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전평
손 병 흥
일찍이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교만은 패망의 으뜸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라고 주창한바가 있듯이, 여야 모두가 선거기간 내내 서로를 마구 헐뜯고 힐난하면서, 마치 자유우파를 극우라고 치우쳐 매도하거나, 반면에 중도좌파의 시녀로 끝내 사회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고들 할 정도로 혹독한 난타전을 치르게 된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환란 소동과 혼란정국 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나 사고가 없이 잘 치러져, 마침내 지역구 의석만 해도 과반이 넘는 슈퍼정당이 된 여당이, 총 정원300명 중 무려 국회의원수 5분의 3을 독차지하면서, 편향된 정치와 사회적인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를 야기 시킨 채 압도적인 승리의 고지를 거머쥐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와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달라고, 유권자들이 정부와 여당에 힘을 모아준 영향이 매우 컸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반면에 야당의 ‘정권 견제론’을 내걸었던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막말 파문과 공천논란의 잡음이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중도층의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번 선거로 인해 사안별로 정책적인 어떤 특정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때마다 거대 양당 간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 세력은 아예 소멸되어버렸고, 또다시 영·호남에서 지역주의 성향의 투표가 부활해버린 것도, 국회 경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보수 우파의 이념과 정체성을 바로 잡기는커녕, 가뜩이나 쟁점이 될 선거이슈와 대안 제시 등의 정책부재와 잇단 선거패배에 따른 후폭풍으로 인해, 향후 지도부의 총사퇴와 이에 따른 비대위구성과 외부수혈이란 처방을 불러올 정도로, 더욱 더 혼란지경에 빠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컷오프나 험지출마에 대한 공천에 반발하여,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야권후보자 4인방들은 그나마 모두 당선이 되는 이변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80석을 확보하였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은 가까스로 개헌저지선 보다 3석이 많은 103석에 그쳤다.
또한 4·15 총선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곳에서, 미래통합당은 참패와 가까운 84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거기에다 정의당은 겨우 1곳, 무소속은 5곳에서만 당선이 되었다.
이어 이번 총선부터 첫 도입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투표 개표 결과로는,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시민당은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을 얻었으며, 다행히도 최종 투표율이 66.2%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996년 15대 총선 투표율이 63.9%나 나왔던 이후로, 어언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전국적으로 총선결과를 살펴볼 때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 이와 반면에 아직까지도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과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정착화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요원하므로, 점차 다음세대가 정치나 사회적으로 보다 발전적인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고 올바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 모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늘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시청자들은, 먼저 종편 보다는 지상파의 개표방송을 선택했고, 지상파 중에서도 KBS1을 가장 많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지난 4월 15일 오후 6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마감 전후로 시작된 개표 방송에서, KBS1 ‘KBS뉴스9’가 가장 높은 시청률인 16.0%를 기록하였으며, 이날 개표 방송에서 지상파는 시청률 10%대를 넘는 프로그램이 3개, 5%이상~10%미만 8개, 2%~5%미만이 4개로 분포된 반면에, 종편방송은 10%가 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5%가 넘는 프로그램도 없었을 정도로, TV조선의 ‘결정2020’ 2부 2.9%(TNMS, 유료가입)가 가장 높은 개표방송 프로그램이었고, 대부분 1%대 시청률과 1%미만의 시청률 분포를 보였는데, 선거 개표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간추려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개표수:29,121,467표 투표자수:29,123,110명
전국투표율:66.2%
정당별 개표현황
지역구(총 253석) / 비례대표(총 47석)
정당 | 지역구 | 비례(득표율) | 총의석수 |
더불어민주당 | 163석 | 0석(0%) | 163석 |
미래통합당 | 84석 | 0석(0%) | 84석 |
미래한국당 | 0석 | 18석(33.8%) | 18석 |
더불어시민당 | 0석 | 18석(33.3%) | 18석 |
기타,무소속 | 6석 | 11석(32.8%) | 17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