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래의 경우에 물음에 답하시요</P>
<P>문) 甲은 그의 토지를 乙에게 임대하였다. 그 후 甲은 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토지의 인도 및 건물철거를 구하여 승소하였다. 한편 당해 토지소유권은 부정분배를 원인으로하여 국가에 의해 부정되고, 甲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었다. 甲은 승소판결을 토대로 乙에게 대체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乙의 동업자 丙이 점유하는 관계로 건물의 철거집행이 불가능하였다. 甲은 丙을 상대로 제207조에 의하여 점유의 소에 의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가?</P>
<P> </P>
<P>답) 퇴거의 주장을 할 수 없다.</P>
<P>甲의 乙에 대한 건물철거 및 대지청구권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丙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P>
<P> </P>
<P> </P>
<!-- -->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늦은 시간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문제주시고..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답 맞추었슴다^^
감사드려요~~
채권은 어찌 됬던 당사자구만요.
기분좋게 문제 풀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