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서울시청 교통과에 추가로 전자민원 냈습니다.

어제는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A href="http://sebumo.com/">http://sebumo.com</A>)에서 국가인권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집단 진정때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에 대한 지적장애인차별]에 이어,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 동사무소에서 급히 쓴 것이라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추가로 글을 올립니다. ==========================================================다음은 민원의 전문입니다.=======================    저는 장애인콜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전 1주일에 약 25-30회 이상의 콜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 달에 약 10여만원의 장애인 콜 승차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아이가 지적장애지만 뇌의 문제로 평형.색깔.인지감각이 떨어져서 보행이 서투르고, 도로를 아이 손을 잡고 거닐자면, 차들이 쏜살같은 데도 거침없이 차도로 뛰어든다거나, 전철 안에서도 소리를 질러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 후에 점차 개선은 되고 있으나, 공공의 편의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던 차에 장애인콜택시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관절이 약하고 그 영향으로 발모양도 평발이 심해 교정용 깔창을 4년째 착용하고 있는 데도 100미터 이상을 연속해서 걷지않으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의료진과 치료사들의 소견은 아이의 평형감각이 구름다리위를 걷는 ("walking on the viaduct")감각이라고 합니다. 구름다리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따라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당연히 보행약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아이와 같은 지적장애인 중 2급(우리아이는1급)이 탑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의 허시강 파트장님과 민원센터의 몇 분에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중에 우연히, 그간 일부 장애유형의 사단법인이나 협회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을상대로 계속적으로 장애인콜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편의로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장애인이동권연대 시민단체에 확인을 했더니 그건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어이없어하시더군요.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당시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를 한 내용의 대체 보완 수단으로 서울시에 보행약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와 같은 어려운 요구를 하면서 피나는 투쟁을 할 때에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은 많은 장애인단체는 당사자들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격하다며 초창기에 서울시와의 이동권 싸움에서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PI 등 몇몇 단체는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없던 기.득.권을 만들며 장애인콜이 오로지 휠체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어이없고,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장애인 1.2급도 당연히 보행약자에 들어갑니다. 지적장애인 2급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장 운영지침을 변경하도록요구합니다.  저는 장애인콜택시를 주로 치료기관(장애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원 등에  이동편의로 이용합니다. 하루에 1-2회 씩 아이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평발치료, 약침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콜센터에 접수한지 1시간지나도 콜이 연결되지않을 때, 여러 차례 콜센터에 연결을 확인하려 전화해도 "통화중"이라는 멘트가 떠 20번 넘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다 핸드폰밧데리가 꺼질 때는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저번 서울시가 정한 장애인콜 탑승 운영지침 변경 시행일인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에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콜이 연결되지않아 6시너머까지 2시간넘게 기다리다, 결국에는 무리한 운임 물고 일반택시 타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밥도 못하고 뻗어버렸습니다.  이토록 이용도와 만족도가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가 장애인 콜 택시의 예산을 증액해 전체 택시수와 기사 수 상담원 수를 늘이지 않고서는 서울시 9만5천 명의 대상 이용자들의 탑승율을 늘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던지 아니면 이용도 만족도 수요조사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서울시설관리공단 정책의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최근에는... 이 택시를 사업(비즈니스)상 출장용도나 장애당사자들과 무관하게 쇼핑용도로서슴치않고 장거리왕복을 신청해 유유히 타고 다니는 장애인 회사의 CEO들과 친척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이동편의자원이 풍부하다면야 장애인들의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제공을 위해 사용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면, 과연 생명에지장을 주는 대다수 장애인의 80% 필수적인 활동(치료,등교 등의 교육)에 자원을 쓸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되는 20%의 장애인들의 사업의 용도를 위해 쓰는 선택적인 활동에 쓸 것이냐는 현명한 서울시장님이 판단하셔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서울시장님께서 그것 조차 판단할 능력이 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있는 행정가의 판단을 요합니다.   7월 1일자 장거리 왕복 저비용 운임정책을 새롭게 내세울 때 어떤 통계자료를 근거로 서울시교통행정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입니까?  모든 정책은 과거와 현재의 통계자료에 기반해서 산출된 정보를 토대로 설계되고 여론조사를 거쳐 수렴 후 집행되어야지, 일부 장애유형의 단체들이 정치적인 압박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변경한다면, 장애당사자들과는 동떨어진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민이 내는 교통세와 주민세로 이 편의 시설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며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글씨 수의 제한으로 충분히 다 올리지못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