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비정규관련 투쟁에 정규직참여 '박차를…'
-8/26 정치파업에 56곳만 참여…“10월 2차 정치파업 조직에 만전을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전재환)의 8월 두 차례 정치파업 결과 정규직 조합원의 참여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10시부터 6시간 파업지침 이행결과, 금속노조 전체 1백79곳 가운데 51곳만이 정치파업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맹 미전환 노조의 경우도 대우차판매, 로템 의왕, 현대차, 현대차비정규직, 한라공조 등 4만5천 여명 이외에 6시간 파업지침을 수행한 곳이 없을 정도.
특히 31일 확대간부 파업(비정규직 지회는 조합원 파업)대오를 끌고 울산에 집결하라는 연맹 지침에 따라 전체 1만여 명이 울산에 모였다. 그러나 현대차노조 조합원 8천여 명과 기아차 3백여 명, 그리고 비정규 조합원 1천여 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모인 정규직 조합간부의 숫자가 턱없이 적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권명숙 조직국장은 "연속된 확대간부투쟁과 금속노조 선거로 인해 조직이 쉽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맹은 10월 중 비정규직 관련 2차 정치파업을 조직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은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0월 말 민주노총 차원의 비정규직 관련 경고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오는 9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투쟁, 이번엔 조직에 박차를 가할 때다.
(2005-09-07 15:36:30 금속노조통신 제248호 교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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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연맹(위원장 전재환)이 지난 8월 두 차례 걸쳐 돌입했던 ‘정치파업’(?)에 정규직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 참여가 떨어졌다는 ‘팩트’가 평가 대상인가?) 실제로 지난 달 26일의 6시간 동안 진행됐던 1차(2차?) 정치 파업(금속 총파업?)에 참여한 곳은 금속노조 1백79개 지부 가운데 51개 지부만 참여(몇 %?, 인원수로는?)했다.(‘드러났다’는 술어가 가장 적절한 단어인가?)
또 미전환 노조의 경우도 대우자판, 로템 의왕, 현대차, 현대차비정규직, 한라공조 등 **개 노조 4만5천명만이 파업에 참여해 **%의 낮은 파업 참가율을 보였다.(명사로 문장을 마감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는 언제인가?)
(‘특히’로 시작된 문장은 비문이다. “특히...모였다”는 안 맞는 문장. “조합원은 그렇다 쳐도 현장 간부들의 낮은 참여율은 특히 문제다”라는 의미로 읽혀지는데 그렇다면 ‘특히’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문장과 조응하는 것이다)
특히 현장 간부들의 참여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31일 울산으로 집결한 확대간부 파업에는....
(‘특히’가 쓸데없이 자주 사용되면 별로 특별할 게 없을 수 있다.)
연맹은 10월 중 2차 정치파업을 예정하고 있어 현장의 낮은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의 10월 파업은 민주노총의 경고 파업과 맞물린 투쟁으로(아니면 따로?)........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은 6일 열린 중집 차원의 결정을 보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진’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한가? 중집 결정을 써주고 최종 결정 일정을 말해줘도 될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 계획 기사는 ‘한편’이라는 부사로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금속 투쟁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려면 그 내용을 함께 써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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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박용성 퇴진하라" 두산중지회 9일 상경투쟁
두산그룹 비리건 폭로로 밝혀진 재벌비리와 내부 임단투를 결합해 투쟁을 펼치고 있는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강대균)가 오는 9일 상경투쟁을 벌인다. 지회가 파업한 조합원 대오를 끌고 서울로 상경하는 것은 지난 19일에 이은 두 번째다. 지회의 한 간부는 "이번 상경투쟁은 1백50여명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회는 7일(수) 게릴라파업 전술로 QC공장 8시간 파업지침을 내리고, 파업대오를 끌고 창원시내 선전전에 돌입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전재환)은 창원에서 두산재벌비리 대책팀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연맹은 기존에 확보돼 있던 자료를 활용한 고발과 동시에 두산메카텍 부당노동행위, 민영화 특혜의혹 등을 추가해 고소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매주 금요일 상경투쟁을 추진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지회 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연맹과 금속노조 차원의 계획이 시급하다. 지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두산타워와 검찰청 등 두 곳을 정해 박용성 퇴진과 구속수사를 본격 촉구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의 올해 임단협도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6일 31차 교섭에서도 사측은 "해고자 복직, 중앙교섭 문제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두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홍구 두산산업개발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은행금고에서 두산산업개발 통장 100여개 압수하는 등 두산그룹의 '분식 비자금' 관련 자료를 찾아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구속수사는 '오리무중'이다.
(2005-09-07 15:35:00 금속노조통신 제248호 교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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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구체적 내용인 무엇인지? 그냥 임투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서 같이 한다는 얘기인지, 임단투 요구 가운데 두산 그룹 형제의 난과 관련된 것이 포함돼 있다는 것인지. 박용성 퇴진과 구속수사 요구 수준인 것 같은데, 임단투 요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이 선명하지 않다.)
