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이번만큼은 실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하겠습니다!!!!]

[동반자]

교총-교육부
“이번만큼은 실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 추진”

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방안(안) 보완 위해 17일 실무협의 개최

교총 7대 보완 요구사항 전달…교육부 “현장 요구 적극 반영해 최종안 마련”

<교총 보완 요구사항>

■ 학교지원전담기구 강화(인력 및 예산 등 지원 규모 확대) 및 조속 추진

■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시, 교사 참여 부담 최소화 방안 보완 마련

■  업무 초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매뉴얼 보급

■  각종 공문 접수처 명시 담은 공문 시행원칙 수립‧추진

■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점검‧관리 교육장 중심 대응‧이관 명확화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업무 교사 배제

■  신규 교육정책 도입 시,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 위한 사전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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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는 17일 교육부와 학교 행정업무 경감방안(안) 보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행정업무 경감 방향, 세부 내용을 점검하면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이관‧폐지 방안을 최종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 이번 실무협의는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지난달 23일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다시 한 번 검토‧보완하면서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자리다.

3. 이와 관련해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7대 보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학교 행정업무 이관의 핵심이 될 지원청 단위 ‘학교지원전담기구’에 대해 역할 강화 및 법제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전담기구의 인력, 예산을 확대해 교원의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이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간제 교원 등 각종 인력 채용 시, 공고‧서류 접수부터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속한 이관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4. 학교 내 30여 개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도 강조했다. 교총은 “교총 제안을 반영해 교육부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교사의 참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안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5. 이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저경력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업무 내용만 기술돼 있는 단순 매뉴얼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흐름도와 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 및 교사가 궁금해하는 Q&A 위주로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6. 교원과 무관한 업무에 대한 공문은 아예 교원이 수신하지 않도록 공문 발송 시 접수처를 명시하는 방안도 보완을 요구했다. 업무 구분이 불분명해 모든 공문에 대해 도입이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접수처가 명시될 수 있는 성격의 공문은 명시하고, 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 관련 공문은 이를 처리하는 행정 부서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공문 시행원칙 수립과 추진을 교육부 고시 등으로 법규화해 시도교육청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이어 교총은 “유해시설, 설치물 등 학교 주변 환경의 점검, 관리 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해 교육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교총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필요시 학교 차원의 자율적 순회 점검 또한 교사가 주체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점검 후 조치 사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나 교육지원청, 경찰 등에 통보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구체적 처리 절차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업무도 확실히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 및 예산 집행 부분은 본질적으로 교원의 업무가 아닌 복지업무이므로 향후 교육청과 협의 시, ‘교사가 하지 않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이 아닌 ‘교사가 하지 않는’ 방안을 전제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9. 또한 “신규 정책 도입 시, 행정업무 경감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는 방안은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중앙부처나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은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을 위한 교원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교육부는 교총의 보완 요구사항을 이날 논의‧조율하면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학교 채용 인력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채용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발급, 제출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11. 교총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빼앗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교권 침해임이 분명하다”면서 “교총은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앞장서 제안‧관철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 안착과 실질적 업무 경감이 실현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 교총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자리에서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을 요청,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교육부와 행정업무 경감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성안해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교섭을 타결했다. 아울러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 지난해 말 교육부에 요구했으며 이후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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