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검(2023형제63872호) 남지민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하라!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 2023형제63872호 형사 7부(남지민 주임 검사님 담당)

# 서울 중앙 지검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1.상기 공수처로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14명이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17개 죄명으로 4차 신규 고소,고발 사건은 11월 1일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를 서초 경찰서장님  

   에게 기제출한 사건으로 서울 중앙 지검 사건 번호및 담당 검사님이 배당이 되면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님이 변호사 선임계 제출 예정 입니다.

2.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 분량이 총294장으로 위 피해자 13명의 개인 사건은 용량 초과로 
   미공개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3.새로운 증거 자료는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및 청구 취지 # 및
  기제출한 입증 증거 자료는 증제1호증 – 증제80호증이며 원용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갈때까지 가보자! 가보자? 누가 이기나?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01098416780   (인) dae yeon choi #

https://youtu.be/DKhKYK_Ly18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오월의노래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YouTube

#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 이유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
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 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 –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함 - 관련 고소,고발인만
14명중에 8명임 –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임)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12543(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2팀)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발장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1.신청인(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 이유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2.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7.이정훤(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8.이용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9.계영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0.최성국(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1.오석천(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2.박필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3.정재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고소,고발인 신규 추가함
14.권창우(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고소,고발인 신규 추가함
 
2.피고소,피고발인(피의자)
1.양승태(전 대법원장) - 민판련 출신
2.임종헌(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 민판련 출신
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 2018.09~ 여수시 법원 판사
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6.김소영(민사 1부 주심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7.김창석(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8.이상훈(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9.김**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전부장 판사)
10.김재형(민사 3부 대법관) - 민판련 출신
주소및 연락처 : 대법원 - (06590)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표 전화 02)3480-1100
 
3.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
1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
(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15.변호사법 제111조(벌칙)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16.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17.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위 사건에 관하여 증제79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12543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2팀
수사 결과 통지서(2022.12.6.) 결정문 참조 요망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고소,고발인1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선정 당사자)은 2022년 12월 26일경에 받았으나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에 법적인 근거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 이유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존경 하오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하여 직접 재수사 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 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받았는데 권순일 전대법관을 처벌을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이고 형평성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다 음 ---
1.증제79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12543 수사 결과 통지서
(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참조 요망
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이 피의자 수사도 전혀
안한 국기 문란죄로 윤석열 대통령 령을 개무시하고 각하 처리 한 사건 진행
현황 및 김상룡 수사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를 한 이 사건 쟁점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상기 사건은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도 고소,고발을 한 사건으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 –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함 관련 - 고소,고발인만 14명중에 8명임 –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 이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전부 구속 수사 한다.
또한 권순일 전대법관은 반드시 구속 수사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또한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79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12543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2팀
수사 결과 통지서(2022.12.6.) 결정문 참조 요망)
 
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 상기 사건은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하였더니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고 없는 죄명이 많아 공수처에서 수사 불가
하다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하였으며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1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증제73호증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안 내용중 공직자 범죄였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 9. 8
제2조(중요 범죄)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존경 하오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 강백신) 검사님!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하여 직접 재수사
하여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제72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결과 통지서 결정문 참조 요망을
2022년 9월 2일에 받았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 증제72호증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서초 경찰서 2022-002651(지능 범죄 수사1팀)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관련 철저히 수사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로 기제출한
진정서이며 위와 관련 사건 번호 : 진정서(서초 경찰서 2022진정15457호)를 고소,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및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고소,고발인 2명
(13.정재호 공동 대표, 14.권창우 공동 대표) 추가 신청서 및
추가 고소,고발장를 제출 한 사건으로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12543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2팀)를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 –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함 관련 고소,고발인만 14명중에 8명임 –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 이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전부 구속 수사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고소,고발인(진정인)1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고소,고발인(진정인)
2.3.4.5.6.7.8.9.10.11.12의 고소,고발장은 기존에 본안 사건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에 기제출한 고소,고발장을
원용 하오며(별지 - 10월 25일 작성 의견서 참조 요망),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여 고소,고발인 2명(13.정재호 공동 대표, 14.권창우 공동 대표) 추가 신청서 및
추가 고소,고발장도 원용 합니다.)
 
