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라별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 주요국 GDP·GNI 순위 / 복지공약 돈얼마나 드나 ?/ 복지와 증세/`불안한`국민연금 vs.`혈세로 메우는`공무원연금

[석여]

■ 나라별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1인당 GNI는 아틀라스 방식이며 () 안은 1인당 GNI 순위
*자료=세계은행

■ 주요국 GDP·GNI 순위

2013년 9월 25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1천295억달러로 전 세계에서 15위를 기록했다.

■ 한국 경제규모 세계 15위..5년째 제자리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로 2008년 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나 이 기간에 중국은 일본을 따돌리고서 2위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면서 2008년에는 한국의 4.9배이던 몸집을 지난해는 7.4배로 불리는 등 경제력 격차를 넓혔다.

2013년 9월 25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1천295억달러로 전 세계에서 15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달러표시 명목 GDP 순위는 2004년 11위에서 2005년 12위, 2006년 13위로 해마다 뒷걸음쳤으며 2007년에는 전년과 같은 13위에 머물고서 2008년 15위로 떨어진 뒤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7년 1.9%까지 올랐으나 2008년 1.5%, 2009년 1.4%로 줄고서 2010년부터는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GDP 순위를 보면 미국(15조6천848억달러)이 부동의 1위를 유지했고 2∼4위권인 중국(8조3천583억달러), 일본(5조9천597억달러), 독일(3조3천995억달러), 프랑스(2조6천128억달러)도 1년 전 순위를 지켰다.
그러나 15위권에서는 ▲영국(2조4천351억달러)과 브라질(2조2천526억달러)이 6위와 7위를 ▲러시아(2조147억달러)와 이탈리아

(2조132억달러)가 8위와 9위를 ▲호주(1조5천206억달러)와 스페인(1조3천493억달러)이 12위와 13위를 각각 맞바꿨다. 인도(1조8천417억달러), 캐나다(1조8천214억달러), 멕시코(1조1천779억달러)는 각각 10위, 11위, 14위로 2011년과 같은 자리를 지켰다. 한국이 15위에 머무른 5년간의 변화상을 보면 중국이 2008년 4조5천218억달러이던 GDP를 84.8%나 늘린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로써 2008년 한국의 4.9배이던 중국의 GDP는 지난해는 무려 7.4배에 달했다.

장기 불황에 시달려온 일본을 2010년에 누르고 2위에 오르고서도 계속 고속 성장한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신흥 경제권인 브라질(9위→7위)과 인도(12→10위)의 경제가 부상하고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 경제권의 이탈리아(7위→9위)와 스페인(10→13위)이 추락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위(2만2천670달러)로 2011년보다 4계단 상승했다. 세계은행은 1인당 GNI를 달러화로 환산할 때 최근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아틀라스(Atlas)' 방식을 적용한다. 나라마다 다른 물가 사정을 계산에 넣어 실제 구매력을 측정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소득도 43위(3만970달러)로 2계단 올랐다

* 자료출처 : 연합뉴스(2013.09.45)

■ 국민 10명중 7명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를 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증세를 하더라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경제ㆍ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5.3%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꾸준히 60~65%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3자회담에서 언급했던 증세에 대해 61.7%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증세에 반대하는 쪽은 31.3%로 찬성 여론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증세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다. 이는 증세를 거론할 때 저소득층ㆍ중산층에 대한 부담 증가보다는 주로 부자증세나 법인세 등이 많이 언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대가 찬성률 48.7%로 가장 낮은 반면 납세력이 있는 30대 68.4%, 40대 60.6%, 50대 이상 64.9%로 조사됐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69.1%의 찬성률을 보이며 다른 정당 지지층보다 높았다. 홍 소장은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정책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박 대통령이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2%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은 17.8%에 불과했다.복지 축소보다는 재원 마련 방안을 통해 복지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40.4%가 비과세감면 축소 및 정부지출 구조조정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8.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홍 소장은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더 세금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부자감세 철회나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재원이 부족하다면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1.0%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다수를 차지했을 뿐 다른 정당 지지층은 절대 다수가 복지 축소를 반대했다.홍 소장은 "이미 복지에 대해 국민들의 욕구를 너무 자극해 뒀다"며 "이제는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실천해야 하는 단계로 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복지 문제가 작년 대통령선거 전에는 하느냐 마느냐 또는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였다면 지금 복지는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국민 다수 의견"이라며 "예정된 복지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게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박근혜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41.3%가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반면 정치안정 및 국회 정상화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26.3%였다. 일자리 창출을 선택한 쪽은 23.7%로 조사됐다.  *자료료출처 : 매일경제(2013.09.25)

* 참고자료

■ '불안한'국민연금 vs.'혈세(血稅)로 메우는'공무원연금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1년에는 이미 기금이 고갈됐다. 정부는 적자 기금에 대해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해 정부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뒤 후손들이 짊어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평한 연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료출처 : 조선일보(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