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뉴스브리핑(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윤광호]

윤태화 전국노래자랑 출연
https://youtu.be/tuxD-pCAUmI?si=pRw0EAb5KLpt38TD

#정보. #정책달력

2024년 6월에 달라지는 정책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 https://han.gl/zu0EI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다시 산유국의 꿈?.
→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에 시추 승인’... 윤대통령 국정 브리핑.

말레이시아 매장량과 맞는 26위 규모 추정.
연말 첫 시추작업, 내년 상반기 쯤 첫 결과 나올 것,(문화 외)

◇윤 대통령, 취임 첫 국정브리핑
◇“동해 가스전 300배 넘는 규모...유수 연구 기관·전문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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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일만 유전, 경제성이 관건
→ 성공률 20%, 동해 가스전은 11번 뚫어 성공.
심해 시추공 1개 1000억 비용, 투자금 예측불가...
상업생산까지 최대 10년 걸려.

심해 유전은 우리기술 부족, 글로벌 전문기업 지분은 불가피.
매장량과 실제 채굴 가능량 다를 수도.(세계 외)

◇ 尹, 물리탐사 결과 직접 발표
◇석유·가스 140억배럴 매장 예상
◇삼성전자 시총 5배 달하는 규모
◇연말께 시추… 내년 상반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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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도 이미 한 때 산유국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석유 탐사...
1998년 울산 남동쪽 58㎞ 해역에서 가스전 발견(동해-1).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유 4800만 배럴(수입 대체 효과 2조 7000억원)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했지만 현재 고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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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최대 승자는 로펌?
→ 이겨도 져도 역대급 소송비용.
이혼소송이 100억원 이상 규모면 성공보수는 1~3%가 일반적인데 노 관장 측이 더 많은 성공보수를 약속했을 것이라는 추측.
재산분할금의 10%를 약정했을 경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공보수만 1380억 원에 이른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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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토바이 소음 너무 심하다
→ 현행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로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100db)과 비슷한 수준으로 너무 느슨하다는 여론.
지자체별로 강화할 수 있는데, 별도의 강화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드물다.(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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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해 빠져나가는 돈이 많은 나라
→ 한국은 ‘국민부담률’ 즉 GDP 대비 세금+건강,국민보험 등 부담비율이 34%로 OECD 평균 32%보다 많은 나라...
2000년도엔 32.9% vs 20.9%로 그 차이가 10%P 이상이었으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헤럴드경제)

7.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 출구조사 결과 좌파 집권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 2배 이상 앞서.
이로써 멕시코는 대법원장과 상·하원 의장까지 3부 요인이 모두 여성으로 채워진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전망.(매경)

◇당선인, 현 대통령 후광 업고 압승…좌파 여당 연합, 총선도 승리
◇마초 문화권에서 정치권 유리천장 깨…수도권 행정수장도 여성
◇중남미 제2핑크타이드 기세 이어져…'임기 6년' 새 정부 10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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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부세 납세자 128만에서 49만명으로 급감
→ 작년 종부세 세수는 49만 5000명에 4조 2000억원...
이는 전년 대비 인원은 61.4%, 금액은 37.6% 감소한 것.
공시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경향 외)

◇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영향
◇작년 총세액 2조5000억 감소
◇‘강남 3구’서만 6136억원 줄어
◇“부자 감세로 미래 세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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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로또보다 금액도 확률도 낫다? ‘무순위 줍줍 아파트’
→ 부적격 당첨, 당첨자 계약 포기, 불법행위에 따른 당첨 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분 아파트 무순위 분양에 수십만 대 1 경쟁률.
시세차익은 최고 20억원까지...
단칸방 30대 당첨 뒤 18억 차익내기도.(중앙)

*당첨확률 800만분의 1이 넘는 로또보다 금액으로 보나 확률로 보나 나은 복권...

▼ 로또보다 당첨확률도, 금액도 컸던 '줍줍 아파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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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175호)
→ 1990년 안동의 임하댐 건설로 수몰지구에 있던 700년 된 은행나무를 자라는 위치에서 위로 약 15m를 들어올리는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이식 공사한 나무다.
높이 약 35m, 줄기 둘레 약 14m, 무게 약 600t이었으니 이식 자체가 무리였다. 1990년 말에 시작하여 1993년에 끝났다.
당시 참여한 민간업자는 나무가 죽을 경우 경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안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한다.(경향)

​▼안동 임하댐에 수몰될 위기에서 자라던 자리에서 위로 15m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식된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천연기연물 175호)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안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미국 전문 업체의 분석 결과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12월부터 실질적 탐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2.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됐던 9·19 군사합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3.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더라도 중소기업 때 받았던 기술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4. 오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개막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한국 정부 최초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를 서울로 초청해 개최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5.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선택제로 개편하고 상속세 과세 기준도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솔 기자

◇경총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
◇세율·과세방식 과감하게 손질해야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변경
◇금투세 도입 땐 시장 혼란 커질 것


6. '한국 패싱' 심각한 상황…설계·파운드리·패키징 다 밀렸다

◇AI 반도체 전쟁…'변방'으로 밀리는 韓
◇美·대만, 칩설계·파운드리 장악
◇첨단 제품 점유율 추락 위기감
◇엔비디아·TSMC 등 분업 구조로 고객 특화 맞춤형 반도체 설계
◇美 마이크론도 HBM 납품 성사




#건강정보
걷기운동으로 치매 예방하려면 하루 ‘이만큼’은..

속도에 상관없이 하루 약 9800보를 걷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약 50%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숨쉬기 운동’ 다음으로 쉬운 게 바로 ‘걷기 운동’이다. 가벼운 운동이지만 꾸준히 하기만 하면 그 효과는 크다.
최근 하루 약 3800~6800보 걷는 사람들은 향후 7년간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적어진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하루 총 도보 수와 성인의 치매 발생 위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40~79세 남녀 7만 8430명에게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다. 참여자들을 평균 6.9년간 추적 조사하며, 가속도계로 ▲하루 걸음 수 ▲걷는 속도를 측정한 값이 포함돼 있었다.

연구 결과, 하루에 걷는 총 걸음 수와 치매 발생 위험 간 반비례관계가 관찰됐다. 어떤 속도로든 하루에 약 9800보 걸을 경우 향후 7년간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약 50% 낮게 나타났다. 속도에 상관없이 하루에 3800보를 걷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25%까지 낮아졌다.

운동은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데 이롭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될 뿐 아니라, 신경인자가 자극돼 신경의 보존과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하루 15~60분가량 주 3~5회, 총 6~12주간 걷기를 비롯한 운동을 수행한 후 전반적 인지기능이 향상됐단 실험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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