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구분

[대한최계장]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8호, 200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7. 7. 6.

환 경 부 장 관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3. 2009.1.1부터 적용되는 지역 현황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	-	전 역
	중 구	-	-	전 역
	용 산 구	-	-	전 역
	성 동 구	-	-	전 역
	광 진 구	-	-	전 역
	동대문구	-	-	전 역
	중 랑 구	-	-	전 역
	성 북 구	-	-	전 역
	강 북 구	-	-	전 역
	도 봉 구	-	-	전 역
	노 원 구	-	-	전 역
	은 평 구	-	-	전 역
	서대문구	-	-	전 역
	마 포 구	-	-	전 역
	양 천 구	-	-	전 역
	강 서 구	-	-	전 역
	구 로 구	-	-	전 역
	금 천 구	-	-	전 역
	영등포구	-	-	전 역
	동 작 구	-	-	전 역
	관 악 구	-	-	전 역
	강 남 구	-	-	전 역
	서 초 구	-	-	전 역
	송 파 구	-	-	전 역
	강 동 구	-	-	전 역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부 산 광 역 시	중 구	-	-	전 역
	서 구	-	암남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사 하 구	-	감천․구평․다대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동 구	-	-	전 역
	영 도 구	-	-	전 역
	부산진구	-	-	전 역
	동 래 구	-	-	전 역
	연 제 구	-	-	전 역
	금 정 구	노포․오륜․두구․선동	-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남 구	-	-	전 역
	수 영 구	-	-	전 역
	북 구	-	-	전 역
	사 상 구	-	-	전 역
	해운대구	-	-	전 역
	강 서 구	-	전역
	기 장 군	정관면(두명․임곡․월평리), 철마면(안평․고촌리 제외)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대 구 광 역 시	중 구	-	-	전 역
	동 구	-	지묘․능성․진인․도학․백안․미곡․용수․신무․내․신용․덕곡․송정․중대․미대․평광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서 구	-	-	전 역
	달 서 구	-	전 역	-
	남 구	-		전 역
	북 구	-	연경ㆍ칠곡2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수 성 구	-	전 역	-
	달 성 군	하빈․다사ㆍ구지ㆍ논공ㆍ옥포ㆍ유가ㆍ현풍(읍)면, 화원읍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인 천 광 역 시	중 구	덕교․을왕․남북․무의동	중산․운남․운서․운북동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동 구	-	-	전 역
	남 구	-	-	전 역
	연 수 구	-	-	전 역
	남 동 구	-	-	전 역
	부 평 구	-	-	전 역
	계 양 구	-	-	전 역
	서 구	-	시천․검암․공촌․심곡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강 화 군	-	-	전 역
	옹 진 군	전 역	-	-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용연동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서 구	-	전 역	-
	남 구	송하ㆍ임암ㆍ행암ㆍ덕남ㆍ노대ㆍ양과ㆍ이장ㆍ도금ㆍ대지ㆍ신장ㆍ구소ㆍ지석ㆍ압촌ㆍ원산ㆍ칠석동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북 구	화암ㆍ태령․수곡․효령․용전․용강․생용․운정․장등․망월․청풍․덕의․충효․금곡동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광산구	서봉․지평․송산․박호ㆍ임곡․등임․산막․고룡․두정․광산․삼거․오운․신․양․대산․내산․신룡․동림․송학․남산․삼도․송치․지산․선․북산․왕․동호․명도․양산․덕림․사호․오산․도덕․송촌․지죽․운수․선암․황룡동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대 전 광 역 시	중 구	-	구완․무수․침산․목달․정생․어남․금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동 구	비룡․주산․용계․마산․효평․직․신하․신상․사성․오․세천․내탑․신촌․주촌․추동	-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대 전 광 역 시	서 구	-	복수․정림․월평․가수원․도안․관저․흑석․매로․산직․장안․오․평촌․우명․용촌․봉곡․원정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유 성 구	-	-	전 역
	대 덕 구	갈전․이현ㆍ부수․황호동	용호․삼정․미호동	"청정"ㆍ"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울 산 광 역 시	중 구	-	-	전 역
	남 구	-	-	전 역
	동 구	-	-	전 역
	북 구		강동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울 주 군	두동․두서면, 웅촌면(통천리), 청량면(중리), 상북면(이천리)	삼남․삼동․온양․서생면, 언양읍, 웅촌면(통천리 제외), 청량면(중리,상남리중 울산석유화학단지 제외), 상북면(이천리 제외)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경 기 도	수 원 시	상광교․하광교동	파장․이목․정자․천천․영통․조원․송죽동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성 남 시	-	동원․석운․대장․하산운․판교․운중․백현․금곡․율․삼평․둔전․시흥․금토․사송․신촌․오야․심곡․여수․갈현․도촌․상적․고등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의정부시	-	고산․신곡․금오․낙양․자일․용현․민락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안 양 시	-	-	전 역
	부 천 시	-	-	전 역
	광 명 시	-	-	전 역
	평 택 시	진위면(봉남․은산리)	팽성읍, 현덕․오성․안중․진위면(봉남․은산리 제외), 신장․독곡․지산․유천․군문동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경 기 도	동두천시	-	전 역	-
