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시행 2014.12.4] [경찰청예규 제488호, 2014.12.4, 제정]_배포용.hwp
송광호 올림.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시행 2014.12.4] [경찰청예규 제488호, 2014.1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① 경찰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보호 및 공상자 등에 대한 보직배려) 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경찰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신체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함은 각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서울권"이라 함은 경찰청, 부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서울지방경찰청을 말한다.
3. "참모"라 함은 경찰서장을 제외한 총경급 직위를 말한다.
4. "총경급"이라 함은 총경과 총경 승진후보자 및 총경 직위에 보직된 경정을, "경정급", "경감급"이라 함은 각각 경정과 경정 승진후보자, 경감과 경감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5. "총경 근무기간"이란 총경 및 총경 승진후보자로서 총경 직위에 근무한 기간(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원소속"이라 함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복귀포기서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7. "교류인사"라 함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전보를 말한다.
8. "순환전보"라 함은 소속기관(부속기관은 제외한다) 내 경찰서를 달리하는 상호간의 전보를 말한다.
9. "인사내신서"라 함은 작성대상자가 희망하는 직위와 그 사유를 희망순번에 따라 기재한 서면(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10. "인사추천서"라 함은 경찰청 국·관과 소속기관장 또는 각급 부서의 장이 전보예상 직위에 대해서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추천한 서면(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11. "소속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12. "부속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을 말한다.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6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소속기관 내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으로 하며,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임명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조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진, 포상 및 전보에 관한 사항
2. 교류인사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토의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직 및 교류인사
제1절 보직 및 교류인사 일반
제9조(보직인사의 원칙) ① 보직인사는 원소속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위 부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경과·특기·근무경력·교육훈련·적성·상벌
2.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총경급만 해당한다), 청렴도, 개혁의지 및 창의력
3. 제51조 규정에 의한 인사내신 내용
4. 제53조 규정에 의한 인사추천 내용
제10조(보직인사 시기) ①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전보인사는 정기 승진인사 후에 실시하고, 하반기 전보인사는 7월에 실시한다. 다만,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경정이하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정기 승진인사 후에 실시한다.
③ 수시 전보인사는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의한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류인사의 실시) 치안역량 강화 및 균일한 치안서비스 제공 등 국가경찰로서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국 단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순환전보의 실시) 동일 경찰관서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지원 근무) ① 국가적 행사의 지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및 긴급 현안 업무의 처리 등의 사유로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인 업무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 근무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하며,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속기관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14조(통합 인력관리) 소속기관 및 최하급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파견, 휴직, 교육, 업무지원 등의 사유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그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별도의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위원회 결정) 보직 및 교류인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2절 총경급 보직 및 교류인사
제16조(전보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이 된다.
1. 경찰서장으로서 1년 6개월이 경과한 자
2. 참모로서 1년이 경과한 자
3. 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자
4.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하여 대상이 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치안여건과 정기 인사주기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전보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치안정책교육과정) ① 치안정책교육과정 대상자는 교육희망자, 경찰청 국·관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총경 또는 총경 승진후보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제1항의 총경 승진후보자는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당해 연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③ 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은 참모 근무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승진후보자의 전보)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경 승진후보자를 처음 전보할 때에는 부속기관의 참모, 서울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참모 및 경기·인천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3군 경찰서장 중 어느 하나에 보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경 승진후보자의 전보 후 원소속 복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전출일자순
2. 원거리순
3. 연장자순
③ 제2항의 순서에 의한 서울권 복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귀유보서를 제출하고 복귀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후의 정기 전보 인사 시에도 복귀를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복귀할 수 없다.
