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주민 8명이 서울 강서구 방화2동 주민자치센터의 역학 강의에 한창 빠져 있었다. 이날 김희순 역학강사는 결혼운에 대해 강의했다. 한 노총각의 사주에 대해 “처가 용신이어서 내년에 재물운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주 두 차례 역학을 배우는 이들은 각자 역학을 시작한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식 성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역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상당수가 자녀 성적 걱정 때문에 배우기 시작
▲ 김희순 역학 강사가 서울 강서구 방화 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역학 강좌에 나와 사주와 대운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올해로 3년째 수학중인 김수자(52·주부)씨는 “명문대를 꿈꾸던 아들이 성적은 좋았지만 삼수한 뒤 지방대에 갔다.”면서 “자식 문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숙희(45·주부)씨는 “작은 딸을 명문 예술고에 보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딸은 지방의 한 예고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의지가 약한 딸을 평소 다그쳤는데 딸이 의지가 약한 기운을 가진 걸 안 뒤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학을 연구해 자식 외에도 남편 등 다른 가족들의 성격과 진로 등에 대한 좋은 참고사항을 얻는다고 한다.
●고도의 사고력·끈기 부족하면 도중하차 십상
김 강사는 “역학은 깊이 이해해야 하고 변수가 많아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신 반포3동 주임은 “역학은 다른 구의 주민들도 신청하는 등 인기강좌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한문이 많이 나오는 등 내용이 어려워지면 출석률이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미 방화 2동 주임도 “네 달이 지난 현재 수강생의 20%만 남았다.”고 말했다.
수강생인 서정숙(57·주부)씨는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면서 “단기간에 삶의 심오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강사는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10년을 공부해야 한다.”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하며 통찰력과 인내심을 강조했다.
●‘덜익은 역술인´ 경계해야
▲ 반포 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명리학 초급 강의를 듣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오랜 기간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대신 전문 역술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묻자, 수강생 신은숙(60·주부)씨는 “실력없는 역술인도 많고 유명한 역술인도 손님이 많아 급하게 보다 보면 깊이 못 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상담을 듣고 어떻게 인생설계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역학을 배운 사람은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더 궁금한 부분을 캐물으면 실력이 부족한 역술인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고 잘 보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상담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목(50·주부)씨는 “역학을 배우면서 사주카페 등에 아직 공부를 덜한 역술인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들은 상담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깨달으면 마음 편해져
김희순 리현 철학원 원장은 “다양한 고민 때문에 시작하지만 배우면서 이를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강생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김성자(46·가명)씨는 “얼마 전 남편이 불치병에 걸리자 괴로웠는데 요즘 편하게 받아들인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윤수(42·가명)씨는 “젊은 시절 보증 등으로 돈을 많이 잃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숙희(59·가명)씨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다.”면서 “이혼을 고려했는데 역학을 배우면서 마음을 비운 뒤 사이가 좋아졌다.”면서 웃었다.
정철인 미래역학원 대표는 “역학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삶을 깨달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트들도 적잖이 수강
주민자치센터에 역학특강을 나가는 유방현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원장은 “이곳에서 역학을 배우는 주민들은 주로 인생을 역학이라는 학문으로 풀어보려는 사람”이라면서 “대학교수와 고급 공무원, 한의사 등 엘리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방화2동 주임은 역학강좌 개설 취지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중 많은 비중인 고연령층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역학을 생각했다.”면서 “배운 뒤 역학을 전통학문으로 여기게 됐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시절 점성술사를 찾아가 손금을 보여주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점성술사는 이에 대해 “당신의 손금이 1cm만 더 길었다면 분명 세계를 제패했을 것이오.”라고 답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칼을 뽑아들어 자신의 손금을 1㎝ 더 그었다. 그러자 점성술사는 “당신의 운명은 세계를 제패할 수 없으나, 당신의 개척의지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오.”라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관상이 거지상이라는 것을 안 뒤 자살을 결심했었다고 한다. 김구 선생의 아버지는 중인이어서 결국 관직에 못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 과거를 포기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관상과 주역, 풍수에 관한 책들을 주며 공부를 해보라고 권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관상을 살펴보자 거지의 상이 들어있는 걸 알게 돼 자살을 결심한다.