	구 리 시	전 역	-	-
	과 천 시	-	-	전 역
	안 산 시	대부동	-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오 산 시	-	전 역	-
	의 왕 시	-	전 역	-
	군 포 시	-	전 역	-
	시 흥 시	-	-	전 역
	하 남 시	전 역	-	-
	고 양 시	북한․오금․선유동	지축․효자․삼송․동산․용두․벽제․고양․관산․대자․내유․사리현․문봉․지영․설문․성석․식사․원당․신원동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남양주시	수동․화도․조안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양 주 군	남면(신산․신암․매곡리),장흥면(삼하리),백석면(복지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여 주 군	능서․흥천․금사․산북․대신면,여주읍(우만․단현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화 성 군	-	-	전 역
	파 주 군	파평면(금파2․장파리), 적성면(장좌리)	금촌․문산․파주․법원읍, 월통․조리․광탄․파평면(금파2․장파리 제외), 적성면(장좌리 제외)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광 주 군	전 역	-	-
	연 천 군	군남면(삼거․옥계․선곡리), 왕징․중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포 천 군	창수․영북․관인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가 평 군	북․설악․외서․상․하면, 가평읍(마장․승안․경반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경 기 도	양 평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양동면	-
	이 천 군	이천․부발읍, 신둔․백사․호법․마장․대월․모가(신갈리)․율면(월포․총곡리), 장호원읍(오남․진암․대서․어석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용 인 시	중앙․동부․역삼․유림동,포곡․모현․양지․남사면(봉명․진목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안 성 군	보개면(가사․가현․동신․내방․구사․상삼․양복리), 공도면(중복․건천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김 포 군	-	-	전 역
강 원 도	춘 천 시	신북읍, 신동․동․서․사북․북산․동내면	동산․남․남산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원 주 시	소초․귀래․판부․신림․호저면	문막읍, 흥업․지정․부론면, 개운․봉산․관설․반곡․단구․무실․행구동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강 릉 시	사천면(산대월리), 왕산․성산면, 연곡면(삼산․신왕․퇴곡1,2ㆍ 유등리), 옥계면(남양․산계․낙풍2․북동리)	구정․강동․사천면(산대월리 제외), 연곡면(삼산․신왕․퇴곡1,2ㆍ유등리 제외), 옥계면(남양․산계․낙풍2․북동리 제외), 홍제․내곡․회산․초당․강문․죽헌․대전․운정․난곡․저․안현․임당․성내동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동 해 시	신흥․달방․이도․귀운동	단봉․지가․지흥․나안․쇄운․비천․이로․삼화동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태 백 시	사조ㆍ전각ㆍ창죽ㆍ통ㆍ백산ㆍ황지ㆍ화전ㆍ동점ㆍ문곡ㆍ소도ㆍ장성동	혈ㆍ금천동	"청정"ㆍ"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속 초 시	-	금호․청학․교․노학․조양․장사․설악․도문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삼 척 시	자원․원동․근산․건지․평전․등봉․도경․마평․오사․노곡․하장․가곡면, 근덕면(동막리), 미로면(무사리)	도계읍, 신기면, 미로면(무사리 제외)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홍 천 군	화촌․두촌․내촌․서석․동․내면, 홍천읍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횡 성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횡성읍	-
	영 월 군	상동읍, 중동면(녹전․직동리), 하동면(내․외룡리), 남면(북쌍리), 서․주천면(주천․신일리), 수주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평 창 군	전 역	-	-
	정 선 군	동․남․북․임계․북평면, 정선읍(덕송1,2ㆍ애산4리), 신동읍(덕천1․운치3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철 원 군	서․근남면, 갈말․동송읍(이평․오지․상노리 제외), 김화읍, 근북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화 천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화천읍(동촌리 제외)	-
	양 구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양구읍	-
	인 제 군	전 역	-	-
	고 성 군	현내․죽왕․토성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양 양 군	서․손양․현북․강현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충 청 북 도	청 주 시	-	영운․금천․용암․산남․미평․분평․수곡․신촌․방서․동막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충 주 시	종민․목벌동, 주덕읍, 상모․동량․살미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제 천 시	고명․두학동, 청풍․수산․덕산․한수․백운․금성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괴 산 군	연풍․칠성․청천․불정․감물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음 성 군	-	전 역	-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단 양 군	대강․가곡․영춘․어상천․적성면, 매포읍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청 원 군	문의(남계리 제외)․미원면	가덕ㆍ남일ㆍ북이ㆍ북일ㆍ오창ㆍ현도ㆍ강외ㆍ옥산ㆍ강내ㆍ낭성ㆍ문의면(남계리)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보 은 군	전 역	-	-