제19조(교류인사의 권역 및 대상) ① 교류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권 총경급은 타 지방경찰청으로 배치하고, 서울권 이외의 총경급은 별표 1의 인사권역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이외의 총경 승진자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내인 자는 해당 연도 총경 정원의 1퍼센트(연간 정기·수시 전보인사 인원을 모두 합산한다)의 범위 안에서 서울권 참모보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인사의 지연으로 인한 초과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참모의 보직)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참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1. 서울권 총경 승진자로서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류인사된 자
제21조(경찰서장의 보직) ① 경찰서장 보직은 치안수요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보직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특별군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2. 1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서를 제외한 1급지 경찰서
3. 2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 2급지 경찰서
4. 3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 3급지 경찰서
② 보직군별 경찰서장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군 경찰서장 : 총경 근무기간 4년 이상, 서울권 참모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2. 제1군 경찰서장 :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
3. 제2군 경찰서장 : 총경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자
4. 제3군 경찰서장 : 총경 또는 총경 승진후보자(다만, 전체 3군 경찰서장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경찰 근속년수, 경력, 잔여 정년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총경 승진후보자와 경정을 경찰서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지방경찰청 서장은 서울권 및 경기·인천지방경찰청 승진자로서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 또는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서 전입한 자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 보직한다. 다만, 특별군 경찰서장을 역임한 자는 이후에 경기·인천지방경찰청 서장 보직을 1회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으로 2회 연속 보직할 수 없으며, 특별군 경찰서장의 보직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군을 제외한 경찰서장으로 2회 연속 보직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합산하여 7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정기인사의 지연으로 인한 초과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경정의 경찰서장 보직) 제21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른 경정 경찰서장은 경사이하로 임용되어 경찰 근속년수 30년 이상인 경정 중 특히 지휘능력과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보직한다.
제3절 경정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
제23조(경정·경감 승진후보자의 전보)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서울권 경정·경감 승진후보자는 타 지방경찰청으로 전보하며, 서울권 이외의 지방경찰청 경정·경감 승진후보자도 상호 교류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경감 승진후보자의 전보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 희망지와 소속기관별 과·결원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경감 승진후보자의 전보 후 원소속 복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전출일자순
2. 원거리순
3. 연장자순
4. 승진순위
④ 제3항의 순서에 의한 서울권 복귀대상자는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1회, 그 밖의 지역의 경우 2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귀유보서를 제출하고 복귀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후의 정기 전보 인사시에도 복귀를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복귀할 수 없다.
제24조(교류인사의 시기) ① 경위이하 교류인사는 순위명부에 의하여 연 1회(상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정·경감급 교류인사는 정기 및 수시인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교류인사 범위 및 발령권자) ① 경위이하 교류인사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경위이하 교류대상자의 발령은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한다.
제26조(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찰대학·간부후보 출신자로서 순환보직 기간 중에 있는 자
2. 경비부서 등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3. 징계계류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4. 소속기관 1년 미만 근무자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류인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7조(경위이하 교류인사 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각 지방경찰청장은 경위이하 교류인사 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작성,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순위명부는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추가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일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긴급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순위명부의 순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중대성과 긴급성의 소멸 또는 보다 급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소속지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노부모공양,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점으로 현소속지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부부경찰관이 떨어져 근무함으로 인해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소속지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8조(세부시행지침) ① 경정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치안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함에 있어, 경찰서간 인력순환과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위이하 승진자 및 동일경찰서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서간 교류인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인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시기·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별 인사여건 등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장 경위이상 신규채용자 순환보직 관리
제29조(적용) 순환보직은 일선 현장에서의 치안행정업무 수행능력 함양과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배양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최하급 경찰기관에서 초임 보직을 시작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문요원 특별채용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이하 "고시 특채 경정"이라 한다)
2.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이하 "변호사 특채 경감"이라 한다)
3.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명된 자(이하 "경대 졸업 경위"라 한다)
4. 경찰간부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경위로 임명된 자(이하 "간부후보생 출신 경위"라 한다)
제30조(기본방침) 제29조에 의한 순환보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에 의거 실시한다.
1. 최하급 경찰기관의 기초적인 직무지식 및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한다.
2. 순환보직자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의 확립과 계획성 있는 순환보직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
3. 필수 순환보직 예정부서의 지정과 해당관서 인사운영여건을 탄력적으로 조화시킨다.
제31조(배치경찰기관) 이 규칙에 의한 순환보직 대상자는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최하급 경찰기관 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에 정한 1급지 경찰서에 배치한다. 다만, 고시 특채 경정은 서울을 제외한다.
