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한 장학사의 안타까운 죽음, 한 점 의혹 없이 진상 밝히고 악성 민원인 고발하라!]

[동반자]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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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학사의 안타까운 죽음
한 점 의혹 없이 진상 밝히고 악성 민원인 고발하라!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들려 온 비보에 전국 교육자 마음 무너져

무자격 교장공모 관련 악성 민원 수십 차례…고인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통

무차별적인 민원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장치,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교총, 부산교육청에 해당 중학교 교장공모제 신청 및 선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

찬반 투표 조작,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이어 죽음 부른 민원 폭탄까지…

폐해의 끝 없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이제 전면 재검토해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의 한 장학사가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로 미지정된 A중 학운위원장 등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부산시교육청 게시판, 내부 개인망, 사무실 내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방식으로 민원을 받았으며, 한 달 새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만 40여 건에 달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산교총은 성명 발표, 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무차별적인 민원에 또 한 분의 교육 동료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아닌지 애통하고 안타깝다”며 “7월 18일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또 다시 들려 온 비보에 모든 교육자의 마음은 무너진다”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3.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반복되는 민원에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고성과 무리한 요구까지 감내하며 심적인 압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해당 학교 학운위원장과의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민원 압박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 이어 “부산시교육청은 누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든 관련자를 낱낱이 조사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악성 민원인은 모두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5. 아울러 “수 십 건의 민원에 시달린 고인을 적극 보호할 방안은 없었는지 교육청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효성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교사는 물론 모든 교육자가 다시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이번 사건을 보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해가 어디까지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미 공모학교 지정과 공모 과정을 둘러싸고 온갖 비리와 갈등을 빚은 지 오래”라며 “대표적으로 2018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지정을 위해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학부모 찬반 투표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2021년에는 인천시교육청 내 특정 교원노조 출신 간부 등이 조직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7. 이어 “어떻게든 내부형 무자격 공모학교가 되고, 어떻게든 무자격 교장이 되려는 과정이 술수와 범법행위를 넘어 이제는 한 사람을 사지로 내몬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온갖 비리와 폐해를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한편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일 부산시교육청에 해당 중학교 교장공모제 신청 및 선정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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