그런데 관상학 책의 맨 마지막 구절에 ‘관상불여심상’이라는 글귀를 읽었다. 이는 관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의 상을 쫓아갈 수 없다는 의미. 이를 본 뒤 그는 자살 대신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김구 선생은 또 효창공원에 자신의 묘자리를 직접 알아보고 윤봉길과 이동녕의 산소 자리도 잡아주었다고 한다. 지금 보면 발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 중 제일 잘 풀리는 후손이 김구 선생의 자손들이다. 김구의 손자인 김양은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가 되었다.
주역은 우리 역사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율곡과 이순신도 역학과 사주, 주역의 대가들이다.
이율곡은 주역으로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을 8년 전에 알고 십만양병설을 주장한다.
또 이순신을 불러 함께 일을 도모키로 한다. 거북선도 이율곡과 이순신의 합작품이다.
이순신은 주역과 꿈 풀이의 대가였다. 난중일기에는 주역의 점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역 점을 쳤다. 꿈 해몽과 주역을 활용해 국가와 민족을 지켰다고 한다. 이율곡과 이순신은 국가를 위해 주역을 이용한 전문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5·31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광역시장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를 조직적으로 기획·집행한 공무원 3명을 적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모 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인 황모(46·5급)·노모(41·5급 상당 계약직)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라는 행사를 기획, 상급자인 이모(56) 과장의 결재를 거쳐 행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작성한 선거운동 전략 문건이 관내 ‘2030세대’의 영·유아 학부모 연령별 통계와 관심사항 등을 분석하고,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산하기관 총동원계획, 학부모 직접 접촉을 통한 신세대 시장 이미지 구축 등의 선거전략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시청 내 전산망을 통해 시장 부인과 소속 공무원 10명의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식대 27만여원을 직접 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장 부인은 이 모임에서 “잘 도와달라.”며 7000원어치의 초콜릿을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 공무원 10명에게 수수금액의 50배인 148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나 조직적인 줄서기·줄세우기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시장 부인과 공무원 간의 모임을 제보한 A씨에게 신고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10% 가산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교원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이 “각종 가산점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말 광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된 정모(43·여)씨와 대구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조모(31)씨 등 21명은 24일 해당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외에도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지역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 부전공 가산점 등 때문에 불합격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이 두 가지 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청구인들은 “가산점을 모두 제외하고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면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취소하겠다.”며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다음달 23일 미디어다음 등 5개 포털 공동주관 양극화 문제 등 사회 현안 놓고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새로운 소통 시도
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미디어다음은 주요 포털 사이트와 함께 다음달 23일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개최한다.
미디어다음은 이번 행사를 통해 네티즌들이 직접 나서 참여 정부 3년을 평가하고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현안은 물론 한국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비전을 놓고 대통령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는 특히 국민들이 국정현안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만, 의문과 정책 제언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다음달 23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미디어다음 외에도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랑 등 5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공동 주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이 하루 지난 26일 출입기자단과 함께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등산하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다음을 비롯 주요 포털사들은 행사에 앞서 네티즌이 질의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특별 페이지를 3월 14일부터 열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여기서 모인 의견들과 질문들은 패널들을 통해 토론에 직접 반영되고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도 대통령에게 전달돼 쌍방향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터넷 대화에 참석하며, 대화 전 과정은 미디어다음을 포함한 주관 포털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된다.
청와대측은 “노대통령은 당선자시절부터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염두에 뒀으나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미뤄져 왔다” 며 “인터넷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가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아니라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노 대통령은 발제문 성격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했다.