또한 원심 서초 경찰서 김상룡 수사관에게 기제출한 증거 조사 신청서 및
의견서를 원심은 수사도 전혀 안하고 상기 사건을 불기소 결정(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 새로운 증거 자료인 기제출한 2.증거 조사 신청 사항(증거 방법)
1)2022년 3월 30일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내용

2)기제출한 2022년 3월 30일에 공수처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3)기제출한 2022년 3월 30일에 공수처 고소,고발장에 추가로 고소,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소,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 위 1),2),3)항 증거 조사 신청서

4)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80호증 - 원심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에게 기제출한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3명이
기제출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주현 검사 면담 신청서 및 상기 사건 요약
쟁점 정리 서면 1부 19매 - 증거 조사 신청서

5)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 – 증거 조사 신청서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49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49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중 이사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하지만 원심 서초 경찰서 김상룡 수사관은 전혀 수사도 안한 심리 미진의
위법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2팀 김상룡 수사관은 위 17개 죄명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헌법 재판소 판례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허위 공문서 이므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를 인용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의
위 17개 죄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상기와 같이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 2팀은 증제73호증 – 고소,
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22-012543 -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을 같은 소속으로 보호 하느라고 피의자 10명이 전부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피의자 10명 수사도 전혀 안하고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2팀은 같은 공무원 이라고 판사, 대법관 출신은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김성남 수사관의 허위 각하 결정문 기판력을 적용하여(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참조 요망(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윤석열 대통령님
에게 철저히 수사 요청 대통령 령 하달 신청서를 제출하여 윤석열 대통령님 비서실에서
철저히 수사 하라고 공수처로 진정서를 제출 해주어 서울 중앙
지검 이주현 검사님이 철저히 수사 하라고 서초 경찰서 김상룡 수사관에게
배당이 되었으나 김상룡 수사관의 국기 문란죄로 윤석열 대통령 령을 개무시
하고 각하 처리 한 사건으로 국기 문란죄의 범죄 행위 및 소송 사기 및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를하여 위 2건을 허위 불송치 각하 처리한 것으로
의심이 되며 "공직자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공직 기강 문란 행위"로
김상룡 수사관, 김성남 수사관은 피의자 10명을 피고소인 수사도 안하고 허위 불송치 각하
처리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을 기망(속이고)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행위등을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상기 사건은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 –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함 관련 - 고소,고발인만 14명중에 8명임 –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 이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전부 구속 수사 한다.
또한 권순일 전대법관은 반드시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 이유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및
청구 취지 #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
1)상기 사건은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 –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함 관련 - 고소,고발인만 14명중에 8명임 –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 이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전부 구속 수사 한다.
또한 권순일 전대법관은 반드시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원심 서초 경찰서 김상룡 수사관에게 기제출한 증거 조사 신청서 및 의견서를 원심 김상룡
수사관이 수사도 전혀 안하고 상기 사건을 불기소 결정(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 새로운 증거 자료인 기제출한 2.증거 조사 신청 사항(증거 방법)
1)2022년 3월 30일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내용
    
2)기제출한 2022년 3월 30일에 공수처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3)기제출한 2022년 3월 30일에 공수처 고소,고발장에 추가로 고소,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소,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 위 1),2),3)항 증거 조사 신청서
 
4)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80호증 - 원심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에게 기제출한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3명이
기제출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주현 검사 면담 신청서 및 상기 사건 요약
쟁점 정리 서면 1부 19매 – 증거 조사 신청서
 
