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민주당에 기밀유출 행위 더 있을 가능성, 철저 검증해야”

[양평대교]

“민주당 설훈의 보좌관, 공개적으로 김정은 찬양”
“오송참사,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정원의 내사를 받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 또다른 국가 기밀유출 이적행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해당 보좌관은)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그의) 배우자도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고 2021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며 “어찌 이런 인사가 국회, 그것도 국방위원회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실무자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구조적 문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문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실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 사고 당일 5개 기관들이 모두 위험 경고를 무시하면서 결국 관재 참사라는 결론이 났다”며 “더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이 만성적 인력 부족과 취약한 전문성,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와 연관돼 있는지 등 근본적 시스템 문제를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만큼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교량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