276만원) 늘었습니다. 반면 중위 소득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4만원으로 같은 기간 3.8%(109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에도 오후까지,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5㎜ 미만 입니다.
●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5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 했습니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간접 지원'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탄약)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도 했습니다.
●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업종을 뜻하는데요. 현재 특례업종은 총 5개로 육상·수상·항공운송업과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특례업종에서 장시간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분만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산부인과 분만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475억원의 사업 예산이 투입됐지만 운영비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의료 인력 기준이 까다로워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최근 전세사기 이슈와 역전세난 이후로 업무량이 폭증해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최근 아이돌 그룹 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이돌 보호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련 실태조사와 지원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아이돌 등의 피해를 구제할 장치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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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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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1달러): 1,317.00원
● 코스피 : 2,495.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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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코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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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6일)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가운데)이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등 34건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만약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136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진제공=로이터 연합뉴스
1.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00곳 이상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입도선매 경쟁에 뛰어들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2.저축은행 업계 부동산 관련 대출 연채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연체액이 빠르게 늘면서 1년새 2배 규모로 늘어나게 돼.
3.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모터나 풍력발전 모터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핵심 부품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수출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또 한 번 파문이 예상돼.
4.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돼.
5.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CEO가 “은행 위기 후폭풍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을 통해 밝혀.
6.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후임으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발탁돼.
7.국회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가 영호남 간 공항 사업 맞바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와.
2023년 4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 경제 1등이 바뀐다 → 1분기 현대차그룹 매출, 영업익 삼성그룹 처음 추월. 1분기 현대차그룹 영업익 6조 1638억원, 삼성그룹 2조 9700억원 뛰어넘어. 규모가 작은 일부 계열사, 실적 발표가 늦은 금융 계열사가 빠진 것이기는 하나 이들이 포함되더라도 역전 가능성 없어.(아시아경제)
2. '특유재산' → 민법, 특히 이혼소송에서 각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특유재산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분배를 인정하고 있다.(한국)
3.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돈 때문 → 지하에 묻으면 2431억 엔이 드는 반면, 해양 방류는 34억 엔에 불과하다. 韓日은 단어부터 다르다. 한국은 ‘오염수’라 부르고, 일본은 ‘처리수’라 고집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일본에 면죄부를 줄지 모른다.(문화)
4. 우리가 칼자루를 쥔 것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 2019년 해수부 젊은 사무관들이 WTO 소송에서 역전승했다. 1심은 “일본 수산물이 위험하지 않다”고 했으나, 최종심인 2심에선 “구제역 발생 시 해당 지역 가축을 살처분하고 유통을 금지하듯, 원전 사고가 난 위험 지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무역 차별이 아니다”는 한국 측 논리 받아들여.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문화)
5. 삼성전자는 외국기업? → 올 첫 거래일(1.2일) 49.67%이던 삼성전자 주식 외국인 보유 비율 51.01%(4.5 기준)로 늘어. 51%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27일 이후 343일 만.(헤럴드경제)
*주요 대기업 외국인 보유 비율 ▷KB금융 71.69% ▷하나금융 70.89% ▷신한지주 61.86% ▷네이버 47.55%
6. 사이비 → ‘현재 우리나라에 자신을 재림주(再臨主)로 자처하는 사람은 2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중 신도가 몇 천 명이 따를 정도로 세력을 이룬 교주는 40여 명쯤 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문화)
7. 국민연금, 더 이상 주총 ‘거수기’ 아니다 →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총 3439건으로 이 중 반대는 23.35%(803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이후 적극적으로 반대표 행사.(문화)
8. ‘지역인재 채용’ 부작용 →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에서 특정 지방대가 독식. ▷한전은 전남대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LH는 경상대... 울산에는 4년제 대학이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 두 곳뿐, 울산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울산대가 독차지... 지방서 태어나 초중고 졸업해도 서울로 대학가면 '지역인재' 안 돼. 청년 ‘이게 공정이냐’ 불만.(한경)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특정 지역대학이 독차지. 지방에서 초중고 졸업해도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 지역인재 안 되는 것도 불합리...
9. 학폭, 취업 때까지 기록 보존 검토 → 당정, 학폭근절 종합대책 논의. 대입 정시 반영은 물론이고 취업까지... 학폭 기록 보존 구체적 연장 기간은 이날 결정되진 않아.(세계)
10. 베트남 커피 →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고 한국은 브라질산 다음으로 베트남산 커피를 많이 수입한다. 최근 ‘G7’·‘콩카페’ 같은 베트남 커피 기업 한국에 매장 진출. 한국은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67잔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헤럴드경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