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자료] 멕시코에 사는 한국 주부가 한.미 FTA를 향해 하는 말. (한.미 FTA 독소 조항의 실상과 함정을 모르고서 찬성을 하고 있는 이상한 일부 한국 국민들

[찡찡]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 주부가 느끼는 FTA!!

좀 지난 글입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이 곳에 살고 있어도

워낙 한국이 시끄러워

항상 맘 졸이며,

고국을 바라 봅니다.



인터넷 덕에

이 멕시코 작은 도시에서도

실시간으로 한국의 소식을 알 수 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또한,

아고라 덕에

스페인어가 약해

현지 정보에 약한 것을 상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먼저 FTA를 체결한 나라에 살면서 겪은 이야기 두개만

아고라에 계신 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곳에 살게된 것이 3년입니다.

뭐 아주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임신한 몸으로 와서 아이까지 여기서 낳고 학교 보내고... 별 일을 다 겪으니

마치 30년은 산 것 같습니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땐

임신 7개월의 몸이라

병원을 알아보는 것이 급했습니다.

이전엔

유럽에서 공부했던지라

유럽의 복지 기준으로 멕시코를 생각했었지요.

기가 막히더군요.

일단 병원비가 팩키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기준이

약 2만 페소 즉, 200만원 정도이고요.

의사 처치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원하는 의사에 따라

그 처치비가 1만 페소에서 2만 페소 정도니까

자연분만 한번이면,

한국돈으로 약 300만원이 듭니다.

사실 이건 평균이고요,

제왕 절개는 거의 1.5배 더 하면 됩니다.



의료 보험의 민영화의 결과입니다.

그럼, 인구 많은 멕시코 사람들은

아이를 어떻게 낳냐구요?

'IMSS'라고 국가 의료 보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 소득층들은 거의 이것을 이용합니다.

출산 후 12시간 내에 퇴원해 주셔야 하는 센스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한댔다가

아이 아빠 학교 담당 직원들의 간곡한 만류로 포기했습니다.

"너 잘못되면 문제 커진다. 너 외국인이다."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또

IMSS를 통해

수술 한 번 하려면,

반년 기다려야 합니다.

죽고 싶으면,

IMSS 이용해라란 말조차 있습니다.

한국도 곧 민영화 한다지요?

여기는

괜찮은 병원들은

모두 ING나 GNP... 뭐 그런 보험이랑 연계되어 있더군요.



아니면

감기 한 번 걸리면,

기본 20만원 당연히 1인당입니다.

저흰 아무것도 없어 대충 약 사먹습니다만,

그 약값도 4-5만원은 나옵니다.
의사도 함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특수과 (이비인후과, 피부과...etc)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돈만 많으면

헬기 뜨는 병원에서

우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비는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교육...

1996년 교육 개혁 이후

멕시코의 교육은

철저한 자율화입니다.



공립과 사립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어요.

공립의 경우 한국의 8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져 있고,

수업 시간은 하루 4시간입니다.

콩나물 교실입니다.

영어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전 학생에게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질은 .....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가끔 개천에서 용은 난다입니다.



사립은 그야말로 사립입니다.

즉,

학비의 액수 만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 달 13만원 내는 곳은 딱 그 만큼...

40만원 내는 곳은 영어 교육을 그나마 잘 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능력이

곧 아이의 능력으로 탈바꿈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젊은 부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목숨 겁니다.



한국만 유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라면 단지

이 곳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립 학교는

미국인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부금부터 입학금, 학교 운영비...뭐든지 학부모가 다 맡아야 합니다.
내라면 내야지요.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부모이니 말입니다!



많은 사립 학교가 이를 악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제제할 수 있는 법이 거의 전무합니다.

부당해도 다른 방법이 없지요.



제가 의아하게 느끼는 점은

멕시코라는 이 넓은 땅에 좋은 자원에 석유 산유국이기까지 한 나라에서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평범한 일상처럼 일어날까?

이들은 왜 바꿀 생각이 없는 걸까?
왜 많은 멕시칸들이

왜 내가 알았던 좋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넘어 가는 것일까?



