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오후 3시30분 신상진 성남시장 간담

[이사 윤 용준]

<주요 주제>

1.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방안과 한계

2.지역난방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방법

회의 내용

질 의 (1) : 지역난방이 원도심에 공급 될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가?

시장님 답변 : 첫째 남동발전소 현대화 사업으로 발전 용량을 늘려야하는데 지금은 쉽지않음

다만 기술적으로 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해야하며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봄

둘째 상대원 소각장 부근 시유지에 대한 환경등급 1,2등급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함 (그린벨트)

이 두가지를 다 같이 알아봐야 하는 상황임

질 의 (2) : 1,윤석렬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이에 대해서 입장은?

                 2,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분당은 열원이 충분한가?

시장님 답변 : 1.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되면 성남시와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 정부에 법 개정안등 해야 한다.

                       그린 벨트 해제시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이 많음 이주 단지도 만들어야 함

                       시장이 LH 사장과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부정적 답변임

                      2.분당도 추가적인 개발 사업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면 열원이 부족하다.

질 의 (3) : 최근 상대원 소각장신설 예정인데 새로 신설되는 소각장 열량은 추가적으로늘어나는가? 현재 20기가 칼로리 생산열은 도촌동으로 공급되고 있다.

기후과 답변 : 새로 생기는 소각장은 500톤 규모이며 소각열 생산쪽은 아닌 것으로 파악 신축하더라도 생활 폐기물 양의 변동이 없어 공급량 변동도 거의 없음

질 의 (4) : 열원 부지에 대해 어떻게 누가 검토 했었나?

도시계획과 : 2006년도부터 재개발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시작부터 지역난방공사와 성남시가 협의를 진행하였음

열원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 분당 남동발전소와 수서에 있는 여러 시설과 연결되는 열수송관 사이에서 빼서 원도심에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음

분당은 산자부에서 집단에너지 고시 지역이어서 무조건 지역난방이 들어가야함

따라서 분당은 이미 조성되어있어서 지역난방에서 설치비용이나 설치 협조가 원도심보다 용이하다 그런 부분이 원도심과 분당 판교와의 차이점이다.

열 발전소 건립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 열 공급시설중 열원시설은 안되고 수송 시설만 현재 법상 가능함. 그부분을 개정하려고 노력중

또한 남동발전소애 현대화 사업으로 추가적인 열원이 확보가 되는지 기술 검토중이며 기간은 대략 2~3개월 소요된다.

질 의 (5) : 1.위례 발전소의 잉여열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2.열원 공급 사업자가 한 도시에 2개면 안되는 법이 있는가?

시장님 답변 :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할 때 책임소재 불분명할 수도 있다.

추후 문제가 없다면 위례에서 끌어 오는 방법도 강구하겠다

열원부지 및 지역난방 관련 공사비로 수백억원 정도 지원 가능

요 청 : 원도심 주민들은 분당, 판교에 비해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원도심도 형평성에 맞게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

다음 미팅은 지역난방공사와 관계된 부처 및 남동발전소, 시의원 모두

한자리에 배석하여 미팅하였으면 함

<주요 주제 요약>

1.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방안과 한계

2.지역난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방법

3.상대원 신설소각장 열 생산 방식에 대한 검토

4.지역난방공사와 실무진 협의 계획 수립

성남시, 그린벨트 해제 추진

신규 소각장이 500톤 규모로 되고 민자같이 해서 신설하는데 소각열 생산 쪽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한 적이 있음

자원순환과하고 얘기를 다시 해봐서 그 결과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음

열량 생산 방식등 새로 신설되는 소각장의 열 생산 방식이 훨씬 더 우수함

성남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열원이나 발전소 부지등 계속 확인하고 있음

성남시, 지역난방공사와 협약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당은 상관이 없는데 구시가지는 주변 지역이 다 개발 제한 구역임

1~2등급지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공원임

공원을 없애고 열 시설을 설치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임

성남시 공무원이면 난방공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공무원들은 될 수 있게 움직여 줘야 함

지역난방공사의 기술 검토

지역난방을 원하면 다 가능할 수 있는데 남동발전소 현대화 사업설계를 하는 데가 두산중공업임

두산중공업에서 기술 검토를 요청했는데 2~3개월 걸림

열 사용 협의는 열원이 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임

성남시 구시가지 지역난방 공급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하려고 구획 정리 다 하는데 미리 계획을 잡으려고 했으면 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냐고 하자

2007년도에 성남시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지역난방공사에서 성남시 구시가지의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했다고 함

당시 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시설을 설치할 부지는 없고 지금 설치할 법적인 근거도 없음

지금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고 열수송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열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2007년에서도 보고서 자체는 부정적으로 판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개별 난방 쪽으로 추진이 됐던 것임

시장님한테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최소한의 열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건지 알려달라고 함

시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함

상대원소각장 신축할 때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원을 지역난방 온수로 공급하는게 현행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 물어봄

성남시, 신규 소각장 건립 검토

성남시에서 신규로 소각장이 지어졌을 경우에 기존의 시설보다 열량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것도 분명함

성남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33억짜리가 100억만큼 늘어납니다. 수익이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있음

성남시에서 새로운 소각장에 나오는 열도 지역난방공사에다가 매각을 하지

성남시에서 직접 사업장에다가 열량을 보낼 수는 없을 것임

지역난방공사와 협의

시장의 생각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

지역난방공사에 가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함

[1012-1번지 허창미]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시정에 전념 하시는 신상진 시장님 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시민을 위해 일잘한다는
소문이 나죠.

[122동 김은정]

착공전까지는 열원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하고, 그에 더해 새아파트 입주시에는 열원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볼 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개별 난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상황을 봐서 지역 난방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면 설계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시공사 입찰 진행시에 기존 설계와는 별도로 개별 난방을 대안 설계로 받아서 진행하고, 이주와 철거 기간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시간적인 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 이윤섭]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지역난방을 이슈화 한 이유는 우리사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산업자원부와 국회에서 사업자에게 관심을 주고 성남시장이 예산과 인허가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유는 위례 사업자가 3개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그 난방수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리아파트와 시급한 성남사업지에 기존 발전시설의 난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발전소 건립을 추진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당후보가 지역난방을 가능하게 할지 선거기간동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3월24일)
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산자부를 통해서 위례사업자와 미팅을 잡을 것이며, 우리조합 집행부도 당연 참석하도록 하겠으며,

방음터널 관련하여 환경부를 통해 소음예측결과를 확인하고, 성남시청에 순환도로확장공사에서 은행주공이 직접 해당되는데 왜 빠지게 되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윤용근 후보도
지역난방에 대한 대안(시급한 사업지에 위례사업자에게 공급)을 추진하고, 성남시장께 선거에 방음터널을 얘기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