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묵은 추미애 아들 재수사, 김 대위 진술에 달렸다

[양평대교]

 검찰이 3년 전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65) 아들 서모(30)씨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등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며 내린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서다. 재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2020년 9월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 판단했던 사건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檢, 군 관계자 줄소환, “추미애 활동재개 영향”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황현아)는 올초부터 서씨의 ‘휴가 특혜’ 논란을 둘러싼 핵심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다.

지난 2월엔 서씨에게 “병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직접 통보했던 지원반장 이모 전 상사를, 4월엔 추미애의 전 보좌관 최모씨가 서씨의 휴가연장을 위해 연락했던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전 대위를 사흘간 불러 조사했다.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과 의혹을 제보했던 당직사병 현모 전 병장 등도 비슷한 시기 조사를 받았다.

복수의 동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지난 2~4월 조사가 이제야 알려진 건 추미애가 활동을 재개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추미애는 지난달 말부터 문재인과 이낙연으로부터 장관직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추미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사진 추미애 페이스북

과거 수사 다시 보니

 지난 2020년 동부지검이 공표한 수사 결과와 불기소 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2017년 6월 서씨는 무릎 수술로 최초 병가(6월 5~14일)→연장 병가(6월 15~23일)→정기 휴가(6월 24~27일)를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썼다.

이중 무릎 수술과 입원은 6월 7~9일까지 3일간 이뤄졌다. 최초 10일의 병가는 슬개골 연골연화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뒤 승인받았다.

그러나 회복을 위해 요청한 2·3차 휴가는 “연장은 가능하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김 대위, 2차)” “추가적인 병가 연장은 불가능하다(이 상사, 3차)” 등의 통보를 받고도 이뤄졌다.

서씨는 2차 휴가 때 복귀일인 6월 14일에 복귀하지 않고 7일 후 e메일을 통해 소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3차 휴가 때 불거졌다.

서씨가 최 전 보좌관을 통해 병가 연장을 알아봐달라고 하면서다. 당시 검찰은 “최 보좌관과 통화한 김 대위가 병가 연장은 어렵고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각각 “세 휴가 모두 정식 승인을 받았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실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므로 질병을 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달렸다.

국방부·군부대·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하고 군 관계자 10여명 등을 조사해 내린 결론이다.

서씨의 군무이탈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추미애와 최 전 보좌관, 이 전 중령 등도 모두 군무이탈방조 등의 혐의를 벗었다.

6년전 사건 재수사, 넘어야 할 산은

          지난 2020년 9월 28일 서울동부지검이 보낸 불기소 결정서 일부. 사진 독자제공

 다시 파일을 연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인 ‘정식 휴가 승인’ 여부부터 재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휴가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석연찮은 설명이 적혀있다.

2020년 당시 대검찰청의 보강수사 지시를 거부했던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휴가 승인에 대한) 지원장교(김 대위)의 4회 진술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결국 김 대위로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재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소위 ‘꾀병’ 논란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수사는 서씨가 23일간 휴가를 써야할 만큼 중증이었는지에 객관적 입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컸다.

앞서 서울고검에 항고했던 국민의힘 측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설명하는 우측 슬관절 수술은 2~3일 입원이면 충분할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라며 “검찰이 면밀한 조사 없이 의사 소견서만으로 꾀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수사가 불기소와는 다른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데, 또 불기소하려면 대검의 논리를 뒤집어야해 지검 입장에선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bsks****5분 전

국방의 규율을 생각하면 춤미애와 그 아들놈 영창 보내야지. 1초가 늦게 와도 탈영이다.

ssoo****9분 전

정말 지난 5년동안 개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네~~~군복무,탈영사건을 집권당대표의 치맛바람이 유야무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youn****13분 전

추 마귀 가 총선 욕심에 제 상전인 개버린 놈 물어 뜯다가 제 아들놈 (탈영범) 잡아묵게 생겼넹 ?  국힘은 福 도 많어 ~ 민주당 은 개똥 에 미끄러져서 소똥에 코박은 꼴이됐고 ... 잼나구만 ㅎ

nmko****54분 전

자신을 장관에 임명해준 문재인을 향해 "기회주의자, 이중첩자"라고 귀쌰대기를 마구 후려갈기고, 형보수지 천하잡.놈더러 "간디"라고 아부하는 이게 사람모습이냐? 이재명 깜빵"간뒤" 그 자리 노리겠다는 수작이냐? 탈영병이 왜 됐느냐? 에미가 그리 가르킨 것이다. 인성이 추잡하니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있다. 노무현 탄핵으로 배신하고, 김경수가 경선나오면 자신이 불리하니 드루킹으로 깜빵 보내고...이건 마귀할멈년이다!