FTA 후라 그럴 필요가 있을까였는데,

다국적 자본이 (대다수가 유태계 미국.)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는 멕시코에 들어와

많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동시에

시장을 잠식한 결과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이미 견고해진 구조적인 모순은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입니다.



일례로

TELMEX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전신) 전신 전화 공사가 있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부정으로

(전 부정으로 봅니다.)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수전노가 최대 주주중 1인이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거머쥡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과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부자 1-2위를 다툽니다.



그러나

그가

이 양극화의 심연인 구조적인 모순을 짊어진

자신의 조국 , 이 조국 땜에

이룩한 부를 움켜지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일해라! 나도 일해서 돈 벌었다!"



한국의 푸른 집에 계시는 분이 하신 말씀과

어쩜 저리 비슷할까요?



어쨌든

이 와중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번 멕시칸들도 많으니

미국만 일방적으로 다 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멕시칸들일까요?



작년 지표로는

멕시코의 부는

상위 약 30%에서 그 중의 30%가

멕시코 자본을 70%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틀린 통계이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멕시코는 간접세의 비율이 더 큰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를 해서 말입니다.....

이 곳 멕시코는

미국인들 정말 많이 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멕시코인들을 많이 부리며,

돈 세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멕시코인들은

미국의 3D 시장을 위해

이 밤도 국경을 넘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말이지요.....



그 FTA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겪는 이 곳에서의 생활이

한국의 미래의 모습이라면.....

그 죄를

나중에 후손들에게 어떻게 갚을까요.....?
경쟁하면 그 경쟁 때문에 발전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도 순진하시니 당하시는 듯.)
경쟁도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긍정적인 관계가 됩니다.



NAFTA한 후 10년!

멕시코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멕시코는 미국의 뒷치닥거리 다하고,

거기다 물건까지 다 사주고도

멕시칸이라고 미국인들에게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자본이 거대하고,

그 가진 기술이 엄청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곳에서도 L사 핸드폰 잘 팔립니다.)

미국과의 싸움에서

과연 동등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곳에 진출한 기업들 거의 다

현지법인 만들어서

별 문제없이 기업 활동하는 것처럼

이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생존 전략은

잘 짜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제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
FTA(특히, 한.미 FTA) 잘 알아보세요.

여기는 국경이라 담이라도 넘지,

태평양을 조호련 씨처럼 헤엄치시렵니까.....?



반도체 시장 석권하고, 자동차 한대 더 팔려고

절대 다수인 서민들과

농.축.수산업인들을 죽이는

이 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지금도

저 창문 너머

도로한 복판엔

어린 아이가 외치고 있군요.



"껌 사세요"



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 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조국을 잘 모르는 내 아이들에게

또

이 곳 멕시칸 이웃들에게

항상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도

Costco가 있습니다.
거진 미국산을 팔지요.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도 팝니다.

Choice 등급입니다.



30개월 이상 월령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많이 후진(?) 멕시코에 살아도

미친 소 먹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한국이 멕시코보다 못한 나라는 아닐텐데요..... 

들여다 보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곳이

중.남미와 멕시코입니다.
경제 구조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전 이태리에서도

7년을 살았습니다.

경제 구조가 한국과 확연히 틀린 곳은 유럽이지요.

중.남미는

굳이 경제 뿐만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결국엔

남은 짐은

일반 서민들이 떠 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조사해서 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사실

멕시코 오기 전엔

적극적인 FTA 찬성론자였습니다.



이 곳의 PRI 당이나 한국의 한나라당이나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이권에 대한 탐욕과 과욕 때문에

나라를 망쳤거나 망치고 있는 것을 알까요?

항상

한 발 물러서면,

양자가 다 보이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고 말입니다.



저희는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어느 편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슴은 열정으로 불타더라도

머리는 냉철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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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혹시 FTA 독소 조항을 읽어보셨나요?

혹 못보셨다면,

반드시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미국과 FTA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더하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협정은 다 맺은 거고,

비준만 남아 있는

이 암담하고도 우울한 현실.....

 P.S

한.미 FTA 체결로 얻어지는 효력은

한국의 헌법보다 우선하고, 한국의 헌법보다 위에 있음은 

혹시 아시는지.....??