	옥 천 군	전 역	-	-
	영 동 군	전 역	-	-
	진 천 군	초평․백곡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충 청 남 도	천 안 시	풍세면(삼태․용정․남관리 제외), 북면	성환․성거읍, 목천․성남․동․직산․입장․병천․수신면, 풍세면(삼태․용정․남관리), 광덕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공 주 시	계룡․반포․유구․신풍․사곡면	소학․월송동, 이인․탄천․장기․의당․정안․우성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보 령 시	오천․청라․미산․성주면	웅천․주산․천북․남포․주교․주포․청소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아 산 시	-	염치읍, 송악․배방․탕정․음봉․둔포․영인․인주․선장․도고․신창면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서 산 시	음암면(도당․성암․유계․탑곡․부장리), 운산면(원벌․거성․용현․상성․소중․용장․고풍리), 해미면(홍천․웅소성․반양․억대․읍내․휴암․황락․산수․대곡리)	"청정""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대산읍, 인지․고북면, 부춘․동문․활성․수석․남․오산동
	금 산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복수ㆍ진산ㆍ남이면(건천리),추부면(용지2리)	-
	연 기 군	전의(유천리제외)․전동․소정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논 산 군	상월․두마․벌곡․양촌면	"청정"․"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논산․연무․강경읍
	부 여 군	외산면	규암․은산면, 부여읍, 초촌․석성․내산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서 천 군	-	문산․시초․마산․기산․화양면, 서천읍(동산․두왕․삼산․태월․둔덕․화금리)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 양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양읍, 목․청남․비봉․운곡․화성면	-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홍 성 군	-	홍성읍, 금마․결성․서부․갈산․홍복․동동․장곡면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예 산 군	신양․대흥․광시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태 안 군	안면읍, 남․근흥․소원․원북․고남면	-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당 진 군	당진읍(용연․사기소․구룡리), 합덕읍(운산․소소․도곡․석우리), 정미면(모평․덕마․대운산․수당․사관리), 면천면(사기소․삼웅․중동․송학리)	"청정"․"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석문면(난지도․교로․장고항․삼봉․삼화리
전 라 북 도	전 주 시	-	중인․용복․원당․석구․삼천․평화․금상․산정․우아․호성․색장․대성․교․동서학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군 산 시	옥도면	서수․나포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익 산 시	-	신흥․금강동, 함열읍, 함라․웅포․성당․용안․낭산․망성․여산․왕궁․춘포․용동면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정 읍 시	내장동, 산내면	삼산․과교․진산․신월․교암․용산․신정동, 신태안읍, 입암․소성․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태인․감곡․옹동면, 금붕․송산․부전․쌍암동,산외․칠보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남 원 시	전 역	-	-
	김 제 시	-	백산․부량․공덕․청하․금구․봉남․황산․금산․용지․백구․만경면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완 주 군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봉동읍, 구이․상관․소양․용진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 안 군	전 역	-	-
	무 주 군	전 역	-	-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장 수 군	전 역	-	-
	임 실 군	전 역	-	-
	순 창 군	전 역	-	-
	고 창 군	성송․무장면, 아산면(구암․반암․삼인리), 심원면(용기․연화․도천리), 부안면(선운리)	고창읍, 흥덕․고수․성내면, 아산면(구암․반암․삼인리 제외)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부 안 군	변산․위도․상서․하서․진서면	동진․행안․줄포․계화․보안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전 라 남 도	목 포 시	-	-	전 역
	여 수 시	남정․화정면	덕충․공화․수정․미평․둔덕․오천․만흥동, 돌산읍, 삼산․소라․율촌․화양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순 천 시	삼거․와룡․옥천․용당․석현․오천․남정․인제․덕월동, 상사면(도월․용계․응령․봉래․쌍지․초곡리), 낙안면(동내리), 송광․월등․주암․황전․외서면, 승주읍, 낙안면(창령ㆍ목촌ㆍ평사ㆍ금사ㆍ동내ㆍ석흥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나 주 시	다도․문평․다시ㆍ산포면, 남평읍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광 양 시	봉강․옥룡․진상․다압ㆍ진월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담 양 군	전 역	-	-
	곡 성 군	전 역	-	-
	구 례 군	전 역	-	-
	고 흥 군	봉래․금산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보 성 군	겸백․율어․복내․문덕․노동․웅치면, 보성읍, 벌교읍(추동리), 득량면(오봉리),미력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화 순 군	전 역	-	-
