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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5814b62495e81d109024ee32b0de30d18b7a771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5814b62495e81d109024ee32b0de30d18b7a7719" data-origin-width="2540" data-origin-height="735"></div><p>음주측정 거부자 면허 취소 합헌은 알지만 필요적 취소 직업의 자유 일행자 침해여서 저 지문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길래 틀린 지문으로 봤는데</p><p>그냥 저 지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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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유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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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4
24.01.15 19: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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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움주측정거부에 대한 면허취소는 전체적으로 합헌 입니다 질문한 내용은 다른 사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