5)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
– 증거 조사 신청서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49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중 이사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상기 사건 불기소처분(피의자 10명 – 각하)는 위 17개 죄명에 관하여
위 사건 불기소처분(각하)는 원심 서초 경찰서 김상룡 수사관이 위17개 죄명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 하였으며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위반함. 참조 요망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원심 불기소 각하 결정문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
하게 해당이 되므로 원심 불기소 결정서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은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 –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함 관련 - 고소,고발인만 14명중에 8명임 –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 이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전부 구속 수사 한다.
또한 권순일 전대법관은 반드시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6)새로운 증거 자료인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에게 기제출한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3명이 기제출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주현 검사
면담 신청서 및 상기 사건 요약 쟁점 정리 서면 1부 19매 – 증거 조사 신청서 아래 참조 요망
--- 아 래 ---
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의자 10명이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데도 피의자 수사도 전혀 안하고 허위 결정문을 작성하여 상기
사건을 불기소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불기소처분(피의자 10명 – 각하)는 위 17개 죄명에 관하여
위 사건 불기소처분(각하)는 원심 서초 경찰서 김상룡 수사관이 위17개 죄명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 하였으며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위반함.
참조 요망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원심 불기소 각하 결정문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원심 불기소 결정서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은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 –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함 관련 - 고소,고발인만 14명중에 8명임 –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 이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전부 구속 수사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또한 권순일 전대법관은 반드시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고소,고발인14명은 피의자 양승태, 임종헌과 관련된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그대로 이 사건 고소,고발장을 작성 하였고 피의자들 10명은
대법관 및 판사들이므로 양승태와 임종헌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한 사건 입니다.
(1)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에 보시면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이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배당 조작 사건은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중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을 보시면 100% 입증이 됩니다.
 
(2)재판장 권순일 전대법관의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고발인
5.이길재 공동대표 및 8명 사건은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 218쪽 및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 기여 판결에 보시면 100% 입증이 됩니다.
 
(3)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조봉훈 공동
대표외 약1,140명 사건은 증제14호증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하여 약5,500억원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됩니다.
또한 증제14호증 양승태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권순일
전대관등 대법관 놈들이 나누어 쳐먹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김상룡 수사관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만 약1,360명이고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수사도 전혀 안하고
불송치 각하 처리 결정문은 국기 문란 및 소송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증제15호증 – 증제14호증 관련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재판부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기제출 하였던 의견서, 탄원서 일부,
서울의 소리, 신문고 뉴스 언론 보도 참조 요망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고소,고발인과 관련된 9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또한 고소,고발인들 14명중에 13명의 개인 사건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결을 하였는데 그 사건이 모두 피의자 양승태의 사법 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고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13명의
개인 사건을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피의자 양승태 등에 대한 공소장등 및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등
관련 언론 보도등 입증 증거 자료로 증제1호증 – 증제79호증을 기제출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작성은 법관의 자유 심중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소.고발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판결 하였다.하여
상기 사건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 정범 10명이 양승태와 임종헌
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 합니다.
 
증제20,21호증 -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
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전동,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 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
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
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한 사건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불법이고
위 피의자 10명은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행위를 한 것이 100%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증제79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12543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각하))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2팀
김상룡 수사관 허위 수사 결과 통지서(2022.12.6.) 결정문 참조 요망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2팀 김상룡 수사관은 위 17개 죄명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헌법 재판소 판례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허위 공문서
이므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를 인용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만 이라도 위 17개
죄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상기 사건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만 약1,360명이고 현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4.장영호, 13.정재호, 14.권창우 공동 대표등 10명, 긴급
조치 9호 위반 3.조봉훈 공동 대표외1,14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관련하여 고소,고발인 5.이길재, 6.이전동, 7.이정훤, 8.이용하,
9.계영휘, 10.최성국, 11.오석천, 12.박필수 공동 대표등이며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이며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 수석 회장 최대연 3건(약12억원)등 + 쌍용차 피해자
모임 약15명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의
범죄)로 2대(부패,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245조
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에 법적인 근거로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 – (새로운 증거 자료임)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49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증제21호증 -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49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새로운 증거 자료임)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49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 –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어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됩니다.) - (새로운 증거 자료임)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중 권순일 전대법관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되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이 직접 재수사하여 위 피의자 10명을 구속 수사 한다.
또한 권순일 전대법관은 반드시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증제79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12543 수사 결과 통지서
참조 요망 - 고소인등 허위 불송치(각하)) 결정문 반박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요약 쟁점 정리 서면
Ⅰ. 공통된 기초 사실
 관련 사건 : 증제79호증 –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12543
수사 결과 통지서 참조 요망 - 고소인등 허위 불송치(각하)) 결정문 반박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 ‘양승태(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등 외 총10’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등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 고소·고발인들(선정당사자 최대연)의 고소,고발 내용은 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 공소 사실에 적시된
① 긴급조치 배상사건, ② 쌍용차 노조 정리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
③ 대법원 사건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사건의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총 13명 개인 사건
각 피해자들이며,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만 12명인 관청 피해 관련자들 입니다
(그외 ④ 대법원 공보실 운영비 횡령 사건,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변호사법 위반등도 고소,고발을 한 사건으로 위
각 14명이 고소,고발인 입니다).
 
