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년 행정구역 개편안(노원사랑방에서 펌글)

[김맹현]

2010년 행정구역 개편안

특별시, 광역시 -> '시'로 통일
일반 시, 군 -> 통합 후 '부'로 통일
도 -> 폐지
읍, 면, 구 -> 폐지
동, 가, 리 -> '동'으로 통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 청계시 종로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수원부 인계동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신라부 독도동

1. 서울특별시 - 4시 분할
청계시 - 종로, 중,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한양시 - 성북, 강북, 노원, 중랑, 동대문, 도봉
잠실시 - 강남, 송파, 강동, 서초, 성동, 광진
노량시 -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2. 부산광역시 - 2시 분할
낙동시 - 강서, 북 , 사상, 사하, 서, 중, 영도, 동, 부산진
동래시 - 동래, 연제, 금정, 해운대, 기장, 수영, 남

3.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기타광역시 - 현행 유지 (단, 구 폐지, 인천에서 강화 분리)

4. 경기도 - 10부 분할
임진부 - 고양, 파주, 김포, 강화(인천)
연천부 - 포천, 연천, 철원(강원)
양주부 - 의정부, 동두천, 양주
고려부 - 구리, 남양주
시흥부 -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안양부 -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성남부 - 성남, 광주, 하남
여주부 - 여주, 이천, 양평
수원부 - 수원, 화성, 오산
평택부 - 평택, 안성, 용인

5. 강원도 - 5부 분할
춘천부 - 춘천, 화천, 양구, 가평(경기)
속초부 -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원주부 - 원주, 횡성, 홍천
태백부 - 평창, 정선, 영월, 태백
강릉부 - 강릉, 동해, 삼척

5. 충청남도, 충청북도 - 8부 분할
서해부 - 태안, 서산, 당진
천안부 - 천안, 아산
충주부 -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충주, 제천, 단양
공주부 - 홍성, 예천, 청양, 공주, 연기
청주부 - 청주, 청원
백제부 - 부여, 서천, 보령
논산부 - 논산, 금산, 보은, 옥천, 영동

6. 전라남도, 전라북도 - 11부 분할
군산부 - 군산, 익산
전주부 - 전주, 완주
무주부 -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부안부 - 부안, 정읍, 김제
영광부 - 고창, 영광, 장성, 담양
남원부 - 순창, 남원, 곡성, 구례
목포부 - 목포, 신안, 무안
나주부 - 나주, 함평, 영양
해남부 - 진도, 완도, 해남, 강진
화순부 - 화순, 장흥, 보성, 고흥
여수부 - 순천, 광양, 여수, 남해(경남)

7. 경상남도, 경상북도 - 13부 분할
울진부 - 봉화, 울진, 영양, 영주, 영덕
상주부 - 상주, 문경, 예천
구미부 - 구미, 군위
김천부 - 김천, 고령, 성주, 칠곡
경산부 - 경산, 영천
신라부 - 경주, 포항, 청도
함양부 - 함양, 거창, 산청
합천부 - 합천, 의령, 함안
밀양부 - 밀양, 창녕, 양상
진주부 - 진주, 사천, 하동
통영부 - 통영, 거제, 고성
가야부 - 마산, 진해, 창원, 김해

 

 

 

2006년 행정구역 개편안(과거자료)

여야, 지방행정체제 개편法 4월 처리 합의
읍·면·동 사무소도 없어져… 자치센터 운영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광역시는 그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도(市道) 등 행정체제에 대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선출돼 기득권을 요구하기 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 열린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이 작년 말 검토했던 방안과, 최근 여야 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들이 검토 중인 안 등을 기초로 조선일보가 만들어 본 전국 행정체제개편 예상도. 99년 행정자치부가 만든 시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①시·도지사, 지방의원 선거 없어진다

기본법의 핵심은 현재의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다. 지금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새로 생기는 통합시의 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서울·부산도 분할되면 현재와 같은 시장선거는 없어진다. 광역의회 대신 통합시 의회가 생기고, 기초의회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2~5개 시·군·구가 1개 통합시로

여야는 생활·교통권 등에 따라 2~5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준(準)광역시를 만드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오산, 고양·김포·파주·강화 등이 하나의 시로 통합되는 것이다. 통합시는 도의 행정업무를 나눠 맡고,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시와 시의 통합 기준은 인구 100만명, 시·군은 70만명, 군과 군은 30만명 정도로 하면 통합시의 수가 60~70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통합시는 경기가 10개, 강원 5, 충북 4, 충남 6, 전북 5, 전남 6, 경북 8, 경남 7, 제주 1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주민투표가 부결되면 기초자치단체로 남되, 광역행정은 행정자치부가 맡는다. 정부는 통합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③읍·면·동은 자치센터로

최일선 행정기구인 읍·면·동 사무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의 행정업무는 통합시 산하의 기초 시·군·구로 넘어가게 된다. 대신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를 둬 기초적인 민원업무와 복지사업, 주민자치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란 게 여당측의 얘기다.

④300만명 이하 광역시는 그대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300만명 이하의 광역시는 일단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서울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교통·상하수도·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허태열 의원은 “도를 먼저 없앤 뒤 광역시는 국민여론에 따라 할 것”이라고 했다.

배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