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險路 打開方案
-危機克服과 國家發展/國力伸張 그리고 國疆必覇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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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임기 3주를 남겨 놓은 채 검수완박이란 악법 제정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의 중대범죄를 현 검찰이 더 이상 수사/기소하지 못하게 무력화/박제품화 시키도록 절대다수의석의 횡포를 시범하여 천인공노할 야만적 편법을 제정함으로서 倒行逆施와 到處狼狽 실상을 은폐호도하려고 최후발악 한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검찰이 누려온 거대한 기왕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시설이 어떻게 재정비 정돈될지 두고 볼일이다. 윤석열은 문재인정권이 이 같은 집단적 불명예를 억지로 수용한다면 자멸의 길을 택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결코 이뤄질 수 없는 虛張聲勢이며 華而不實로 귀착되고 말 것이란 경고를 수차례 했건만 마의동풍/對牛彈琴이었다.
君子之德風이란 말이 있다. 이는 풀밭에 바람이 불면 모두 한쪽으로 풀들이 덜어 눕듯이 윗물이 맑지 못하면 아랫물이 흐려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을 교시한다. 지난 정권 5년간 문재인이 행한 온갖 악정과 반역통치행태가 不義와 不法의 연속이었음은 3척동자나 不學無識者라도 다 아는 不必再言의 팩트이다. 코로나란 염병의 만연사태하에 방역선진국이란 自畵自讚은 물론, 蜀犬吠日에 정신 나간 언론의 현실정치에 대한 歪曲偏重 보도가 전 정권을 “벌거벗은 임금” 행세로 정당화시켰으니, 2022년 봄은 “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이라 읊은 王昭君의 시구를 더욱 돋보이게 한 슬픈 역사적 순간이었다.
봄이 오면 만물이 생동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희망과 창조의 기쁨이 보여야 함에도 새 봄의 새 정부 출범이 구 정권에 의한 발목잡기로 인하여 억제당하고보니, 운석열 정권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권과 국민간의 HONEY-MOON기간임에도 대통령지지율이 30%대로 고착되어 있다. 지금은 가을이 가고 동장군이 곧 맹위를 떨칠 날이 닥아 온다. 그런데 아직 새 정부의 공약사업은 단 한가지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 악당들에 의한 조직적인 법제정 봉쇄와 예산삭감 그리고 언론의 邑犬群吠때문이다. 사상 미증유의 이 행패 때문에 탄식과 곡소리가 사방에서 나온다. 윤석열의 아마추어 정치가 빚은 교만과 아집의 합작품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만, 악당들의 무자비한 최후 발악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란 말이 맞는 지적이다.
악법중의 악법인 검수완박이 본격 시행된다면, 문재인 일당이 公明徧暗이란 불변의 진리를 범하고서 群盲撫象의 以掌蔽天/屋下私談을 국가정책으로 오도 하여 나라를 망친 대가로 받게 될 중대한 죄 값을 피해 갈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현재 신정권이 단 한건의 국책사업을 위한 법안도 야당의 봉쇄로 인하여 국회에서 통과 못시킴으로서 윤석열의 110개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
기간 중 윤정권의 중대한 실책이나 과오가 없었음에도 국민지지도란 이름의 객관적 평가가 저조함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 정권 실세들은 정확한 상황판단 및 건전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뼈아픈 자아비판을 통한 換骨奪胎의 새판을 속히 짜 특단조치로 결사항쟁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지적도 있다. 이들은 존망의 위기의식을 느껴 당면 문제해결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문재인과 同類合汚/類類相從 세력인 어용화된 무소불위 귀족노조(민노총) 지배하의 언론노조 통제를 받는 모든 인쇄 및 영상매체가 그 동안 일사분란한 여론조작에 의한 충성스러운 성과와 공로 달성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만하듯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난공불락 마지노선을 절대 하락 못하도록 요술방망이가 작용했다. 같은 술법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윤정권을 코너에 몰아 넣고자 철두철미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편중/왜곡 보도를 더욱 심화시켜 구관이 명관이란 헛소리가 일부 국민의 입에서 나오게 하였으니 “윤석열을 지옥으로 문재인을 천당으로” 안착시키고 있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괴력임을 삼척동자라도 불문가지이다.
