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78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이 말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문장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첫댓글 경찰학조교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입니다.여기서 질서위반행위를 할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첫댓글 경찰학조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질서위반행위를 할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