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총 채무액</P>
<P>101,800,000원</P>
<P>축협 22,000,000원(보증인 여동생/남동생)</P>
<P>신협 20,000,000원(보증인 여동생/남동생)</P>
<P>엘지 대환대출 14,000,000원( 보증인 처)</P>
<P>외환 대환대출 12,000,000원( 보증인 처)</P>
<P>우리은행 5,800,000원</P>
<P>사채 28,000,000원</P>
<P> </P>
<P>배우자의 부채</P>
<P>축협 20,000,000원(보증인 여동생/남동생)</P>
<P>보증채무 14,000,000원(본인의 엘지대환대출 보증채무)</P>
<P> 12,000,000원(본인의 외환대환대출 보증채무)</P>
<P> </P>
<P>채무액 중 담보채무액</P>
<P>물적담보 채무는 없으나 총채무액중 68,000천원이 보증인 있는 채무임</P>
<P> </P>
<P>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주식, 현금, 임차보증금, 보험금 등)</P>
<P>중고자동차 매각시 1백만원 가량</P>
<P> </P>
<P>직업 -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P>
<P>월평균 수입 - 150만원</P>
<P>월평균 지출 -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P>
<P> </P>
<P>피부양자 (가족 및 동거인) 수 -4인(본인포함 가족수 5명)</P>
<P>4세와/ 6세아이 / 노모 / 처(소득있음)</P>
<P> </P>
<P>소득이 있는 가족 및 그 소득액</P>
<P>처(월소득액 60만원)</P>
<P> </P>
<P>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성의껏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의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P>
<P>부채발생경위</P>
<P> </P>
<P>저는 34세의 남성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달전부터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제가 첮 직장이었던 축협근무당시 월 60만원에 이르는 박봉속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동시에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처음2천만원정도의 부채를 안게되었는데 이후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신 두분 뒷바라지와 생활비 그리고 금융비용등을 부담하지 못한채 실직 함으로서 원금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 결국 8년만에 2천만원이던 원금이 이제는 1억 2천만원에 이르렀읍니다 이와중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처가 심한 우을증으로 자살을 기도하면서 석달간의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어떻게든 빛을 갚아 볼려고 정말이지 무던이도 애를 써봤지만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결국 감담할수 없게 되었고 천만원짜리 임대보증금 마져 카드대금 상환에 다 사용하고 이제는 보증금도 없는 5평짜리 삭월세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를 악물고 생활 하고 있읍니다</P>
<P> </P>
<P>질문</P>
<P>1. 저는 이제 입사한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어 압류는 없읍니다 그러나 곧 압류가 들어올것 같아서 28백만원을 빌린 친구한테 어차피 다른 채권자 한테 빼앗기느니 그 친구보고 제 앞으로 전부명령이라도 해서 가져가라고 했읍니다(아직 전부명령서가 도착한것은 아닙니다) - 이 경우에 이미 급여에 전부명령이 신청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결정시 전부명령은 취소 되면서 제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공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의 50%를 뺀 나머지가 최저소득에 못미치므로 신청자체가 안되나요/ 만약 전부명령때문에 개인회생이 안된다면 친구한테 사정해서 전부명령신청을 막으려고 합니다</P>
<P> </P>
<P>2. 중지명령 신청은 소송의 가압류 처럼 보전처분의 성격으로 개인회생신청전 또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가능한가요(중지명령 신청후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야 결정이 떨어지나요)</P>
<P> </P>
<P>3.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요건들이 정해져 있읍니까</P>
<P> </P>
<P>4. 변제계획진행도중 나머지 잔액(변제 계획서상의 잔액)을 일시에 납입하게 되면 </P>
<P>면책을 받을수 있나요 면책을 받을수 있다면 별도로 채무자가 일시납입했음을 증명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건가요 / 이경우 별도로 채권자에게 면책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읍니까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신용불량 해제도 가능합니까</P>
<P> </P>
<P>5. 저와 같이 부부 동반채무의 경우 부부가 각각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의 개인회생신청사실이 개인회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P>
<P> </P>
<P>6.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한다면 저희 부부의 경우 2건의 보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건의 보수료와 + 알파 인가요</P>
<P> </P>
<P>7. 사실 저는 현재 수중에 현금60만원을 가진것이 전재산인데 예상보수료 2백에서 최대3백까지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건의뢰시 보수료 일부(3분의 1내지, 2분의 1)를 먼저 납입하고 약 2-3개월에 걸쳐 나머지 보수료를 드릴수는 없읍니까</P>
<P> </P>
<P>8. 저는 동해에 살고 있는데 상담 및 사건접수를 하려면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해서 상담과 문건의 접수가 가능합니까</P>
<P> </P>
<P>9. 혼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등을 내려 받는 방법은 없읍니까</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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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전부명령이 되면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법원 인정 4인 (아내 제외) 생계비 약 150만원(추정치)과 소득이 유사하므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던가 실제의 생계비가 이보다 적음을 입증하여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중지명령은 회생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가능합니다.
기간은 법원의 업무 및 소명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일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채권자들의 이의에 관하여는 옆의 메뉴 대법원규칙의 관련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4) 변제기간 중 나머지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면 당연히 면책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절차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신용불량
해제도 가능하겠지요. 5) 부부는 각각의 소득 등 요건을 소명해야 하며, 배우자의 회생신청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부부는 사안이 동일하므로 당연히 2인의 보수를 받으면 안되겠지요. 7) 신청후 보수를 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법원의 허가등) 미리 예치 받습니다. 8)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9) 앞으로
첫댓글 1) 전부명령이 되면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법원 인정 4인 (아내 제외) 생계비 약 150만원(추정치)과 소득이 유사하므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던가 실제의 생계비가 이보다 적음을 입증하여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중지명령은 회생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가능합니다.
기간은 법원의 업무 및 소명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일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채권자들의 이의에 관하여는 옆의 메뉴 대법원규칙의 관련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4) 변제기간 중 나머지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면 당연히 면책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절차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신용불량
해제도 가능하겠지요. 5) 부부는 각각의 소득 등 요건을 소명해야 하며, 배우자의 회생신청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부부는 사안이 동일하므로 당연히 2인의 보수를 받으면 안되겠지요. 7) 신청후 보수를 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법원의 허가등) 미리 예치 받습니다. 8)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9) 앞으로
법원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혼자 신청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