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어깨동무]

 “F-4 취업제한 철폐‧국적취득요건 완화‧동포고충처리 법안 마련하자.”

   재외동포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서울=동북아신문]“고려인 및 중국동포에게 F-4 자격을 부여”하고, “F-4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 철폐를 명문화”하며, “동포귀화의 국적취득 귀화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불법체류동포에 대한 사면과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규제를 일괄 해제”하며,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를 위한 귀한동포지원법 제정”등 중국동포 관련 시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중국동포․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법규정비 방안」관련 토론회가 2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어,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 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는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으며, 부모 및 친족 입증이 어려운 동포의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단순노무 취업을 하는 동포의 경우 비자기간이 3년에 불과해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조치 때문에 동포들이 불법체류, 단속, 추방, 입국규제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이 축사를 하다

▲ 주최 측 김재원 의원이 개회사를 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의원도 축사에서 “법 규정의 미비로 입국과 체류, 취업 등 국적회복 및 국적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며, “토론에서 결론이 나면 당에서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 등이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 포용을 위한 선언문」지지를 표명”했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등 16명이 서명을 하고 또 저명 사회인사 69명이 서명을 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는 동포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은 ‘재외동포법 등 개정 필요성과 방향’이란 발제문에서 “방문취업(H-2) 관련 총량제 정책의 즉각적인 철폐와 이와 함께 도입된 다양한 H-2 규제정책의 개선 및 철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55세 이상 H-2 부여 등 H-2 만기자 재입국 정책의 개선, 건설업 취업교육의 철폐”와 “F-4 관련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라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실질적인 F-4 전면부여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F-4의 차별적 적용을 폐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대표도 ‘재외동포 고충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발제문에서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에 대해 단순노무 금지를 폐지하고, 동포 불법체류자를 전면 합법화하라”고 주장했다.

 

▲ 사)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대표가 발제하다.

‘동포들의 딱한 사정에 관한 증언’자로 나선 중국동포 윤수련씨는 “중국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과 체류, 그리고 취업에 대한 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부모의 심정으로 중국동포들과 고려인들을 포용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전북대 사화학과 설동훈 교수가 ‘재외동포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 방향’이란 주제로, 광주 고려인마을 협동조합 이천영 이사장이 ‘국재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주최 측인 김재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의 소중한 의견들이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동포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 주최로 진행됐으며, 약 300여 명의 중국동포들과 고려인동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