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된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 보강사업이 올해 예산 지원 종료되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완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국민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천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ㆍ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786동으로 당초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대상 시설물 중 3분의 1에 달하는 810동의 건축물은 아직 보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울산지역의 대상 건축물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42.6%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강원(64.9%) 이어 두번째로 높은 사업 완료률을 보였다.
전국 사업 진척도는 평균 30.7%로 울산은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대상 건축물 129곳 가운데 55곳이 사업 완료됐고 28곳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아 건축물 관리자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사업에 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올해 말에는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국토부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개정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실적보고가 의무화된 전국의 3층 이상 화재취약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연면적 1천㎡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 취약시설의 조속한 성능보강과 시설물 관리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는 국민들의 화재 안정성 보장을 위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성능보강 사업을 추진했던 그 목적대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화재 취약시설 설비에 대한 시설물 관리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 사업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