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GTX, 동시착공해야 동일한 요금체계 가능해져" (Mr.GTX 블로그 펌)

[yokicookie]

Mr.GTX 블로그(http://blog.naver.com/whorse54/70070431696)에서 퍼왔습니다~

 

 2007년 12월 28일은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사패산 터널 구간을 마지막으로 127km에 걸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되었기 때문이지요.

일산에서 퇴계원까지 이동시간이 50분이나 단축되는 등 서울외곽순화도로의 개통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1988년 착공된 이래 20년에 걸쳐 단계적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단계적 착공으로 사업자가 달라지다 보니 사업자 간 책정하는 요금수준이 달라져 구간별 요금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의 경우 km당 47원,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북부 구간의 경우 km당 118원으로 2배가 넘는 차이가 나게 되었지요.
이는 경기 남북부간 형평성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북부 구간의 통행 요금을 인하하라는 민원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비싼 통행료 인하하라!"

단계별 착공의 문제는 고속도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GTX 3개 노선의 동시 착공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외곽순환도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GTX의 3개 노선이 노선별로 단계 추진되면 별도 법인이 각 노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노선별로 단계 추진되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동시 추진할 때보다 이용 요금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책정하는 요금 수준이 각각 달라져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착공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노선에 동일한 이용요금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 간 차별'이라는 형평성 문제를 겪을 이유가 없게 되지요.

수도권 시민들이 최대한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된 동시착공.
동시착공이 이루어져야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요^^

 
 

[출처] GTX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GTX, 동시착공해야 동일한 요금체계 가능해져"|작성자 Mr GTX

[캘빈]

국가기간철도, 케이티엑스/새마을/무궁화 등은 코레일에서 운영하므로,노선별 수익구조가 다르다 해도 동일운임을 적용할 수 있음..코레일 적자가 상당하죠..그래도 코레일은 안망하죠..왜그런지는 설명안해도 아실꺼고..하지만, 민자로 건설되는 광역철도,경전철,도로망은 각 노선별로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착공한다 해도 요금은 같을 수 없음..만약에 기간철도처럼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지티엑스 노선을 동일한 운임체계로 할수 없음..만약에 그렇게 한다하면,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됨..윗글은 동시착공을 합리화하는 괘변임..

[뽀미]

그렇군요...

[박세동]

동탄만 먼저하면 좋겠습니까?

[캘빈]

먼저하면 좋은게 아니라..먼저 할수 밖에 없습니다..KTX때문에.. 예산도 이미 정리가 되었고..나머지 노선은 동탄선이 2년간 거쳤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문제도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