※ 첨부 :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 3.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
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참조 요망
 
Ⅱ.고소·고발 사건 요약 쟁점 정리 서면
1.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사건
1) 사건개요 : 고소·고발인들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긴 수감 생활을 하였던
자들로, 형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함.
 
2) 이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법 거래로,
대법원이 긴급 조치 9호 위반자(고소인들을 비롯한 약 1,140명)의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다른 재판에서 이러한 판결을 관련 법리로
원용한 것에 기인함.
 
3) 피고소·고발인 권순일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의
‘주심 대법관’으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
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함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으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책임’을 부당하게
제한 한 것
※ 반면, 최근 대법원은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대법원 판결을
폐기하고)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함.
 
4) 소결론
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
 증거 : 2018.5.25.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별지3. 현안관련말씀 자료(2015.7. 기획조정실)
(2) ➊과거사 정립 (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①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2. 쌍용차 부당 해고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1) 사건 개요 : 고소·고발인들(10명)은 쌍용차에 대해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로, 원고들(153명)은 원심에서 승소 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하였고, 이로 인해 쌍용차 노동자 30명이 자살한 사건.
 
2) 소송 진행 경과
(1)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 판결 : 원고들 승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파기 환송 :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판결을 원용)
(3)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나56860 판결 : 원고들 패
(4)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9944 심리 불속행 기각
 
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양승태(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법거래를 위해
위 판결을 예로 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함”이라고 자평함.
 
4) 소결론
 피고소인들이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
 증거 : 2018.5.25.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별지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3쪽

5) 추가 범행의 점 : 대법원 부(部) 대법관 3인만 서명 날인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994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대법원 부(部) 구성원인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의 대법관만 서명
※ 부(部) 구성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제3호,
제4호 : 전원합의체 회부 대상(30명이 자살을 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
※ 아래 4.항에서 상설함
 
3.대법관 권순일이 고소.고발인1 최대연 상고 본안 사건(2017다3819) 배당
조작및 별지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2쪽 ➌국가 경제발전 최우선 고려하여
판결 함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적용함)
 
1)사건 개요 : 2014. 1. 3. 대전에서 고소인 최대연과 일행 망(亡) 김진문은
‘함께’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21m를 날아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떨어져서 일행 김진문은 사망하고, 고소인 최대연은 12시간 만에 의식이
회복되었는데,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의 중증 영구 장애를 입었음.
 
※ 대법원 민사2부는 망(亡) 김진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망
김진문은 ‘녹색’에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결. 반면,
민사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최대연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원심을 확정.(법원 조직법 1항 3호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할 사건임)
 
2)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2017년 적용함
 민사소송법 제427조 및 제428조제2항에 의하면,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제1항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 하도록 명시.
 