신정권을 중도 하차시키려는 大役事(grand design)를 기획, 이를 보장 후원하는 제황적 입법부(절대다수당 국회의원의 독식) 및 그 외곽진지인 언론사를 비롯한 좌편향 사회단체들의 여론몰이와 대중심리전이 합세 협력하여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특검까지 추진하여 물 타기와 시간끌기를 병행하면서 장외투쟁까지 전개하여 抱藏禍心의 꼼수를 쓰려는 저의와 목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날 재미를 본 촛불세력 주도층이 철통같이 견고하게 사회안전망으로 구축돼 있고, 사법부가 여전히 이들의 하수인 내지 수족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길드려진 체로 그 안전장치가 일사분란하게 작동되고 있으니, 윤석열을 헛바퀴 돌리기는 식은 죽먹기란 판단이다. 그리하여 금번 이테원 참사는 제2의 세월호 판박이란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어 벌써 SNS를 도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 사태 오도 및 증폭 보도자가 바로 MBC임은 자타가 공인한다. 왜 ? MBC의 핵심요원 100%가 호남출신으로 주사파 주력의 안전을 위한 난공불락 요새진지를 구축장악하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의 주동적 선봉에 섰던 동일수법의 언론 매체들이 또다시 무관의 제황 노릇하려고 기왕의 권언유착과 상업주의 메카니즘을 정권이 바뀐 지금도 요지부동 그대로 반복 .작동 발휘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바야흐로 좌파 언론은 이태원 참사를 정권탈환을 위한 천재일우의 호기로 삼고서 온갖 수작을 총동원하여 올인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차제에 만약 윤정권의 퇴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2024년의 총선을 지난4.15총선과 같은 야바위 선거로 밀어 부치려는 PLAN-B도 작동중이다. 차기 총선에서도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 의석을 계획적/의도적으로 사전 디자인한 제도적 장치(전지계표기 사용, 사전투표 강행, QR CODE 사용 등)에 의거하여 일사천리로 땅집고 헤염치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선거를 실시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여건이 보장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왜? 여전히 법원과 선관위 요직자의 법정 임기가 총선시까지 유효 건재하여 부정선거 전문집단의 경험과 수법이 한통속으로 살아 움직이기에 짜고 치는 화투판이나 다름없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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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치하에서 민주주의의 4대원칙인 주권재민/권력분립/다수결/대의정치가 송두리체 괴사당하였음에도 이를 되살릴 신정부의 힘이 아직 없다. 이 나라는 개방체제의 입헌 민주공화정 탈을 쓰고서 폐쇄된 공산독제체제의 야만국가로 전락한 채로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굴러간다.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과거 문재인의 일언지하에 굴절오도되고 좌지우지되어 온 국가통치 및 헌정질서를 윤석열이 과감하게 철저히 혁파 쇄신하여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검수완박을 기화로 간악한 좌파무리들의 농간과 책동에 가로 막혀 악당들이 박아 놓은 불의의 대못을 뺄 수가 없으니 정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羊質虎皮의 악당들에게 끌리어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급락이란 인위적으로 조작된 돌변사태를 맞아 사기저하는 물론 의기소침하여 몸조심하고 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말로와 닮은 종말의 비극을 반복 답습토록 조작 확대재생산하겠다고 좌파세력이 큰소리치면서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다. 윤석열의 일거수 일투족을 트집 잡고서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붙일 악세레이트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역부족인 윤석열이 우왕좌왕/좌고우면하고 고민하는 동안, 급전직하한 30%대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뾰죽한 대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여당의 지지율마저 근소한 차이지만 야당에 뒤지고 있으니, 그 동안 좌편향으로 길 드려진 국가통치시스템 혁파 및 정상화란 시급한 당면 과업은 물론 국민의식개혁과 부정선거 예방 시스템 마련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은 설상가상으로 내분과 정실 인사에다 전문성과 권위를 상실한 아마추어 리더십에 따른 시행착오는 물론,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부재와 수직/수평적 및 대내외적 컴뮤니케이션의 절대 부족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의 정책화 추진 시도 등이 빚은 참사이고 자업자득인바 覆水難收라고 기정사실화하는 악덕언론의 편파적 비판이 어리석은 국민에게 먹혀들고 있다.