	장 흥 군	장동․유치․부산․장평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강 진 군	성전․옴천․작천․병영면, 군동면(덕천․창산․풍동․금강)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해 남 군	삼산면(구림․평할․창․충․신흥․송정․상가리), 황산면(기성리), 문내면(신동리)	삼산면("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북평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영 암 군	영암읍(개신리), 군서면(도갑리)	영암읍(개신리 제외), 서호․시종․금정면, 군서면(도갑리 제외), 학산․신북․도포․덕진ㆍ삼호면(나불ㆍ산호ㆍ서호ㆍ동호ㆍ서창리)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무 안 군	현경․해제면	무안ㆍ일로읍, 몽탄면, 삼향면(임성ㆍ남악ㆍ용포ㆍ맥포리)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함 평 군	대동․해보․손불면, 함평읍(가동․석성․장연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영 광 군	낙월․염산면, 영광읍(학정리), 묘량면(신천․심학․월암리), 군남면(대덕리)	군남면(대덕리제외)․영광읍(학정리제외)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장 성 군	장성읍, 북하ㆍ북일ㆍ북이ㆍ동화ㆍ황룡ㆍ삼계ㆍ서삼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완 도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완도읍, 군외면	-
	진 도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도읍, 고군․군내․의신면	-
	신 안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지도읍	-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경 상 북 도	포 항 시	죽장․기북․기계․신광면	연일․흥해․구룡포․오천읍, 대송․동해․장기․대보․청하․송라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경 주 시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감포․안강․외동읍, 양북․양남․천북․강동․산내면, 용강․황성동	-
	김 천 시	대항ㆍ조마ㆍ구성ㆍ지례ㆍ부항ㆍ대덕ㆍ증산ㆍ감천ㆍ감문ㆍ개령ㆍ남면, 양천ㆍ황금동, 아포읍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안 동 시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길안면(고란ㆍ금곡ㆍ대사ㆍ만음ㆍ묵계ㆍ백자ㆍ송사ㆍ천지ㆍ현하리)	-
	구 미 시	고아ㆍ선산읍, 도개ㆍ산동ㆍ옥성ㆍ해평ㆍ무을ㆍ장천면, 공단ㆍ광평ㆍ비산ㆍ사곡ㆍ상모ㆍ신평ㆍ인의ㆍ임수ㆍ임은동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영 주 시	풍기읍, 단산ㆍ순흥ㆍ부석ㆍ봉현ㆍ이산ㆍ평은면(천본리 제외)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영 천 시	신령․화산․화북․화남․자양․임고․고경․북안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상 주 시	모동ㆍ화남ㆍ모서(대포리제외)ㆍ화동(어산리 제외)ㆍ공성(효곡ㆍ봉산ㆍ우하ㆍ신곡리)ㆍ화서(상곡ㆍ하송리제외)ㆍ낙동ㆍ사벌ㆍ중동ㆍ공검면, 외서면(가곡ㆍ개곡ㆍ관동ㆍ관현ㆍ백전ㆍ봉강ㆍ연봉ㆍ이천리), 계산ㆍ낙상ㆍ남적ㆍ만산ㆍ병성ㆍ부원ㆍ죽전ㆍ중덕ㆍ초산ㆍ화산동, 함창읍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문 경 시	전 역	-	-
	경 산 시	-	전 역	-
	군 위 군	부계․산성․고로․효령․의흥․우보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의 성 군	다인ㆍ구천ㆍ단밀ㆍ단북ㆍ단촌ㆍ비안ㆍ신평ㆍ안계ㆍ안사ㆍ옥산ㆍ점곡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청 송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송읍	-
	영 양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영양읍	-
	영 덕 군	달산․지품면	"청정"․"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남정면
	청 도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도․화양읍, 각북․이서․풍각․각남면	-
	고 령 군	개진ㆍ다산ㆍ성산ㆍ우곡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성 주 군	수륜ㆍ금수ㆍ가천ㆍ선남면(도흥ㆍ선원ㆍ소학ㆍ용신리)ㆍ용암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경 상 북 도	칠 곡 군	기산ㆍ석적ㆍ지천면(연화ㆍ금호ㆍ송정ㆍ신리), 북산ㆍ약목면, 왜관읍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예 천 군	상리ㆍ하리ㆍ용문ㆍ지보ㆍ풍양ㆍ개포ㆍ보문ㆍ용궁ㆍ호명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봉 화 군	물야ㆍ법전ㆍ재산ㆍ명호ㆍ소천ㆍ춘양ㆍ석포ㆍ봉성면, 봉화읍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울 진 군	서면	울진․평해읍, 근남․원남․ 온정․ 기성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울 릉 군	-	전 역	-
경 상 남 도	창 원 시	동읍, 북ㆍ대산면	-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마 산 시	내서면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청정"ㆍ"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 주 시	문산읍, 나동․정촌․지수․대곡․금산․명석․대평․수곡면, 판문동	금곡․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집현․미천면, 장재동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 해 시	-	-	전 역