3)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건배당 조작 행위
 최대연의 상고 본안 사건(2017다3819)은 민사 2부에 배당되어 진행 중
 2017. 5. 8.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고, 같은 달 5.25.
소송대리인이 상고 이유서 및 피고의 부대 상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2017. 5. 10. 민사3부 주심(권순일 대법관)은 민사 2부에 배당된 사건을
민사 3부로 재배당. 5. 11.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 개시
 2017. 5. 26. 심리 불속행 기간 : 2017. 5. 8.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내인 5. 25. 상고 이유서 및 부대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 한 사건임.에도 다음날
5. 26.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
 
4. 대법원 부(部) 재판관 3인만 서명 날인한 행위
1)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 3분의2이상의 합의체
또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부(部)는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법원 2017.5.26.자 2017다3819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대법관 3인만
서명 날인
 
※ 부(部) 구성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며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할 사건임
  
5.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공금 횡령 공범
1)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사법 서비스 진행 기금으로 편성함.
2) 각급 법원에는 공보관실 직제가 없음에도,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3)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 임종현 판사 1명만 처벌을 받았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대법관
모두에게 지급 되었으므로, 피고발인(대법관) 전원이 공범으로 처벌
되어야 함.
 배임수증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죄 공범
 증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 258쪽, 263쪽
 
Ⅲ.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16개 판결례와 후속 판결
1. 16개 판결례 :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 3.
2. 위 16개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후속 판결에 의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 : 재심
3. 재심 사유
1) 민사 소송법 제451조
 제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 한때
 제2호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6.원심 서초 경찰서 김상룡 수사관에게 기제출한 증거 조사 신청서 및 의견서등
위 피의자 10명을 원심 김상룡 수사관이 수사도 전혀 안하고 상기 사건을
불기소 결정(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 새로운 증거 자료인 기제출한 2.증거 조사 신청 사항(증거 방법)
1)2022년 3월 30일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내용
– 증거 조사 신청서
  
2)기제출한 2022년 3월 30일에 공수처 고소,고발인1 수사 관련 진술 조서
기록 제1266쪽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 증거 조사 신청서
 
3)기제출한 2022년 3월 30일에 공수처 고소,고발장에 추가로 고소,고발한
1355쪽에 접수가 된 고소,고발장 진술 조서 내용 – 고소,고발인1 진술 조서
뒷장에 편철 요청 의견서 – 증거 조사 신청서
 
4)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80호증 - 원심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에게 기제출한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3명이
기제출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주현 검사 면담 신청서 및 상기 사건 요약
쟁점 정리 서면 1부 19매 – 증거 조사 신청서
 
5)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 – 증거 조사 신청서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49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중 이사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하지만 원심 서초 경찰서 김상룡 수사관은 전혀 수사도 안한 심리 미진의
위법등이 있습니다.
 
6)새로운 증거 자료인 고소,고발인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13.정재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고소,고발인 신규 추가함
14.권창우(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고소,고발인 신규 추가함 – 사건은
기제출한 진정서(서초 경찰서 2022진정15457호)를 고소,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및 고소,고발인 2명 추가 신청서 및 추가 고소,고발장 참조 요망
- 위 피의자 10명은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무거 우므로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
(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를 인용하여
피의자3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만 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증거 조사 신청서
 
하지만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2팀 김상룡 수사관은 새로운 증거 자료인
위 기제출한 2.증거 조사 신청 사항(증거 방법) 1)항 – 6)항을 조사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허위 불송치 각하 결정문을 작성후 행사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에게 소송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17개 죄명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헌법 재판소 판례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송치 결정 사건이며 허위 공문서 이므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를 인용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위 10놈 판사의 위 17개 죄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심 김상룡 수사관은 위 피의자 10명이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데도 피의자 수사도 전혀 안하고 허위 결정문을
작성하여 상기 사건을 불기소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불기소처분(피의자 10명 – 각하)는 위 17개 죄명에 관하여
위 사건 불기소처분(각하)는 원심 서초 경찰서 김상룡 수사관이 위17개 죄명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 하였으며 증제74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위반함. 참조 요망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원심 불기소 각하 결정문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
하게 해당이 되므로 원심 불기소 결정서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은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변호사법 위반등도 고소,고발을
한 사건으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강백신) 검사님에게 배당후 검사님 직접 재수사 신청서 –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함 관련 - 고소,고발인만 14명중에 8명임 –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 이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또한 권순일 전대법관은 반드시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첨부(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작성) -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등 위 고소,고발인 13명 개인 사건 -
#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 분량이 총294장으로 위 피해자 13명의 개인 사건은 용량 초과로 
   미공개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새로운 증거 자료는 3.#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및 청구 취지 # 및
  기제출한 입증 증거 자료 증제1호증 – 증제80호증이며 원용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가보자? 누가 이기나?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

