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청렴도 평가 비중이 낮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지속가능경영전문 기관 환경사회책임연구소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몇몇 기관은 당기순손실에도 기관장 성과급으로 1억원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의 청렴등급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갖는 청렴도의 중요성을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의 평가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경우 가중치 합계 100점 중 비계량 항목으로 3점 책임경영 부분에 일부 권익위의 평가가 반영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최근 한수원 직원 비리에서 나타나 듯 공공기관의 부패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독점적 지위를 갖는 사업 분야가 다수 있어 비리나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라며 "기재부의 평가 결과로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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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8개 공기업 중 6곳이 1억원 이상의 기관장 성과급과 100만~700만원에 이르는 직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당기순이익률 -7.5%를 기록하고 838%에 달하는 부채비율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가장 높은 당기순손실율(-58.6%)에도 8100만원의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했고 한국전력공사 또한 수익성평가에서는 -6.2%의 당기순손실을 보였지만 기관장 성과급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30개 주요 공공기관 중 중간 수준의 당기순이익율을 기록한 한국수자원공사(8.4%) 한국토지주택공사(6.6%) 한국도로공사(1.2%)도 단기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각각 375%, 751%, 365%로 높아 전체적인 경영성과가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역시 1억5900만원, 1억2100만원, 1억5900만원의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번 연구·분석에 포함된 30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393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환경사회책임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위험지수(DRI)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83점으로 부채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82점) 한국전력공사(81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79점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각 공공기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형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들은 기재부의 경영평가 점수만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 공정운영 분야 등 ISO26000(사회책임)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평가 방법론을 연구해 공공기관 평가의 대안적 모델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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