	통 영 시	산양읍, 한산․욕지․사량면	북신․무전․도남․평림․미수1동․인평동, 용남․도산․광도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사 천 시	늑도․실안․신수동,곤명면	용강․와룡․벌리․궁지․이홀․사등동, 서포․곤양․정동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김 해 시	진영읍, 진례․한림․생림․상동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밀 양 시	하남․삼랑진읍, 초동․상남․부북․산외․상동․산내․단장․청도․무안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거 제 시	동부․남부․장목․하청․사등․일운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의 령 군	전 역	-	-
	함 안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가야읍	-
	창 녕 군	전 역	-	-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경 상 남 도	양 산 시	원동면, 동면(여락ㆍ개곡ㆍ법기ㆍ가산리), 하북면, 상북면(신전ㆍ석계ㆍ소토리), 물금읍, 북정ㆍ남부ㆍ중부ㆍ유산ㆍ교동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고 성 군	동해․거류면	"청정"․"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상리면
	남 해 군	상주․설천․삼동․미조․남․이동․서․고현․창선면, 남해읍(아산․평현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하 동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교․금남․금성․북천․적량․횡천․고전․양보면	-
	산 청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산청읍	-
	함 양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함양읍	-
	거 창 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거창읍, 남하면	-
	합 천 군	가야ㆍ가회ㆍ대병ㆍ봉산ㆍ삼가ㆍ쌍백ㆍ용주ㆍ덕곡ㆍ청덕ㆍ대양ㆍ쌍책ㆍ율곡ㆍ적중ㆍ초계면, 합천읍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 주 시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한림읍(한림1,2․금악․상명리), 애월읍(고내․중엄․하귀1․귀일2․하가․소길․신엄리), 구좌읍(행원리), 한경면(금등리), 조천읍(북촌․조천․신흥리)	-
	서귀포시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대정읍(상모1,2,3․하모1,2,3․동일1,2․일과1,2․영락․무릉1,2리), 남원읍(신흥1,2․태흥1,2,3․남원1,2․위미1,2,3리), 성산읍(신양․온평․신산․삼달1,2․신천리), 안덕면(사계․감산리), 표선면(하천․세화1,2리)	-

비 고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한다.

3.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불구하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한강수계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단,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강남구ㆍ서초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ㆍ의정부시ㆍ과천시ㆍ고양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시흥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김포시 및 파주시 문산읍ㆍ파주읍ㆍ법원읍ㆍ월롱면ㆍ탄현면ㆍ교하면ㆍ조리면ㆍ광탄면ㆍ군내면ㆍ금촌1동ㆍ금촌2동과 적성면 식현리ㆍ답곡리, 파평면 두포리ㆍ율곡리ㆍ마산리ㆍ늘로리ㆍ덕천리는 제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가ㆍ나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지역을 적용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내에서 2005.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을 적용한다.

4.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지역의 범위로서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구역내에서 2009.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5.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의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6.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2호 비고 5 및 부칙(2000.10.23. 부령 제100호) 제1항에 의하여 2003.1.1부터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총질소ㆍ총인 항목은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정지역 적용에 대한 특례) 이 고시에 의하여 2009년까지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2007.1.1 이후 신규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7.1.1부터 청정지역을 적용한다.

③(청정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가ㆍ나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고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환경부 고시 제2007-10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구분(전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