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1종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2종 운전면허 취소하면 위법

[토니]

1종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2종 운전면허 취소하면 위법

[행심위]"1종 적성검사 2종 갱신과 같다고 볼 수 없어"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외에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 ․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1월17일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모(31)씨가 낸 사건에서 "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를 제2종 운전면허에서의 갱신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는 달리 일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엄격한 적성 판정을 하고 있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제2종 운전면허와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설령 실무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지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제1종 운전면허 외에도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