31차례 임단협 교섭에도 타결(진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두산중공업 지회가 회사 쪽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9일 상경투쟁을 벌인다. 1백50여명의 조합원이 올라올 두산지회의 이번 상경투쟁은 지난 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회는 6일 31차 교섭이 결렬되자 다음 날 ‘게릴파 파업’에 돌입해서 QC 공장이 8시간 파업에 돌입했으며,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창원 시내에서 대시민 선전홍보전을 펼쳤다.
사측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교섭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31차 교섭에서도 “...”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두산 지회는 특히 올해 단협에서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형제의 난’을 통해 드러난 두산 그룹 박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가 노동자의 몫을 부당하게 빼돌린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회는 매주 금요일 경찰청과 그룹 본사가 있는 두산 타워 앞에서.........
한편 연맹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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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국정감사에 맞춰 함께 싸운다
-22일 1박2일 중앙집중 투쟁 26일부터 전국순회투쟁
오는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민주노총이 집중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22일 수도권 간부와 투쟁사업장 조합원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연다. 특히 그 날 민주노총은 집회 뒤 구로디지털 공단의 기륭전자 지원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1박2일 ‘중앙집중투쟁’으로 계획된 이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다음날 과천 노동부 앞에서 출근하는 시민을 상대로 피켓시위를 벌이고 악질자본가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지원하는 형태의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한다.
약 1백여 명이 버스 두 대로 나눠 타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사업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이번 순회투쟁은 각 지역의 투쟁사업장과 노동부, 시청 등에서 집회를 열면서 돌아다닌 뒤 마지막날 서울에 다시 모이게 된다.
이 기간에 26일 서울 경인노동청과 27일 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30일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며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0월 5일 부산과 대구노동청, 6일 광주와 대전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잡혀 있으며 11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 앞에서 후속조치 등을 요구하는 집회로 국정감사 대응 투쟁이 마무리된다.
△포항=경한지회는 회사의 하도급 전환으로 인해 10명이 해고돼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친지 1년이 넘게 싸우고 있다. 회사는 이미 조합원 4명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전환했고, 애초의 공장을 사내하청으로 넘긴 상태다. 수성은 지난달 26일 폐업신고를 한 뒤 조합원 11명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했다. 또한 공장을 매각한다면서 고용승계도 않고 자산인수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소문까지 퍼져 현재 조합원들이 공장사수 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영남권집회를 열어 수성지회 투쟁을 지원하기도 했다.
△울산=17일째 대덕사 조합원 전원 단식농성까지 벌였으나 현대자동차는 아무런 해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회는 매일같이 출근선전전을 현대차 정문앞에서, 낮에는 명촌 정문 및 울산 지역 영업소 앞 1인 시위와 집회를 펼치고 있다. 저녁은 8시부터 1시간동안 촛불문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현대금속 사측이 노조파괴문서를 만든 관리자 처벌을 요구하는 지회에게 ‘인사권’문제라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지회의 임단협 요구와 관련해 회사는 유효기간과 협약갱신만 수용한 채 나머지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부는 사측이 해결의지가 없다고 판단, 7일부터 매주 수요일 현대금속 규탄집중집회를 열고 있다.
△충북=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조합원의 투쟁이 2백40여일을 넘기고 있다. 지회는 회사 정문 앞 천막농성을 중심으로 8일부터 거리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지회는 9월부터 일주일에 3-4일 정도 공사장과 물류창고에 나가 집단 생계투쟁을 벌이고, 특히 추석재정사업까지 한다. 한편, 엔텍지회는 회사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충북경총이 직접 나선 세차례 교섭에서조차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광주전남=1백여명 비정규직 조합원을 내쫓은 현대하이스코가 지난 6일 남광기업의 10여명을 또 징계했다. 징계사유는 근무지를 이탈해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 지회는 서울 본사 상경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순회투쟁 일정
26일(월) 원주(상애원)와 포항(수성과 경한)→울산(대덕사와 현대차)
27일(화) 대구(우방랜드, 현대금속, 칠곡군청)→구미(코오롱, 금강화섬)
28일(수) 대전충북(엔텍, 하이닉스매그나칩, 죽암휴게소, 호텔리베라)→광주(하이스코)
29일(목) 전주(현대차전주, 익산CC, 군산축협)→서산(레미콘, KCC)→아산(현대차아산)
30일(금) 경기(평택역, 수원노동사무소)→서울
(2005-09-11 22:08:30 금속노조신문 제33호 교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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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 안 잡힌다. 무엇을 위한 집중 투쟁인가. 국감이니까 그냥 하는 건가? 장기파업 사업장 또는 소위 악덕 업주 사업장(둘 다 비슷한 뜻이지만) 문제를 국감 시기에 맞춰 집중 폭로하고 국감장에서 이를 이슈화시키자는 얘기 같은데 기사가 너무 산만하다.
