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군사기밀유출 대법원 유죄 확정

[한가한 강태공]

김태효는

현 정권 외교안보라인의 중추 중 하나로

폭망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핵심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뉴라이트 친일인사구요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군사기밀 유출 건으로 재판 중인

상황이어서 임명에 말이 많았지만

그냥 강행했죠.

김태효는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데

혹자들은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이웃이어서

중용한 것 아니냐는 웃픈 소리까지 하고 있죠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직책을 맡기는 웃지 못할 상황.

이게 현 윤석열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 찍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자와 어떤 세력에게

권력을 쥐어준 것인지...

잘 지켜봐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빵꾸똥꾸]

이게 대법까지 갔구나

[태섭]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상고가 가능한건가요??

[한가한 강태공]

제 상식으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은 3심제이기 때문에
상고심(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구제해주는
재심제도가 있는데 인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하구요

제가 알고있는 바는 이런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셨으면 ...

[행복하게살거에요]

말이 안되죠..ㅎ

[Shoot as Ray]

유죄가 성립안되는 마인드셋이라 재심을 또 해주고 김앤장출신이 재평가해줄지도요??

[沙野]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고입니다. 확정판결이며,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라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기자가 법알못인 듯. 윗 분이 재심을 언급해 주셨는데, 재심은 확정 판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제기가 가능하나, 해당 흠결은 민사소송법 상에서 규정된 제한적인 경우들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 어지간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가한 강태공]

대법원 판결에 상고를 언급한거 보니
기자가 법알못이 맞는것 같습니다

김태효는 그냥 유죄 확정이니
직 내려놔야될 듯...

[V.CARTER]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을 경우(즉 2심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시 고등 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나온 판결에 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 올라가고 고등법원 환송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판결 확정 지은건 불가능하죠.

[Doctor J]

이래도 별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갈 듯.

[(Spurs)BabyBritain]

좋빠각

[[SAS]드림백돌이]

이정도면 바로 내려와야 하는게 상식일텐데..

[hooper]

토사구팽

[[NSNL]Quin Snyder]

진짜 최악의 정부

[[Hou]카리나]

빨갱이 정부네

[김꾼대]

대법 타겟되겠네요..

[converge]

이게 별 뉴스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환장쇼..

[hooper]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 백익관 내에 안보 최고위가 중국 스파이임이 발각되어 형 확정된거죠.

[R.WALLAS]

확실히 먹이자

[동병백선생]

민주당에서 저런 사람 앉혔으면 어휴.. 얼마나 물어뜯었을지... 지금은 조용~하죠

[동갑내기짱]

이재명 최종 유죄 만들기 빌드업일수도 있죠. 대법판결도 선택적이냐며...진석사가 자주쓰는 비꼼 방법이죠.

[oasis33]

하나같이 관상들이 ㅎㄷㄷㄷ
역시 도사의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