제32조(보직부서 및 부서별 보직기간) 순환보직 부서 및 부서별 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고시 특채 경정(총 2년)
가. 1차 보직 : 생활안전, 교통, 경비 중 1부서 1년
나. 2차 보직 : 수사, 형사, 정보, 보안 중 1부서 1년
2. 변호사 특채 경감 (총 5년)
가. 1차 보직 :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나. 2차 보직 : 수사부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지식을 요하는 부서에 배치 가능
3. 경대 졸업 경위 및 간부후보생 출신 경위(총 2년)
가. 1차 보직 :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나. 2차 보직 :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1년 6개월
제33조(보직순위의 변경) 해당 경찰서 인사운영상 제32조의 보직 순위는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순환보직자의 지도·감독 등) 순환보직자의 지도·감독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고시 특채 경정 : 경찰서장
2. 변호사 특채 경감, 경대 졸업 경위, 간부후보생 출신 경위 : 주무과장
제35조(순환보직 중 전보제한) 이 규칙에 따른 순환보직기간 중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전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순환보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 인사업무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순환보직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부서 근무기간을 순환보직기간으로 본다.
1. 경대 졸업 경위로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
2. 경대 졸업 경위로서 경찰교육기관의 교수요원(지도교수를 포함한다)으로 배치된 자
3. 경대 졸업 경위 및 간부후보생 출신 경위로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요원으로 배치된 자
② 경대 졸업 경위 및 간부후보생 출신 경위의 순환보직기간 만료일은 제32조제3호에 따른 순환보직기간(만 2년)이 도래하는 해의 상반기 정기인사 시까지로 한다.
제5장 전문직위의 운영
제37조(전문직위의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경찰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기능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2. 기능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3.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4. 외국제도연구·외자구매·해외기술 도입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 경찰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4호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경찰청장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관 선발 시에는 가능한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이상 직위는 2년간, 그 밖의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자가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전보제한기간에 포함한다.
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전보하는 경우
2.「공무원임용령」제45조의 전보제한기간 경과 후 후임 전문관이 선발된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⑤ 전문관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파견·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전문직위에서 전보제한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① 경찰청장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위수당 및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전문직위수당 지급에 있어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간의 승진, 전보 시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외국어 능력을 직무수행요건으로 하는 전문직위에 선발된 전문관으로서 외국어 능력이 「공무원임용규칙」 별표2에 따른 외국어 등급기준 가등급 또는 나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40조(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① 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수당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②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전문직위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관에 대한 경찰서간 교류인사 유보) 전문관에 대해서는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경위이하 승진자 및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서 간 교류인사를 유보해야 하며 세부기준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장 인사감사
제42조(감사계획 수립) ①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감사대상 소속기관(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및 임무, 주요 감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
7. 징계
8. 신분보장
9. 복무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44조(감사일정 통보) ① 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통보한 후 피감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그 작성양식과 요구목록 등을 정하여 제출 요구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며,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6조(감사방법) 인사감사는 원칙적으로 피감사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7조(증거서류의 징구) ① 감사 실시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복사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는 관련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③ 관련 담당자가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8조(감사결과보고) ① 인사업무 소관 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사람은 감사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운영세칙) 경찰청장은 인사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장 인사자료의 작성 등
제51조(인사내신서의 작성)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전보대상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사내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인사자료의 제공)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인사내신 및 인사추천에 필요한 전보예상 직위와 대상자를 사전에 알려 효율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인사추천서의 작성) 경찰청 국·관과 소속기관장 또는 각급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사추천서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근무할 자를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4조(직위의 공모) ① 선호직위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55조(소속기관 등의 인사운영규칙 제정 등) ① 경찰청 국·관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거나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 국·관 기능별로 소관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이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제28조의 세부시행지침을 포함한다)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해석 및 적용)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488호, 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제정으로 종전 「경위 이상 신규채용자 순환보직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 2013. 10. 1. 발령),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 2013. 10. 1. 발령)은 폐지한다.
[별표 1]
인사권역(제19조 관련)
구 분 | 중부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편 성 기 관 | 인천 경기 강원 | 대전 충북 충남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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