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북대구세무서 홈페이지를 초토화 시킵시다.

[야생화]

제가 세무서를 잘못 선택했군요.
이지현님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 몰라서 대구 세무서 중 한 곳을 골랐는데
다행히 그곳은 쇼핑몰 업체에 우호적인(?) 세무인가 봅니다.

제가 게시판에 이런 일로 계속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면허세 45,000원 아끼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카페 회원 중 통신판매업신고에 관해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회원의 이익과 권리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 다음 카페 최대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모임"이라는 이런 큰 까페에서조차 무관심하다면 혼자서 어렵게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아마 카페 회원 중 취미로 활동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쇼핑몰 운영에 뜻이 있는 분들의 모임이고, 먹고 살기 위한 모임 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전경련이나 민주노총 같은 단체 만이 이익단체가 아니라 회원수 8,000명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카페도 이익단체입니다.
당연히 회원간에는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카페 차원에서 이벤트, 세미나도 하고 회원끼리 정보도 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신판매업신고로 인한 면허세 45,000원 납부는 어떻습니까? 물론 현재는 일반과세자는 의무이고, 간이과세자는 의무제외로 구분됩니다만 회원의 상당수가 간이과세자임을 감안하면 이 문제 또한 회원전체의 이익과 권리보장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해 일선 세무서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 카페는 8,000명의 회원을 가진 이익단체의 힘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Jmall이나 인터파크 같은 큰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힘을 모아야 하는데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개선하는데는 힘이 모이지 않습니다.

회원 한 분이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시키는대로 45,000원 내고 신고하면 그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카페 회원 수를 8,000명으로 하고 모두 1년에 한번씩 45,000원 낸다면 총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거기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 45,000원 까지 계산하면?
우리카페 회원들이 쇼핑몰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요?

안되는 일을 만들어서 억지요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고, 일선 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를 일부 세무서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고쳐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올리고 나면 북대구세무서에 다시 물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거기서 안되면 그 위에 물어보고...

지금 "다음 카페 최대의 인터넷쇼핑몰운영자 모임"의 힘이 필요합니다. 8,000명의 힘이 필요합니다. 북대구세무서(http://t.nts.go.kr/bdg) 홈페이지의 세무서장과의 대화에서 동대구에서 되는 일이 북대구에서는 왜 안되는지 한사람씩 글을 올려 봅시다.

앞으로 회원 중에 이런 일로 도움을 요청하면 서로 도와 줍시다.
그리고, 이지현님 어렵겠지만 힘 내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예, 고맙습니다. 솔직히 저는 쥔장님의 도움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

저도 대구시청,북구청.북대구세무서에 민원을 넣었지만,한결같이 통신판매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국세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 넣었습니다.확실한 것이 나오면 그때 사업자등록을 하겠습니다...화이팅~~~~~~

[이지현]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공무원들입니다.같은 법으로 어제는 통신판매신고없이도 사업자등록을 받고 오늘은 안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