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왜 의석이 이렇게 위축되고 말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운이 좋아 당선된 일부 현직 의원들은 이 초비상시국에도 자기 앞갈이하기(차기 공천)에만 여념이 없이 凍足放尿의 各個躍進이다.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의 지지율 추락은 권언유착의 칼탤식 합작과 동업언론사들의 상업주의적 이익극대화 술수일 공산이 높다는데 이들이 동의하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同舟相救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병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야당이 행한 악독한 행패를 한술 더 떠서 강화 반복 재탕하되 결정적인 치명타로 K.O시키려는 현 민주당의 전략이 힘을 얻어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지만 윤석열은 經國濟世/見利思義의 차원에서 악의 세력를 강공타격함으로서 가공적인 왜곡/편중언론생태 현실에 절대 기 죽지 말아야 한다. 윤정권은 정론직필과 불편부당 언론으로 탈바꿈토록 비뚤어진 현 언론계를 혁파쇄신해 바로잡고 외과적 대수술을 결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할 힘과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이 큰 문제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당당하게 집권세력으로서 비장의 무기로 담대하게 이 악당들과 강대강의 정면돌파로 捲土重來해야 한다. 이제 문재인이 자행한 5년간의 감추어진 반역 및 망국책동과 악행을 지체없이 폭로 부각시켜 신문고에 乾坤一擲의 종을 울릴 때가 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의원 발언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다수의원이 중구난방으로 과감하게 문재인의 출생비밀과 반역행각을 폭로 광고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마저 보이곳 시킨 無賴漢들의 목에 비수를 갖다 대고 외치는 심정으로 날카롭게 대들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이 breaking news를 확대 재생산 보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膾炙人口가 불가피해 진다. 문재인의 악행에 연루된 다수의 한통속 야당 둘러리 국회의원들 특히 고관대작의 정상모리배와 탐관오리들이 고개를 못 들도록 부끄럽게 몰아 부쳐 인간말자로 함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문재인과 그 일당의 베일에 가려진 온갖 허상과 악행이 백일하에 들어 남으로서 문재인의 대한민국 출생신고와 시민권 획득은 물론 대통령 자격 요건 미비 문제가 집중 소급거론 재조명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조용하게 있어도 정정당당하게 그자와의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인간적/인격적/역사적/법적 가치척도에 의한 본질적인 비교우위 평가로 어부지 이의 자동 뻥 같은 승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의 온갖 허상은 물론 실책과 반역놀음과 악행/만행이 국내외 톱 뉴스로 대서특필 보도되고 다수국민의 입에 회자됨으로서 그 자의 허위 출생 및 성장 과정의 비밀과 공산주의자로서의 기인 은폐행각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적나라하게 부각됨으로서, 그로키 상태로 함몰되어 자동 구속 수사 기소 재판할 여건이 완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자의 망국적 역적행각을 중심으로 그의 감춰 온 대통령 재임 중의 외환 내우 범죄 실상은 물론 그 직계친족의 가공적인 신상족보를 낱낱이 BREAKING TOP NEWS로 터뜨려 문재인을 추종한 수 많은 악의 세력 일당도 함께 도매가격으로 일망타진해야 한다.
윤석열의 이 같은 공세적인 역전승처방을 위한 비책 실행은 현상타파 및 인기만회와 더불어 적의 약점공격에 집중적으로 올인 가능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서 그 효과가 가일층 증폭 극대화될 것이다. 이는 곧 닥쳐 올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성공과 승리로 굳힐 수 있는 歡天喜地의 간접접근적 승전전략으로 100% 유용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 승리에 미리 도취하지 말고 꼭 유념할 것이 하나 있다.
윤정권의 약점 보완이다. 아무리 열심히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도 그의 새로운 호소력 있는 국가발전 비전이 제시되고 전략적 컴뮤니케이션으로 이를 상하종횡으로 전파하지 못한다면, 그의 국정철학은 모두가 무용지 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L=V+C+H란 국정리더십 공식을 꼭 재음미 실행해야 한다.
