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문 기사가 좀 이상하네요. http://www.vop.co.kr/A00000396079.html기사에서는 공직선거법 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등은 기소유예.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불성립(구성요건해당x)은 그대로인건 맞는데 230조가 성립하면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받게 되는겁니다. 뭐지..... 저도 이글보고 뭐야 선관위가 미쳤나!!! 하면서 찾아봤는데 선관위가 무죄를 때린건 아니고 적용되는 법령별로 유권해석을 해놓은 거고, 257,261조는 성립안해도 230조 만으로도 처벌은 받는겁니다.
님 민중에소리만 찾았나요 검색란에서 강원도 불법 콜센타 검색 해봅세요 많은 언론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문기사보고 말한것이 아니고 강원뉴스보고 글쓴겁니다 강원뉴스에 41명 주부들 과태료 부과 안한다고 몇칠번부터 방송 하고 있습니다 ㅡ,ㅡ그리고 연합뉴스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 찾아 보세요 ,...
날다뻐꾸기님. 찾아보니 http://durl.me/8o57b 이걸 보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 법적용 과정이있네요. 국민감정상으로는 당연히 화가나는일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게 아니구요. 선관위의 법적용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듯합니다! ^^
첫댓글 ㅋㅋㅋㅋㅋ황당
결론은 불법선거하라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조장하고 있는듯 합니다 다음 총선때 불법선거 판칠듯 합니다 .
와....쩌네쩔어...법이 없는나라넹.
울나라 법은 상항에 따라 달라요 포괄적 뇌물수수로 적용해서 죄없는사람 죽일때도 있습니다 .
아주 막장으로 끌고 가는구나..다음번 선거는 더 지져분해 질께 뻔하군요.
검찰 놈들.. 정치 검찰 다 짤랐어야 하는데..
검찰도 문제지만 선거관리 위원회도 심각하게 부패.
앞으로 똑같은 짓을 해도 위법이 아닐 테니.. 이젠 아예 대놓고 하겠다 이건가요...ㅎㅎ ....이거 참 웃어야 하는 건지.....ㅡ ㅡ;;
이거 신문 기사가 좀 이상하네요. http://www.vop.co.kr/A00000396079.html기사에서는 공직선거법 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등은 기소유예.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불성립(구성요건해당x)은 그대로인건 맞는데 230조가 성립하면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받게 되는겁니다. 뭐지..... 저도 이글보고 뭐야 선관위가 미쳤나!!! 하면서 찾아봤는데 선관위가 무죄를 때린건 아니고 적용되는 법령별로 유권해석을 해놓은 거고, 257,261조는 성립안해도 230조 만으로도 처벌은 받는겁니다.
참 조중동도 아니고........ 진보언론이 나를 자극적인 제목으로 낚네요....
님 민중에소리만 찾았나요 검색란에서 강원도 불법 콜센타 검색 해봅세요 많은 언론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문기사보고 말한것이 아니고 강원뉴스보고 글쓴겁니다 강원뉴스에 41명 주부들 과태료 부과 안한다고 몇칠번부터 방송 하고 있습니다 ㅡ,ㅡ그리고 연합뉴스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 찾아 보세요 ,...
날다뻐꾸기님. 찾아보니 http://durl.me/8o57b 이걸 보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 법적용 과정이있네요. 국민감정상으로는 당연히 화가나는일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게 아니구요. 선관위의 법적용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듯합니다! ^^
야당유죄, 여당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