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ODOD]

P278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이 말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문장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이노인]

경찰학조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질서위반행위를 할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