(L: leadership v: vision, c: communication, h: hard work). 이명박과 박근혜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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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닥아 올 총선에서 기필코 破斧沈舟의 결단으로 승리하여 과반수의석을 쟁취해야만 좌파정권을 제압할 새로운 우파세력의 명실상부한 대망의 신정권으로서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이미지를 과시 부각시킬 수 있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여 “국민의 힘”이 거듭나 일본의 자민당처럼 자유민주공화 헌정체제로서 장기 집권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위기극복을 전제한 현상타파를 통한 먼저 富國强兵책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 실행하고서, 그 다음으로 이어 國泰民安책으로서의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다짐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권력정치의 현실적 속성은 여전히 약육강식에 힘의 정의실현에 의한 중앙통제장치 없는 무정부 실태이다. 국력의 최고 결정 요인은 군사력 특히 핵무력이다. 핵없는 한국은 남의 핵에 의존한 핵우산으로 핵위협을 막아야 하니 이것이 바로 미국과의 혈맹관계 강화에 의한 핵공포의 균형 달성으로 북핵을 제어하여 국가생존을 보장함으로서 국가발전과 국력신장 촉진을 도모할수 있는 유일한 비책인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안보우선정책에 의한 자주적 대북핵억제전략을 한미연합으로 공고히 다진 토대 위에 선진민주복지국가 가속화로 남북간의 국력격차를 더 벌려 놓음으로서 국내외 여론과 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될 때, 후일 여유 있게 한 핏줄인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와 개혁 및 개방과 변화를 유도 수용하는 성과에 따라 쌍방이 동의하는 전제하에 흡수통일에 의한 분단극복 실현전략을 모색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로 현재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이 도모한 왜곡/편중/오도된 부당여론평가 결과로 빚어진 윤정권의 일시적 지지도 미흡현상에 과민반응하여 국가운명이 회복불능사태로 추락한 것으로 실망 좌절하지 말고, 악의 세력과의 대결장인 험난한 현 정치전선에서 공수양면전략으로 감투선전쾌승하기 위해서는 game changer다운 갖추어진 국가지도자로서의 진면목을 자연스럽게 보여 줄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자기혁신적 위기극복 전략과 현상타파 및 미래 변화를 위한 傳心致志/切齒腐心의 결단 및 실천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망의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의 대세에 편승하게 된다면,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세계10대강국(G-10) 대열에 진입함으로서 유렵3강(영, 불, 독)이나 일본과도 막상막하의 위상과 국력 기반으로 국력신장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국민신념과 국가의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같은 사기꾼(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 창조)의 시대착오적인 사회민주주의지향적적 정치체제 지향은 千不當萬不當하며, 오로지 21세기의 전 인류의 시대정신이고 공유가치인 자유시장경제와 민주공화정의 경제/정치시스템으로 만 가능하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보여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음으로서 북핵을 무력화시켜 진정한 우리의 내치와 외교의 힘과 뜻이 뒷받침된 무장평화가 진정한 영구평화임을 전국민과 전세계 만방에 가시적으로 이해 납득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체제야 말로 인간이 경험한 유사 이래 지선은 아니지만 최선의 가장 유익하고 바람직한 미래발전 보장 정치경제모델임을 온 국민이 수용하도록 적극적인 계도교육이 행하여 져야 한다.
왜 언론이 계속 윤석열의 사소한 흠을 침소봉대하여 발목 잡으면서 문재인의 5년 간 시종일관 행하여진 극악무도한 망국적 만행을 눈감는 엉터리 보도를 하도록 허용하는가? 아세곡필과 편중왜곡 보도를 다반사로 극대화시켜 국민을 현혹 기만하는 상업주의 언론은 국가안보적 치원에서 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MBC같은 파렴치한 매국노적 속성의 상업주의 영상매체는 이 땅에 발부치지 못하도록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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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악인들을 위한 만사형통의 생존처방인 줄 오해하여 헛발질한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면서 헌재에 제출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속히 나오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재촉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해야 한다. 현재 지지율이 야당에 추월당하고 있는 여당은 사소한 앞으로 내분과 갈등으로도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와 무조건 결집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사기를 고양시킴으로서 국가기강을 확립함으로서 지지율을 대폭 상향시켜야 유권자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진정한 21세기의 신세계질서와 온 인류의 평화 및 행복추구 이념에 걸맞는 선진 현대주권국가로 존립할수 있음을 재인식하여 새로운 거보를 내딛기 바란다. 과거 배고팠던 시절엔 국가안보도 국가발전도 안 보였음은 불가항력이었다. 이 나라의 어리석은 국민 일부가 이제 배가 부르고 보니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미혹되어 헛발질하면서 상궤를 일탈하고 있다. 전후세대는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외면하고 지난날 전쟁과 수난시의 배고픔과 고통은 물론 6.25전쟁의 참상 및 공산주의자의 만행을 체험 못한 나머지 시대착오적인 빨갱이들의 감언이설에 부회뇌동하고 있다.
