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입력 2013.06.06 14:29:23 | 최종수정 2013.06.06 1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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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경기도가 용인경전철 문제에 대해 최근 상호 모순적 행정행위를 취하면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용인경전철 추진 과정부터 공사완료 후 개통까지 진행된 용인시 사무를 대상으로 유진선(50) 주민감사청구인 대표 등 주민 391명이 청구한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10일부터 내달 말까지 감사를 완료해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 달 16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용인경전철 수요증대 활성화 대책’를 마련,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월에는 내년 1월부터 용인경전철 통합 환승할인제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일일 승객을 증가시켜 용인시가 시행사에 월 350억원~400억원의 최소운임수익부담금을 지불해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용인경전철 수요증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 동의절차 무시, 사업자와 하청업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용인시민 등 일부 도민들은 이에 대해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며 “도의 행위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수감기관(경기도)이 피수감기관(용인시)을 상대로 적정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이에 대해 “용인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은 지원이고, 주민청구에 의한 감사는 과거 경전철 계획부터 최근까지 상황을 감사하는 것인 만큼 따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감사관은 감사반은 5~6명 규모로 꾸리고, 전문분야는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공무원 일각에서는 “도가 지원기관에서 수감기관으로 돌변해 용인시민은 물론 일부 도민들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4월11일 최초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하고, 서명자 확인 등을 이유로 두 달 가까이 끌다 이달 4일에야 정식 수리한 감사관실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명자 확인 등 청구서 요건 사안들을 서둘러, 실국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졌다면 경전철 이용객에 한해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연계 시 입장료 10~30% 할인 등 도의 지원책은 시기 조절이 필요했었다,
이 달 중순의 용인경전철 수요증대 활성화 등 지원 대책을 발표 시기를 조정해 도정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유진선 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소송단 대표는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한 달여 만에 도가 지원책을 내놓는 것을 보고, 상호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는 도의 감사는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syyoon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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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0일부터 용인경전철 감사검찰 수사부분은 제외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1조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청구를 수리했다.
도는 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 감사원의 감사 사항이나 검찰 수사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감사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1개 업체 선정의혹 ▲잘못된 수요예측 및 이를 근거로 맺은 실시협약 ▲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국제중재재판 패소 등이다.
소송단은 도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청구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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