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cm.asiae.co.kr/article/society-all/2023022108355765696
법원 "동성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결혼 5년 차 동성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다. 판례와 사회인식 등을 이유로 관행적 판단을 내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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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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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상이 한발한발 더 나아져갔으면 좋겠음 우리 존재 화이팅!!
첫댓글 오오
축하해요
오 오랜만에 좋은뉴스네. 느리더라도 후퇴는 안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당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도 궁금해
사실혼으로 인정해준다는 걸거야!!
사실혼 인정! 전문 보면 이성간 사실혼은 별다른 근거 없이 배우자자격으로 인정해줬는데 동성간 사실혼은 인정해주지 않아서 소송한 거
판사 누구야 상드려
너무 좋다..
우와 행복한 뉴스다
ㅠㅠㅠㅠㅠㅠㅠㅠ역사적인 날이야
굿
첫댓글 오오
축하해요
오 오랜만에 좋은뉴스네. 느리더라도 후퇴는 안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당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도 궁금해
사실혼으로 인정해준다는 걸거야!!
사실혼 인정! 전문 보면 이성간 사실혼은 별다른 근거 없이 배우자자격으로 인정해줬는데 동성간 사실혼은 인정해주지 않아서 소송한 거
판사 누구야 상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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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행복한 뉴스다
ㅠㅠㅠㅠㅠㅠㅠㅠ역사적인 날이야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