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영장 치면 野는 진퇴양난, '이재명 8월 위기설' 커진다

[양평대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계기로 변곡점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와 주철현, 김승원, 민형배는 24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해 “검찰은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개월간 겁박해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인가”라며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이 주장한 ‘진술 조작’은 이화영이 검찰에 “이재명에게 두 차례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고를 한 뒤 ‘알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지난 20일)를 지칭한다.

앞서 이화영은 지난 18일 공판에서는 “쌍방울에 이재명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19일)라거나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21일)며 건건이 반박했다.

이화영 측은 21일엔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옥중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세간의 관심이 이화영의 ‘입’에 쏠린 가운데, 이날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에 대한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도 시도했다.

하지만 수원구치소의 특별면회 심의 일정이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몰라, 간단한 농성만 벌인 뒤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최측근 의원이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측을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화영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8월 위기설’도 돌고 있다.

위기설은 검찰이 곧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재명 구속 영장과 맞물려 있다. 야당에선 검찰이 오는 8월 16일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정국’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없는 비 회기중이 아니라 일부러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의 전열을 흔들 가능성이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난 2월과 현재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르다.

이재명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도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불체포특권를 포기한다는 총의를 모은 상태다.

          이화영(오른쪽)이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민주당으로선 체포동의안을 가결도, 부결도 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공언한 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국회가 영장 발부에 동의했다’는 잘못된 사인을 법원에 줄 수 있어 구속 위험이 너무 커진다”(당 지도부)는 게 고민이다.

이재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민주당은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부결을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 김은경혁신위의 1호 혁신안에 따른 ‘불체포특권 포기’가 공언(空言)이 된다. 곧장 여당이 ‘방탄 정당’ 프레임을 뒤집어씌워도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된다.

당내 부결 여론 조성 과정에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불거질 위험도 크다. 방탄 리스크를 만든 이재명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면화될 여지도 있다.

반면 이재명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재명이 총선까지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이재명이 만약 실질심사에서 살아 돌아오면 그야말로 날개를 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