초점도 없고, 장투 사업장 사례모음, 투쟁 일정, 국감 일정 같은 것들이 혼재돼 있다. 쪼개서 쓸 필요가 있다. 첫 문장도 좀 어색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국감 시기에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폭로하고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촉구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는 22일 서울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고 1박2일 집중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전국 순회 투쟁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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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10월 경고파업 11월 총파업”
-민주노총 23일 대의원대회서 확정…비정규권리보장입법·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이 11월 말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위해 1주일 이상의 총파업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하반기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3권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말 전국 동시다발 하루 경고파업을 전개한다. 이어 11월 13일 10만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열어 총파업의 결의를 가진 후 11월 말 총파업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16일 집회는 전국비정규연대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차원에서 적극 받아서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로 만들겠다는 뜻. 특히 11월17∼18일에는 전국의 2만 조합원이 아펙(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에 집결해 아펙 반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까지도 전개한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투쟁계획은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 때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5일 노사관계로드맵을 정부(노동부)에 이송했다. 그에 앞서 노동부도 지난 1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노도우이원회법 등 4개 법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일괄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법국면에 접어든 로드맵에 대응도 시급하다.
(2005-09-11 22:07:26 금속노조신문 제33호 교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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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해설 기사 맞아?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계획이 (드디어)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해 오는 11월 중에 1주일 이상 조합원 총파업을 조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10월 말 경에 *******를 위해 하루 경고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투쟁 방침을 결정했다. 중집에서 결정된 방침에 따르면...........
특히를 너무 자주 쓰는 것 같군. 그리고 ‘특히 다음달 16일 집회’는 그 전에 언급도 되지 않았는데... 부적절한 표현. 문장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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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금속노조 파트너 사용자단체 떴다
-9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설립총회
금속노조의 파트너인 사용자단체가 9월 9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됐다. 만도, 한진중공업, 티센크루프 동양엘리베이터 등 100여 개 사용자 대표들은 9일 오후2시 서울대동창회관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설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승인했다. 그러나 임원은 선출하지 못했다.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역별 대표들로 구성됐다.
중앙교섭 사측 간사였던 박근형 노무사는 “총회가 끝나면 곧바로 법인신고를 하고 금속노조와 협의해 조인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2002년 금속노조와 108개 사업장간에 맺은 기본협약 제2조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만 3년 만에 지켜지게 된 것이다.
또 “2005년 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로 임한다”는 작년 중앙교섭 합의를 사용자들이 전면 거부하면서 올해 중앙교섭이 파행으로 흘렀고 금속노조가 파업까지 벌이고 나서야 가까스로 사용자단체가 설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용자단체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해 금속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의 단체교섭을 조정하며 노사간에 상설적인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최초의 사용자단체가 됐다.
이제 2006년 중앙교섭은 개별 사업장이 개인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단체교섭·체결권을 가진 노사단체가 교섭을 벌이는 한국 역사상 초유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2005-09-11 22:18:16 금속노조신문 제33호 교선실)
[특집-기획] 사용자단체 설립 의미-산별교섭 안정화 발판 마련
은행연합회, 병원협회, 자동차공업협회 등 같은 산업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사업자단체’는 무수하게 많다. 이들이 노조와 교섭에 나가려면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교섭·체결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처음이다.
그렇다면 사용자단체가 설립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첫째, 당장 내년부터 교섭체결권 위임이 아니라 교섭체결권을 가진 노사단체가 직접 교섭을 벌이게 된다. 이는 2003년 중앙교섭에서 합의사항에 반발해 중앙교섭을 이탈한 사건이나 2004년 조인식을 하지 못했던 일이 재발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대공장들을 강제하는 수단이 된다. 김형계 사무처장은 “대우종합기계 사용자들을 만나 중앙교섭 참가를 요청하자 사측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 사용자단체가 없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며 “이제 대공장이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금속노조가 사용자단체와 상시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사항 이행이나 공동연구사업, 대정부요구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산별교섭이 안정화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대동공업지회 정종희 지회장은 “산별노조를 거부하고 탄압하던 사용자들이 총회를 하고, 법인등록을 한 것은 금속노조를 파트너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별노조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용자단체를 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법적으로 임의단체다. 유럽은 대부분 단체교섭법과 협약법이 있고, 당사자간에 체결된 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물론 협약의 적용을 미조직 부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이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아도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맺은 협약이 법적으로 두산 조합원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영남대 임영일 교수는 “산별교섭이 확대되고 있는데 노사관계로드맵에는 기업을 뛰어넘는 산별교섭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사용자단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단체교섭법 등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부적으로 보면 사용자단체는 금속노조에게 위협이기도 하다. 지난 3년과는 달리 앞으로 사용자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교섭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험난한 투쟁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정일부 정책실장은 “금속노조가 3년째 중앙교섭을 성사시킨 데 이어 마침내 사용자단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은 한국 노동운동의 큰흐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9-11 22:19:56 금속노조신문 제33호 교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