노 대통령은 발제문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어렵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어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며 “이런 상태로는 대한민국이라는 통합의 공동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또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의 구조화와 함께 다가오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라며 “여-야, 진보-보수 구분없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예산을 막을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세금 논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국회의 2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이한구(李漢久), 김정부(金政夫) 두 의원을 주 공격수로 내세워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전국의 집값.땅값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정부의 정책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공급확대보다는 수요억제에만 치중하는 수급 불균형 등의 오류로 부동산 투기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인용한 통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책실패를 부인한 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시장이 결국 안정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먼저 이한구 의원은 "지난 3년간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60.7%를 기록, 경상GDP(국내총생산) 상승률의 3배에 달한다"면서 "이는 김대중(金大中) 정부 5년간 전체 상승률 4.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31대책'이 실패했는데도 현 정권은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 있다'며 책임전가만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도박과 투기로 돈을 번 20%와 그들에 잡아먹히는 80%로 갈라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밀림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는데 오히려 나라를 이렇게 만든 현 정부는 총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정부 의원도 "참여정부 들어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모두3개월뿐이었다"면서 "투기근절의 완결판이라며 야심차게 내놓은 8.31대책도 대책발표 직후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12월부터는 다시 거래건수가 늘어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8.31대책과 관련한 공무원 서훈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모든 국민이 8.31대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짓고, 정부 역시 추가대책을 고려해 사실상 정책실패를 자인했다"면서 "실패한 8.31대책을 만든 공무원들에게 성급하게 서훈을 준 것은 상훈법을 위반한 잘못된 결정으로, 서훈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여론에 편승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허위과장은 옳지 않다"면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3년간 땅값이 60.7%나 상승했다고 주장하는데 건교부 통계로는 17% 정도로, 국민소득 상승률(18.3%)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8.31대책이 무력화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약발이 안듣는다'는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공시지가 상승률은땅값 총액 상승분을 계산한 것으로, 2002년의 지가상승분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현정부 들어 지가상승률은 실제 GDP 상승률에 못미친다"며 통계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투기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부동산 공급계획도 원활하게 준비를 해 놓았다"면서 "금년을 경과하면 8.31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답변했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도 "(초기의) 8.31대책 효과는 대책을 공표한데따른 효과로, 세부 정책이 아직까지 본격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앞으로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또 "`투기꾼은 안 잡고 노름꾼만 만들고 있다'고 지적이 있는데 주위에노름이나 투기를 부추기고 개평을 얻는데 재미를 붙이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sims@yna.co.kr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건조한 날씨를 보인 24일 경남지역에 산불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35분께 합천군 묘산면 도옥리 야산에서 불이 나 소나무 등 1천100그루 임야 1㏊를 태운 뒤 3시간30여분만인 오후 3시10분께 출동한 소방대 헬기 6대와 소방차 2대 등에 의해 큰 불길이 잡히고 잔불 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오전 11시45분께 가야면 청현리 야산에서 불이 나 소나무 등 500그루 0.2㏊를 태운 뒤 1시간30여분만에 꺼졌다. 합천군은 주민 이모(83.여)씨와 정모(68)씨가 각각 논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오후 1시50분께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야산에서 등산객의 실화로 추정되는불이 나 잡목 70그루를 태운 뒤 40분만에 진화됐다.
오후 3시20분께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뒤산에서도 불이 나 시청 공무원 등이 동원돼 진화에 나서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날씨가 매우 건조한 만큼 논두렁을 태울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ymkim@yna.co.kr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 코트라(KOTRA) 하노이무역관(관장 김영웅)은 다음달 1일부터 베트남에 신규 투자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에 대해 투자 상담을하고 애로 사항 해소 등의 지원을 위해 `기업 지원 데스크(Korea Help Desk)'를 설치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창구는 현지 사정에 밝은 한국인 직원 한명과 베트남 직원 등 두명으로 구성되며, 일단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무역관측은 설명했다. 작년 12월 코트라 산하 투자유치전담기구와 베트남의 외국투자처(FIA)간 체결된업무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설치되는 이 `데스크'는 효과적인 원부자재 조달처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조사한 뒤 베트남측에 통보해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우선 해결할 계획이라고 김관장은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투자 신청 절차에서부터 법인 설립,공장 부지 선정, 현지 근로자 채용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보를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12월말 현재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1천49건의 프로젝트에 53억달러(승인 기준) 규모이며 대만,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4번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하노이무역관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경영 애로 사항은 ▲불투명한 행정 절차 ▲원활하지 못한 원부자재 조달 ▲뒷돈 요구 등 공무원들의 부패 ▲부족한 인프라 ▲인건비 상등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진출업체들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정확한 정보 부족과 언어 소통을꼽았다. shkim@yna.co.kr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시켜 준 구청 공무원 박모씨(39)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허가 건축물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업자 김모씨(50)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주권을 받도록 알선한 J재개발조합장 지모씨(51.여)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원 박씨는 지난 2003년 12월께 A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조합장 지씨로부터 '무허가 건축물이 무허가건물관리 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니 소유자로 등록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3년 3월 구청 후문 앞 노상에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7회에 걸쳐 총 3700만원의 뇌물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브로커 김씨는 동대문구 전농동 무허가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주 박모씨로부터 무허가건물을 1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무원 박씨에게 제출, 등재시켜 준 것과 관련 4차례에 걸쳐 총 22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같은 구청 공무원 최모씨(42)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데도 400만원을 받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윤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건물을 명의변경하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토록 임의로 조치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2003년 8월 Y재개발조합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48개월치(월200만원)를 무보수로 일한 또 다른 조합장 지모씨(53)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된 98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토록한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했으나 조합계좌로 입금케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귀가시켰다.