다가올 미래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각의 변화, 환경(기후/기상 포함)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등의

이변 현상으로 하여

식량과 식수 자원이 매우 귀해지고, 

그것을 재배할 땅이

미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다들 아시는지.....??

그런데

농.축산업을 그들에게 내어 주고,

대신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에 주력하겠다.....??

하나만 내다보고 둘은 내다보지를 못하니

이들의 덫과 함정에 걸려드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들이 진정

무엇을 노리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까?

한.미 FTA 독소 조항도 읽어 보시지 않고서

그저 막연하게

한.미 FTA 찬성하시는 분들은

진정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 길 바랍니다.

이 곳 게시판
28074번 자료인 미국 S501 법안 상원 통과.
(텃밭이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자급자족 하거나 이웃과 나눠 먹거나 소매점 등지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

이 곳 게시판
28073번 자료인
모두의 식탁에
곧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몰려 온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22097

[찡찡]

준회원 게시판에서 담아온 글입니다. 한 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한국과 별반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FTA가 진행된 이후라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황금조기]

fta의 피해는 국민 대다수가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fta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해요. 한-미fta는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은 조약입니다. 반드시 재협상 내지는 국내 보완책을 국민토론, 공청회를 신물나게 열어서 국민이 대비할 수 있게 법제화 한 다음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늦고 우리 경제 안 망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명박과 한나라당 일부 재벌들 조중동 언론들에 휘둘려서 한 줌도 안되는 소수 기득권들 밥상 채려주고는 정작 국민은 밥풀떼기 얻어먹을려고 뺨이나 처맞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을겁니다.
독소조항을 안고 미국과 맞짱 떠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허황된 소리에 그냥 국회통과시켜주면 절대 안됩니다.

[Yggdrasil]

가장 심각한게 농업분야인데 울나라 농업 다 망하고나면 외국 곡물메이저 회사들의 노예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울나라에서 싼 외국 곡물에 의해 농업이 사장되고 쌀이 거의 안나온다상태에서 카길같은 회사가 쌀한포에 100만원 가격책정을 한다면? 대체할 다른게 없다면 100만원주고 사먹든가 사냥하러 뛰어다녀야 함

[기쁨으로 가득한]

사냥할 아마존 숲도 없슴다......... 농업을 천시하다... 벌 받죠... 그 고마움을 모르고... 공산품만 수출하면 되는 줄 압니다. 중국산 불임 오이 먹으면 된다고요?^^ 진짜 ..한국인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재벌들이야 공산품 수출해서.. 해외 청정 농산물 수입해서 먹는다 쳐요. 그럼 일반 서민들은?? 카길..몬산토가 휘두르는 대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부르는 게 값으로 ..그거 먹고 살 건가요??

[Yggdrasil]

그 상황이 되면 식량이야 말로 민중을 통제할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겠죠

[찡찡]

농사 짓고 계시는 저희 큰 할아버님도 그 말씀 하셨다네요. 그래서 아들들이 땅 다 팔고 서로 자기 집에 오라고 했던거 다 뿌리치고 아직도 큰 할머님과 농사 짓고 계시고 이제는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짓는다고 하네요. 저희집도 큰 할아버님 말씀 듣고 땅 안팔았어요.

[짱가언제나타날래]

곡물로 장난친건 전력도 너무 화려하죠. 절대로 우리의 농업을 놓으면 안 됩니다. 티비 안보고 자동차 안타고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밥 안 먹고는 못 삽니다. 누구처럼 케익 먹으라고는 안하시겠죠?

[푸른루니]

진짜 시골 내려가서 직접 농사지어야 유전자 조작 식품 덜 먹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후아....한숨만 나오네요...

[미존]

이게 사실이라면 서민들은 이나라의 미래를 기대할순 없군요...
부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는군요...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데 이나라 정치를 맏고 있는 부자들은 마다 할리 없죠...

[해빗]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아시는분..

[applepie]

미국과의 FTA를 아예 폐기할 순 없나요? 협정문을 국회 차원에서 폐기하고 없었던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식량자급률을 100%로 올리고 다양한 FTA협정문에 많은 독소조항에 대한 전문인력을 키우고 다양한 메뉴얼을 만들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유보시키는 방안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