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13

[교협홍보실]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13

참가인 이재익에 대한 판결

해설: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참가인 이재익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에 대하여 각각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그리고 판단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사유는 이재익 교수가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는 글에 대하여 답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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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사실

(1)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는 2013.11.25. 수원대학교 부총장,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을 만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인수(참가인 배재흠에게): 왜 장경욱 교수하고 손병돈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 ... (중략) ... 교협은! 개떡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

참가인 이상훈: 교수를 뭐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

이인수: 인간쓰레기만도 못 하지 ... (중략) ... 오라는데 왜 못 와? 비겁한 친구들아 ... 인간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 ... 어이 가세요 .... 가시자고 어이 가세요.

(2) 이 사건과 교협은 2013.12.2.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참가인 이재익은 위 글에 대한 댓글로 “총장님께: 수원대 총장 쓰레기 발언 비하 발언과 공개사과 촉구 글에 대한 답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총장과의 대화라고 하여 공대교수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참석하러 간 교수 중 두 분만이 총장님과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조그만 골방으로 안내되어 총장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

교수들을 “쓰레기 말종”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다고요? 올해 들어서 우리 대학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러 자기 시간을 할애하여 대학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활동한 교수들이 총장님에게 그런 말을 왜 들어야 하나요? 저도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학생들과 주위의 교수님들이 보기에도 제가 “쓰레기 말종”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곳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저는 그러한 표현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수원대에서 없어져야 할 쓰레기가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거쳐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총장님은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가장 높은 지위에서 가장 강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내 문제를 가장 강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내 문제를 해결하여 대학을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 책무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원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6호증, 을다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이재익이 2013,12,2, 게시한 글은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의 교협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그 표현내용을 살펴 보아도 이인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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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재익 교수는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사과하라”는 학교 게시판의 글에 대하여 총장이 사과는커녕 글을 삭제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답글을 올렸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답글마저 게시판에서 삭제하고 글을 올린 이재익 교수의 행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파면을 시킨 것입니다.

행정법원에서는 총장의 쓰레기 발언은 사실이고, 쓰레기 발언에 대하여 공개사과하라는 이재익 교수의 요구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총장과의 5분 대화 녹음파일을 직접 들어본 사람들은 총장이 두 분의 노교수님에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큰 소리로 야단치고 '인간쓰레기'라고 욕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행정법원에서 당연히 인정해 준 것입니다.

[단풍나무]

총장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간 교수들 가운데 교협대표를 맡고 있던 노교수님 두 분만을 입장시키지 않고 지하층 골방으로 데려가 총장이 일방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불가능했던 그날의 사건은 수원대를 파탄의 길로 더 밀어 넣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장이 교협교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후 교협은 12월 2일 감사원에 고발하였습니다.

[단풍나무]

개인의 명예와 이익보다 수원대의 발전과 학생의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로 풀었어야 하지 않았는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대가는 참으로 혹독합니다. 수원대 구성원들이 그 대가를 지금까지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총장의 인품과 자질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명문대학]

훌륭한 지도자라면 귀에 거슬리는 충고를 잘 받아들여 자기 잘못을 시정할 줄 알고 용기를 내어서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항상 귀담아 듣습니다.

[슬픈자화상]

보통 지도자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인수씨는 총장은 물론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단풍 나물]

장사를 해야 할 사람이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 자리를 찾아 가세요!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 수원대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착한 의견도 의견이고, 주관있고 비판적인 의견도 의견이고, 관망하고 우유부단한 의견도 의견입니다. 의견이 거슬리거나 불쾌하다고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삭제하기보단 그구성원이 왜 그런 의견을 올렸는지 먼저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해야하는것이 선행되야하며, 그에대한 변명이든 입장정리든 설득이든, 의견이란건 수직관계라할지라도 상호간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눈치, 강제성없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