이호규기자 tom@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06-02-25 09:46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사례'가 국내는 물론 중국대륙에까지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고위 공무원 30명이 장성군의 혁신사례를 배우기 위해 장성군을 방문했다. 이들 중국 공무원들은 필암서원, 홍길동생가, 아카데미하우스 등를 들러 장성군의 문화와 행정혁신현장을 견학했다. 또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김흥식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의 혁신 이야기들'이란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중국 길림성 사평시(四平市) 정부 쉬앤사오춘(宣曉春) 부비서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혁신개혁개방형 리더십 등을 배우기 위해 지난 14일 내한했다. 이들 방문단의 장성 방문은 인력개발원과 중앙해외연수원이 추천한 기관 가운데 장성군의 행정혁신사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이뤄졌다.
한편 장성군이 성공적인 자치단체로 전국에 알려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소개한 '주식회사 장성군'을 읽고 전국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장성군 배우기를 권유한 이래 장성군을 방문하는 기관단체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정부행정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 민간단체에서 김흥식 장성군수를 강사로 초청하기 위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15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에서 국내 최고의 행정혁신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장성군을 방문한 기관들은 지난 24일 중앙공무원교육원 5급 승진리더과정을 교육중인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 금융감독위원회,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국세청, 대검찰청, 병무청 등 중앙부처 핵심부서 104명이 방문했으며, 부산시 수영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2월 들어서만 30여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또 광주시는 혁신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마다 40여명의 공무원이 장성군을 방문, 교육혁신사례를 청취하고 있고, 전남도청 공무원도 매주 금요일마다 45명씩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청강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95년 민선시대 개막과 함께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보자는 신념아래 21세기 장성아카미를 비롯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이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10년을 넘기면서 지역 구성원인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혁신을 이뤄 각광을 받고 있다.
김포시의회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조례안과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등 시가 제출한 시급한 조례안을 무더기로 부결처리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76회 임시회에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시는 신도시건설 등 도시를 개발하면서 예상되는 개발이익 역외유출 방지는 물론 개발이익의 낙후지역 재투자, 지역 균형발전, 경영수익을 통한 재정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공사설립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설립 시기와 예상수익의 심층검토가 필요해 2개월전 임시회에서 부결처리한 조례를 재상정한 것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다시 부결처리했다.
또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공무원 정원조례안 역시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중·남부권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신도시 개발사업의 어려움은 물론 지난해 행자부 승인 사항인 여성가정과·위생과 신설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부읍·면장 제도실시, 임용시험 합격자 30명의 인사발령도 잇따라 지체될 예정이다.
의령군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여가시간을 활용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공무원 자원봉사하는 날’로 지정, 조직내 부서, 친목, 취미 동아리(동호회) 등으로 구성돼 단합과 협동을 겸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가족단위 봉사활동을 조직, 20여개 가족단위 봉사단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가족구성원의 결속력은 물론 친화력을 위해 미리 자원봉사활동 현장을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6일에는 공무원 20여명이 봉수면 서득리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청소, 빨래, 마당정리 등 일손이 필요로 하는 곳에 종일 일손돕기에 나서면서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십시일반 모금한 돈으로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영암군청 기획예산실 법무의회담당 김행중(49)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조선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조선대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일곱째 동생 김현중(37·환경공학박사)씨와 함께 형제가 나란히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씨는 지난해 행정전문자격증인 공인행정관리사1급(행정심판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김씨는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에서 9형제 중 셋째로 태어나 가정환경이 어려워 중학졸업과 동시에 벽돌공장에서 돈벌이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주경야독으로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계속해 방송통신대 법학과과 목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를 거쳐,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이번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암군청 공직자가 박사 학위를 받기를 이번이 처음. 김씨는 "30여년 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12개 담당을 거치는 동안의 행정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10여년전 건강에 이상이 생겨 학업을 포기하려고도 했으나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와 동료 공직자들 덕택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꿈이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조금 더 그 희망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해마다 상당한 물량의 아파트를 분양·임대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공공 분양·임대 아파트도 알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가격도 주변보다 저렴한 덕분에 투자 가치도 상당하다.