pich****55분 전

추미애 아들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면100% 탈영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됨.

kjn2****1시간 전

어찌 나이 처 먹을 수록 진상 짓이니?같은 나이이지만 너 같은 똘끼때문에 나이 대접을 요즘 못 받아도 뭐라 할 수 있겠니?서방과 자식들은 밖에서 손가락질 안 당하니?

toog****1시간 전

추미애··· 추하게 굴지 말고 아들 건은 이실직고하고 그 벌로 집구석에 가만히 쳐 박혀 있어라. 공천 받으려고 이재명에게 아부떨지말고··· 추하다.

hech****1시간 전

헌병으로 군 생활 마친 내 경험으로 추미애 아들 같은 경우 체포기동팀 출동할 사안이다. 그 무슨 개,소리로 쉴드 쳐도 명백한 탈영이다. 휴가간 놈이 복귀날짜에 부대에서 " 너 빨리 복귀할래, 안할래?" 라는 전화에 " 아~~,, 휴가 연장 되아승께 그리 알고 신경덜 끊더라고오~~" 라는 대꾸를 실무자가 들었다면 가만 있었어야 하나 아니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기동팀 꾸려 체포해 와야 하나? 시대가 바뀌어 업무매뉴얼이 바뀐건지,,내가 앞뒤막힌 꼰대라서 그런건지.. 이런 탈영병을 윗선에 줄대고 전화통화 몇마디로 "휴가연장"으로 바뀌치기 했으면 관련자 전원 영창깜이다. 군대 영창은 이런 놈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nmko****2시간 전

울산시장선거개입시 처럼회소속 황대가리, 베트남 룸살롱파 색마 림슨.상등 당시 권력층이 모두 달라붙었다. 당시 여댱대표 추미애가 파주행사갔는데 추미애 법인카드가 아들놈군부대 근처에서 계속 결재됐다. 아들에게 좀도둑을 가르켯으니 아들이 휴가가서 게임하다 탈영하는건 너무나 자연스럽다. 에미가 아들놈을 망쳤다. 단순히 탈영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수사무마하기 위해 권익위장 전현희까지 동원하는등 당시 힘좀 쓰는년놈들 다 달라들어 비호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core****2시간 전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휴가 기간이 지나고도 귀대하지않자 선임병이 전화로 지금 당장 귀대않으면 탈영처리하겠다 하니 PC방에서 롤게임에 빠져있던 추잡한년 아들은 밖에 나가서 어데 전화하고 오더니 계속 롤게임에 자빠졌다는데 롤게임했던 PC방을 현장조사하여 반드시 추미애와 아들 그리고 보좌관과 연락장교 구속 시켜라!

lgrd****2시간 전

군대를 갔다온 남자라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얘기인지 알것이다.부대복귀 1분만 늦어도 탈영이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다? 아파서 뒤지더라도 일단 복귀하는것이 이나라 군인이다. 이 미 췬 좌 파것들아.

park****3시간 전

많이 늙었군. 대구 집창촌 세탁소 집 딸이 뭘 배웠겠나.

hora****3시간 전

차제에 추미애 아들, 이재명 아들, 안민석 아들, 정청래 아들, 조국 아들 싸잡아 국정조사를 실시해라.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

h693****4시간 전

저런 잘못된 관행과 특혜를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도 끗빨있는 년, 놈들의 횡포가 극에 달할 것이다.... 지난 정권때는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법무부 장관 아들을 감히 건들였다고, 진실을 말했던 병장을 오히려 이상한 인간으로 몰아갔었다... 군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저런 진실도 정권의 힘으로 막았는데, 이제 그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싶다... 다 밝혀서 그 더러운 권력자의 장난질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두번 다시는 저런 추한 년들이 날뛰지 못하게 해라.... 이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이었다... 새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당장 집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