오늘의 야대여소 국회, 절대다수의 좌파 대법관, 민노총 통제하의 언론노조에 의한 왜곡/편중 여론몰이, 과반수국민의 좌편향의식구조 등이 신세대의 탈선미끼가 되고 윤석열 정부의 진로를 가록 막는 장애물이다. 이들 시대착오적인 악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정부의 국익과 구가목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토록 설득적 노력과 교화 및 계도와 홍보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나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의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집권여당은 지난 반년동안 국민능 실망시킨 스스로의 흠을 도말토록 자아비판에 의한 환골탈태의 인적쇄신과 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문재인 패걸이의 시녀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현 사법부의 수장과 대법관들의 변화와 물갈이를 위해서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재인식토록 형 사법부가 자행한 지난 5년간 3권분립에 역행하고 법의 정의를 말살한 실태를 낱낱이 들어내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야 한다. 이 같은 비상한 현상타파 노력이 아니고는 좌파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 여세로 코로나 재유행과 내외 경재/안보정세 험로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천하 악당 문재인 내외와 이재명 부처는 그들이 저질은 죄악상을 두고 볼 때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임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재강조 주지시켜야 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 장벽이 설치되고 아무리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역공세를 펴면서 억지 생떼를 쓰도 이들이 국정농단의 장본인이 바,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빗겨나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체소와 같이 쉽게 쇠잔할 것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속히 흩어지고 말 것임을 여론화해야 한다. “그놈이 그놈이고, 구관이 역시 명관이다”란 식의 회색적 양비론의 유포는 지극히 치명적인 현 정권불신의 조언비어이다.
악행을 저지른 전 정권 거물급의 처단은 바로 윤정권의 험로개척과 위기극복 및 현상타파를 위한 최우선적 당면 필수과제이다. 이들 악의 세력을 제거한 토대 위에서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모색 추구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투사할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안으로부터의 힘은 건전한 정치역량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승해야 안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한 부국강병과 국태민안의 대 전략을 추진 실현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마련하여 밀고 나갈 수 있으며, 밖으로 대북핵억제를 위한 한미연합전략태세의 강화 보장은 물론 한미일공조와 더불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락체제에 합류한 5각동맹의 주력군으로서 대중방파제 구축에 이바지 할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핵을 배경으로 북한이 획책하는 한국의 홍콩화나 중국의 북한화 같은 비현실적인 자기도취의 과대망상을 타파해야 한다. 중국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는바, 우리는 국가생존을 위하여 미중양다리 외교에서 미국에 편승(bandwagon)함으로서 한미일 공조/연합/동맹으로 인도테평양 5각안보체제에 합류함으로서 북핵공포와의 균형을 통한 자유민주헌정/시장경제/협력적 안보 체제로 21세기의 선진G-10으로국력신장/국가발전을 도모/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같은 극대화 된 힘을 바탕으로 서서히 북한과의 국력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 흡수통일의 여건과 인센티브를 주변 강대국은 물론 북한 스스로의 자조적 변화를 촉진 도모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서(종이 호랑이화) 자발적 핵포기를 유인함으로서 한 핏줄/ 한 문화/ 한 언어/ 한 역사 공동체란 대전제하의 통일문제를 거부감 없이 논의 수용할 수 있게 해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G-7으로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성취될 통일한국의 아시아 강소대국위상이다. 이는 유럽3강(영.불/독)이나 일본과 막상막하의 국력(인구, 국토면적, GDP)을 갖고서 맛 상대 가능한 여건과 환경 조성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우리도 옛 역사의 고구려나 발해 때처럼 지역패권국가로 거듭나 대국인 중국의 침공을 물리적인 힘으로 저지 격퇴시키고 승전을 성취했던 자랑스러운 기마민족의 후예답게 21세기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해양강국으로 부상하여 아시아 중심 강소국이 되는 國疆必覇란 미래 웅비의 후반의 꿈도 결코 망상이 아닌 현실로 성취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끝으로 겸허한 자아비판이 필요하다. 윤석열은 병역미필자에 검사외의 공직 경험 전무에 정치초년생이란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키 위해선 그동안의 잘못된 정실인사를 배격하고 문무백관을 다양한 계층과 분야애서 골고루 선발 영입 등용하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건의를 이들로부터 적시적절하게 수용하고, 바른말 쓴 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문재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스타일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익과 국가안보 우선의 미래 지향적 국가발전을 위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전방위적 켬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자유민주헌정체제의 새 정부로 거듭나려는 국가의지와 지도자의 비전을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우방국에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R.S.CLINE박사의 국력공식을 소개 한다. P=(p+t+m+e)s. P= 국력, p=인구, t=영토, m=군사력, e경제력, s=국가전략. 