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동네 목욕탕 / 두두두두 》
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중략하지만 과도한 자유 침해란 비판속에 법 개정 노력이 계속됐고 40년이 흐른 1997년에 '동성동본 금혼'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다만 '8촌 이내 혼인 무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하지만 이마저도 2022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근친혼 범위를 새로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그 결과 '혈족은 8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6촌에서 직계'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5촌이나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8833
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
n.news.naver.com
2222 재벌들 혼맥도 보면...
더러워 ㅋㅋㅋ
뭐하는거야 시발ㅋㅋㅋ진짜 대가리가 제대로 돌았네
웩
개더러워
으악 더러워 6촌 생각보다 가까운데
대체 왜?
드러워 시발
그렇게까지 결혼을 해야하나
그럼 친족성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더 좁아질 수 있는거 아님? 법적으로 친족 아니라고 더 성폭행할듯 ㅅㅂ
토나와요시팔
으휴 이제 썩은 도태 한남 들이밀려고 얼마나 개지랄할까 여자들한텐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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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 결혼을 해야하나
그럼 친족성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더 좁아질 수 있는거 아님? 법적으로 친족 아니라고 더 성폭행할듯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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