●올해, 부산·파주·용인에 분양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올해 파주 교하,부산 만덕,용인 삼가에 공무원아파트 1900여세대를 분양한다.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공무원아파트.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급하는 공무원아파트는 무주택 가구주인 공무원과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1순위 무주택기간 5년 이상 ▲2순위 3∼5년 ▲3순위 3년 미만 ▲4순위 무주택 공무원 ▲5순위 무주택 연금수급권자 등으로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공무원아파트는 주택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과 관계없이 분양한다. 청약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공무원이라면 내 집 마련 기회가 훨씬 넓은 셈이다.
연금관리공단이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 건립·분양한 아파트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모두 2만 4194가구에 이른다.
올해는 모두 1500여가구를 분양한다.▲파주 교하에 31평과 33평형 373가구 ▲부산 만덕에 23평,25평,33평형 663가구(24일 현재) ▲용인 삼가에 33평,45평,48평형 468가구이다. 교하와 만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건립해서 분양하고, 삼가는 건설회사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교하와 만덕은 지난해 분양이 시작됐다. 당초 교하는 644가구, 만덕은 882가구가 나왔다. 만덕의 분양가는 23평형이 1억 400만원,25평형이 1억 1400만원,33평형이 1억 5500만원이다. 만덕은 오는 4월 입주를 앞두고 선착순 분양한다. 잔금을 모두 치르면 총분양가의 10%를 깎아준다.
내년 5월 입주하는 파주 교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무주택 공무원들이 눈여겨 봐야 할 곳이다. 지난해 8·31조치 이후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처음 공급되어 주변 민영아파트보다 낮은 공급가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교하지구는 침체기를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다.
3월중 분양공고가 다시 나간다.
판교신도시 열기와 함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용인지역의 삼가는 하반기에 분양을 공고한다. 특히 삼가는 공무원 아파트로는 드물게 중대형 평형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판교 등 주택공사 특별공급도
공무원연금공단은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주택도 분양·임대를 알선한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주공의 특별공급물량 가운데 일부를 배정받는다.
지난해 분양 167가구, 공공임대 31가구 등 모두 198가구를 공급했다. 분양에 841명, 공공임대에 198명이 신청했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인천 송도와 부천 여월 등 인기 지역 분양주택은 경쟁률이 20대1을 훌쩍 넘겼다. 성남 판교신도시가 포함되는 올해 주공의 주택공급 계획은 이달 말쯤 확정된다.
임대주택은 전국 16개 시·도에 87개 단지 1만 8986가구가 있다. 기관별로 배정된 가구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보증금은 주변의 70% 수준이다. 파주 교하와 화성 동탄에도 각각 734가구,707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특히 동탄은 임대주택으로 드물게 32평형이다.
필수공익사업장에 속한 공기업 근로자와 구청 공무원이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했다면 해고 등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7일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어기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유 등으로 파면된 서울지하철노조 윤모 위원장과 강모 부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수공익사업인 지하철 운송의 경우, 중재회부 결정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데도 원고들은 주도적으로 파업을 감행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했으며 공기업의 신용을 실추시킨 만큼 그 징계로 내려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지하철 공사가 2004년 초 노사 대화합 차원에서 과거 불법쟁의와 관련된 징계기록을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들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문제가 된 불법파업은 약정 이후인 2004년 7월 감행됐으므로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004년 6월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가결한 뒤 다음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불복한 채 4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이 재판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 결정에 동조해 지각 출근한 공무원 김모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낸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파업을 결정했더라도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이다"며 "정부가 수차례 파업 자제를 촉구했는데도 원고가 총파업에 동참해 출근하지 않으려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공노의 결정으로 총파업이 시작된 2004년 11월15일 결근하려다 구청측의 강력한 출근 요청을 받고 늦게 일자리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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