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서명한 '세종硏 90년 임대' 외교부 결국 제동 걸었다

[양평대교]

세종연구소는 경기 성남시에 보유한 부지 총 1만7300평 중 1만1500평을 민간에 임대해 복합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에 기부채납용 공공주택과 새로운 연구소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문정인이 이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세종연구소가 경기 성남시에 보유한 부지 3만 8000㎡(약 1만1500평)를 민간에 최장 90년(50년 계약, 20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 가능)간 임대하는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정인은 지난 3월 14일 이 땅을 A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의 용도 변경(자연녹지→준주거지역) 허가와 외교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경우 세종연은 A사로부터 매년 112억원의 임대 수익을 거둬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 승인권자이자 주무관청인 외교부는 세종연의 사업 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세종연이 성납시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사업대상부지 한 쪽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접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업무 보안이 훼손될 수 있는 데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혼잡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성남시에 '이견' 제출 

세종연구소가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맞닿아 있다. 외교부는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접한 한국국제협력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외교부는 임대주택의 위치를 문제 삼는 내용의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성남시에 제출한 상태다. 부지 전면에 들어설 예정인 임대주택을 부지 가장 뒤편으로 옮겨 코이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게 외교부의 요구 사항이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외교부는 임대주택이 아닌 ‘해외벤처기업단지’ 등 코이카가 위치한 국제교류단지의 특성과 연계되는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미 세종연과 성남시가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었다”며 “임대주택 신축 계획 자체를 뒤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위치를 코이카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세종연구소의 경기 성남 보유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 실무 절차는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인데, 외교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위치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며 관련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외교부의 이 같은 관계기관 협의 의견은 용도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의 단순한 의견 제시일 뿐 구속력은 없다.

성남시가 외교부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성남시는 세종연 측에 “외교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해 이견을 조율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대장동·백현동 사업 비리 등 각종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성남시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용도 변경 허가를 내주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도변경 막바지에 절차 중단" 

세종연은 외교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선 이번 사업의 뼈대 자체를 뒤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연 사업은 크게 ▶세종연 본관 신축 ▶대형 복합건물 신축 ▶기부채납용 임대주택 신축 등으로 구성된다.

세종연 부지에 연구소·복합건물·임대주택을 짓는 구조인데, 이미 각 건물이 들어설 위치가 확정됐다.

임대주택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사업의 핵심인 1만1500평 규모의 복합건물과 세종연 본관의 위치 역시 옮겨야 할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연 관계자는 “2년 3개월 전 이번 사업의 개요를 보냈을 때만 해도 외교부는 아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해 11월 돌연 입장이 바뀌었고, 이제는 임대주택의 위치를 문제 삼고 있다”며 “성남시가 계속된 검찰 수사로 용도 변경 허가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외교부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막바지 단계에서 아무 진척 없이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절차·규정 위배 여부 검증할 것" 

외교부가 세종연 부지의 용도 변경을 멈춰 세운 표면적 이유는 임대 주택의 위치지만, 실제론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강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지를 용도 변경해 임대하는 사업 자체가 세종연이 아닌 A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성남시는 그간의 건축 인허가와 용도 변경 사업들이 각종 의혹과 비리로 번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세종연 사업 역시 문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성남시와의 용도 변경 논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차와 규정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세종연이 용도 변경을 전제로 A사와 맺은 계약의 구체적 조건들 역시 타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명 끝난 사업 계약서, 그 효력은 

세종연 사업에 대한 검증은 내달 1일 이용준 신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이사장은 태스크포스(TF) 등 별도 기구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세종재단법인 자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외교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증 대상은 전임 문정인이 지난 3월 사임 직전 A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문제다.

세종연은 그간 해당 계약에 대해 “외교부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외교부는 A사에서 이사장이 서명한 계약서를 토대로 그 효력을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교부는 A사가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세종연은 당초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획하던 초창기부터 M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논의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6월 돌연 M사와의 협약을 폐기하고 A사와 우선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세종연은 “A사와 M사 모두 그룹사인 D사의 계열사로,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M사가 아닌 지주회사격에 해당하는 A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M사의 경우 그룹사의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구조라 사업 실패나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pcho****1시간 전

인간이 이 정도로 비열할 줄은. 두 문가는 죽어라.

dlan****1시간 전

세종연이 뭘 연구하는겨? 국가 사회에 기여한 연구물이 있긴 있는겨?

kilj****1시간 전

잘갱이 간첩 새끼 저 새끼는 거꾸로 메달아 도끼로 대가리를 쪼개 버려야

ccbr****2시간 전

문정인이 저 간첩새 끼 를 어떻게 찢어죽여야 하는가? 무슨 연유로 대한민국과 헌법, 그리고 국민은 여적분자를 뻔히 눈앞에 두고도 쳐죽이지 못하는가? 만약 국가가 여적분자를 처단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부득이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저자를 찢어죽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일은 보통 국민이나 시민은 현실적으로 나설 수 없는 즉, 대한민국 전현직 정보기관원들이 나서서 깔끔하게 척결하고, '다시 대한민국!'드라이브가 완결됐을 때 카밍아웃 사후보고하기 바란다. 큰 상이 내릴 것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정신이 한갖 구호에만 그쳐서야 되겠는가! 군인은 한번 쓰기 위해서 양성하는 합법적 절대폭력이요, 전현직 정보기관원들은 군대보다도 더한 사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또 어느 나라나 정보기관원들이야말로, 가장 애국심이 강한 집단이다. 문정인이나 임종석이, 박지원, 문정인, 이재정이, 정세현이같은 여적분자들은 죄과에 걸맞는 처리가 필요하다. 김명수 또하나 처단해야 한다. 틀렸는가?

omje****3시간 전

철저하게 수사하여 문정인의 업무상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으면 구속하고 세종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미국 과 한국에 있는 그 재산을 압수하여 알거지로 만들어라

eye3****3시간 전

문정인 문세광 문재인 문성근 문익환.. 내가 아는 못된 문가들.

wony****4시간 전

문가 치고 제대로 정신줄 박힌 넘이 있나? 뒤꾸녕으로 뽀찌 처먹을라고 국가 재산 아주 거덜내는구나. 엄중 털어서 주리를 튼 다음 휴전선 너머로 던져뿌라.

pine****4시간 전

아직도 미국 영주권 보유하고 있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전쟁나면 튀기는 편할듯. 그러면 다른사람들 생각해서 미군철수를 주장하지는 말아야지 .

fire****5시간 전

그곳에 한 번 가봐라. 그기에 무슨 아파트를 짓나? 산속에 왜 아파트를 짓냐? 장난도 아니고. 알고는 있냐? 세종연구소라는 부지는 전두환이 일해재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전두환 욕하면서 왜 그곳에서 이사장 자리는 맡나?

yun5****5시간 전

친북대변자 문정인이 주변을 샅샅이조사해야합니다좌파들은 합법을가장한 별희한안짓거리해서 부를축적하니말입니다~

bdul****5시간 전

당연히 이런 제동이 걸릴 줄 알면서 임대계약에 서명하고 나간 문정인을 두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 앙탈을 부려본 것인가? 죽어도 꽥소린 내고 죽어야지? 서명하나에 뭐가 생길게 있었나?

elvi****5시간 전

종북 주사파 문정인, 엿장수 맘대로 90년 임대인가? 왜 퍙생 임대를 하지않고? 와교부는 문정인 이 일방계약한 서류는 원천 무효로 폐기처분하라!!

zinn****5시간 전

공짜로 사인 했을리는 만무하고 얼릉 토해내지 않으면 사건 또 하나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