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SBS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내년 총선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보다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9.9%, 유지가 28.2,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7.6%였습니다.
●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거 공천될 거라는 관측이 확산하자,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미 국방부 유출 문건 가운데는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 운송하는 상세한 내용의 일정표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 도청 문건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지난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인 스노든이 미국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폭로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도청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이번에 또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진 겁니다.
● 강원도 산불 진화 도중에 골프연습장에 갔다는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는 자신을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여의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지만, 진실한 보도만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언론에 당부했습니다.
●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국가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7년 뒤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쟁점이 됐던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부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졸속이라면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학교폭력 소송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 보행로가 무너지며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성남 정자교가 7년 전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의 점검 과정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아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가운데 남편 유 모 씨에 이어 아내 황 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폭락을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이들 부부를 이번 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인 지닥이 해킹을당해 비트코인 60개, 이더리움 350개, 위믹스 1천만 개, 테더 22만 개 등 가상화폐 약 200억 원어치가 도난 당했습니다. 지닥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7천만 원 이상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입니다. 협동조합은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23명이 불법 월례비를 1억 원 이상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MBC가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가수 호란을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시켰다가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사과했습니다. MBC는 어제 복면가왕에 호란이 출연한 데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 당국 수장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재점화하자 곧바로 한발 물러서는 등 당국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진 지 오랩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곳도 많은데, 정부는 학급이 1개인 병설 유치원 3곳 정도를 하나로 통폐합해 규모를 키우고, 방학 중 돌봄과 급식,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대출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예금 금리가 내려가자 기업들이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다시 유치하지 않고 그대로 빼간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1.7%에서 2.0%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택시 이용자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가맹 택시와 관련해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확인하고 요금이 많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 호출을 받지 않는 골라 태우기 문제가 지적돼 왔었습니다.
●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 월세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매출마저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당장 가게 임차료 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가게 주인이 월세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업체가 임대인 계좌에 현금으로 월세를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 봄꽃이 한창인데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돕는 꿀벌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상 기온과 태풍 피해 등으로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해 꿀 생산량이 줄자, 농가에서 빠른 수확을 위해 벌들에 꿀 대신 설탕물을 먹인 건데, 꿀벌의 면역력 체계가 무너지면서 응애가 옮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지고 수명이 단축된 것이라고 합니다.
● 오늘 전국에 초속 30m에 달하는 봄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황사가 발생한 지역에는 흙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1일)
드라마‘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10일 10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됐다.
이날 국방부 의장대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황 지사의 영정사진과 함께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사진= 박형기 기자
1.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에 노조가 처음 설립됐음.
넥슨·스마일게이트·엑스엘게임즈·웹젠 등에 이어 게임업계에서 다섯 번째로 탄생한 노조임.
경기 한파에 이직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노조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키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에 노동조합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았던 정보기술(IT) 생태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우주정복' 내건 엔씨 첫 노조…"상후하박 문화 끊겠다"
♢화섬식품노조 산하 지회 설립 선언…조합원 모집
♢투명한 평가·보상, 고용안정, 수평 조직문화 등 요구
2.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 비율(LCR)이 50% 이상일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폐지하기로 가결했음.
국산 부품의 비율이 높으면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 것으로 해석됨.
국내 풍력발전 업체들은 입찰 과정에서 사업을 따내려면 결국 값싼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음.
저가 중국산이 시장을 잠식하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부품별 국산화율 기준.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공급인증서 발급·운영 규칙 개정
♢국가 R&D 자금 투입 기자재도 혜택, 국산화율 상승 기대
브라질 동부 오조리우에 위치한 풍력발전단지.(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양진영 기자
⬛ EU도 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바보짓, 풍력발전 국산화 비율(LCR)규정 삭제시도에 각처에서 경고
♢韓, 국산부품 50% 초과 시 REC 가중치 추가지급 삭제 추진
♢경쟁력 없는 국내 풍력산업 직격탄, "산업기반 흔들" 우려
♢그나마 경쟁력 있는 국산 케이블도 中 파상공세에 노출 위기
♢업계, "해외는 IRA·CRMA 등 자국산업 강화에 혈안, 왜 우리만"
3. 미국 국방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대통령실 등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보습을 보였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의 성의 있는 조사와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오는 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인데,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국힘 "사실확인이 우선"...
♢유승민 "대통령 방미 앞뒀다고 넘어가선 안돼"
♢야권, 운영위·정보위 소집 요구하며 진상 규명 강조...
♢국힘 '사실확인 우선', 일부는 비판
4.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권총 7정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들여온 40대 마약 판매상이 재판에 넘겨졌음.
마약과 총기류를 동시에 밀수하다 적발된 첫 사례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 테러’가 발생하는 등 무차별 확산하는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총기 밀수 시도까지 적발된 것임.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과 총기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음.
서울=뉴시스]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국내에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마약판매상 장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마약 및 총기류.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023.04.10.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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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0대 영주권자, 부산항으로 이사짐
♢마약 '10만명 투약분' 밀수하려다 적발
5. 국내 최대 국책연구원 수장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노동과 교육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권고했음.
조 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려면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개혁과 개개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이라고 평가했음.
그는 “필요한 개혁이 계속 지체되면 2050년을 전후해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며 “개혁 속도가 늦어지면 이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음.
"노동개혁 못하면 역성장" 조동철 KDI 원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