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피디 공인중개사시험 ★ 제458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에듀피디매일학습]

★ 제458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④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②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③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르키는데 불과한 입주권
④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⑤ 가식의 수목, 광업권
 

3.  다음 중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③ 최소선발인원 및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하는 경우
④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⑤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사항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실무교육수료확인증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 정답 : 4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답 : 1 
해설  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지만, ②③④⑤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3. 정답 : 5 
해설  출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시험시행기관장이 행한다. 

4. 정답 : 3 
해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정답 : 2 
해설  실무교육수료확인증은 게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