4.구체적인 증거 방법
1.증거 조사 신청서 요약 쟁점 정리 서면 및 의견서
1)고소,고발인14명은 피의자 양승태, 임종헌과 관련된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그대로 이 사건 고소,고발장을 작성 하였고 피의자들 10명은
대법관 및 판사들이므로 양승태와 임종헌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한 사건 입니다.


(1)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에 보시면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이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배당 조작 사건은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중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을 보시면 100% 입증이 됩니다.


(2)재판장 권순일 전대법관의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고발인
5.이길재 공동대표 및 8명 사건은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 218쪽 및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 기여 판결에 보시면 100% 입증이 됩니다.


(3)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조봉훈 공동
대표외 약1,140명 사건은 증제14호증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하여 약5,500억원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됩니다.

또한 증제14호증 양승태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권순일
전대관등 대법관 놈들이 나누어 쳐먹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김상룡 수사관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만 약1,360명이고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수사도 전혀 안하고
불송치 각하 처리 결정문은 국기 문란 및 소송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증제15호증 – 증제14호증 관련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재판부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기제출 하였던 의견서, 탄원서 일부,
서울의 소리, 신문고 뉴스 언론 보도 참조 요망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고소,고발인과 관련된 9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또한 고소,고발인들 14명중에 13명의 개인 사건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결을 하였는데 그 사건이 모두 피의자 양승태의 사법 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고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13명의
개인 사건을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피의자 양승태 등에 대한 공소장등 및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등
관련 언론 보도등 입증 증거 자료로 증제1호증 – 증제79호증을 기제출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작성은 법관의 자유 심중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소.고발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판결 하였다.하여
상기 사건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 정범 10명이 양승태와 임종헌
에게 정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연관이 되어 공동 정범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 합니다.
 
증제20,21호증 -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
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전동,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을 법적인 최고형 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
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
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한 사건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불법이고
위 피의자 10명은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행위를 한 것이 100%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사, 민사, 행정,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각하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현재까지 기제출한 증거 자료인
증제1호증 – 증제79호증 증거 조사를 신청 하오며 기제출한 고소,고발장,
의견서 및 탄원서, 고소,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소,고발인
진술 조서 및 1.증거 조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및 의견서 청구 취지 및
2.증거 조사 신청 사항(증거 방법)등을 증거 조사후 피의자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과 대질 수사후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또한 위 판사 10놈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 10놈 판사를 전부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https://youtu.be/6scH0t6bJ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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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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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서울 중앙 지검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1.상기 공수처로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14명이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17개 죄명으로 4차 신규 고소,고발 사건은 11월 1일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를 서초 경찰서장님

에게 기제출한 사건으로 서울 중앙 지검 사건 번호및 담당 검사님이 배당이 되면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님이 변호사 선임계 제출 예정 입니다.

2.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 분량이 총294장으로 위 피해자 13명의 개인 사건은 용량 초과로
미공개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3.새로운 증거 자료는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 및 청구 취지 # 및
기제출한 입증 증거 자료는 증제1호증 – 증제80호증이며 원용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쟁취!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4.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갈때까지 가보자! 가보자? 누가 이기나?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01098416780 (인) dae yeon choi #

[이광희.]

필승을 기원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이광희.]

재심까지도 잘못된 판결을 하는 현실에서
법원은 즉시 잘못된 판결을 수정하여 올바르게 판결하고
모든 사법 피해자를 올바르게 구조하여야 될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김성진]

대한민국 투쟁1등 최대연 수석 회장님
늘 응원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청솔2]

피눈물 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필승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