간단히 설명하면 국력은 영토와 인구 그리고 군사력과 경제력의 보태기로 주력이 이뤄지는데, 국가전략은 곱하기로 가세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구/영토/군사력/경제력(p/t/m/e)이 크다 해도 (보태기) 이를 운용 하는 국가지도자의 비전 즉 국가전략(s)으로 상승(곱하기)효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엔 국력 모두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지도자로서의 비전이 미래의 국가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국가전략이 될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 전략은 윤석열이 선택 등용한 보좌진의 다양한 의지와 능력에서 막힘없이 울어 나오도록 컴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결코 문재인 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며, 교만한자와 동석하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부여된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는 보편적 국가전략 내지 국가경영철학의 확립이다. 무릇 모든 국가는 그 나름대로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기본(fundamental)과 원칙(principle) 그리고 체제(system)가 선행 설정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인류공영의 보편적 가치와 환경변화 그리고 자국의 생존 및 발전 포부를 뒷받침할 가용자원 내지 국력(national power)에 근거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우선적 국가목표(national objective)를 확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의 표현인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과 국가정책(national policy)을 설정한 청사진(blue print)으로서의 국가대전략(national grand strategy/total strategy)을 대통령 직할 헌법기관인 국가안보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 냈어야 한다.
특히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국가전략의 수행능력 평가는 실질적 역량(actual power)과 잠재적 역량(latent power)을 망라 포괄하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국력 공식의 핵심적인 2대요소인 군사력과 경제력에 추가하여 여론지배력(power over opinion)을 필히 포함 중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국가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히 고려할 5개 요소로서, 첫쩨 환경 변화, 둘째 국가이익의 인식과 설정된 국가목표, 셋째 제시한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에 대한 실행능력 , 넷째 가용자원 및 실행 우선순위, 다섯째 국가지도자의 비전(전략적 사고) 반영이란 필수적 절차상의 요소를 포함 반영해야 한다. 국지도자는 이 같은 조직화되고 체계화 된 논리적 순서와 가치 척도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과감하게 끌고 가야 한다,
대한민국호란 큰 배의 선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키(steering wheel)를 잡고 역풍과 태풍에도 순항하여 목적항에 안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태원 참변이란 노도 때문에 전 승조원이 배 멀미를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임 대통령 취임 반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국가전략의 이정표나 청사진이 없이 중구난방/임기응변으로 토로하는 door step 발언 등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전문성을 스스로 약화 추락시키는 작금의 오류를 더 이상 반복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지도자의 일언이 중천금의 가치를 발휘토록 은인자중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는 절대 다수 의석의 야당이 좌지우지 지배하여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는 물론 국가전략과 국가정책을 침범 저지하는 법률을 임의로 제정하고 개정하여 전진을 가로 막아 발목 잡고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 삭감 횡포 자행함으로서 황야의 무법자인 서부활극의 총잡이처럼 행세하여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있다. 경기장의 심판과 선수 양수겹장으로 주도권 임의행사에 도취한 야당은 무법천지 만행을 맘대로 (free handed) 저지르고 있다.
이 같은 개판국회의 횡포는 대명천지에 동서고금 사상미증유의 부끄러운 만화경임에도 이를 자랑스럽게 연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저항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무기력한 여당은 닭 쫓든 개가 지붕 쳐다 보듯 하면서 망연자실해 이를 방치하고서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고 만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도다. 왜 여당이 “죽으면 죽으리라”란 결사항쟁의 기백조차 없는가? 국가지도자는 하루 속히 국가전략체계를 확립하여 국내외에 선진민주국가다운 민주주의 원칙 준행의 정도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 할 때, 왜곡 편중된 상업주의 언론이 정상적인 여론지배력을 행사하여 윤석열 정부애 호응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국제적인 호응과 성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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