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들의 의견 제시,감독, 개정안 ,권한의 위임․위탁 등),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설립),소방시설업의 등록,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삼척대학교]

소방법 개정에 대한 소방인들 의견 개진

 

소방법개정에 대하여 소방이 민간 주도로 가야 하는데 관주도로 소방을 정책이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되며 기타 규정에 대하여 소방인들의 의견을 국민 신문고에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겨주세요.http://www.epeople.go.kr/jsp/user/po/UPoTrackBack.jsp?txtAppNo=1AC-0903-002995  

 아니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방기술협회의 입장 참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당 협회는 2009년 3월 입법예고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방산업발전이라는 포장으로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주장과 특정단체를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고 소방발전이 심히 우려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장비는 대부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임

나. 만약 이러한 장비들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등록기준장비 규정을 삭제 한다면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인 소방시설업에 소방시설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장비조차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됨

다. 그러나 소방시설업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따라서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장비는 선별적으로 삭제하거나 추가할 필요함

2. 제30조의 2(한국소방공사협회의 설립)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이 결성한 소방공사협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에서 별도의 소방공사협회를 설립할 이유가 없음

나. 소방시설 등 전문기술분야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방재청이 공사협회를 설립하여 관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기술분야에는 민간이 전담하게 하고 일선소방서의 처우개선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타당함

3. 제31조(감독)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가. 현행법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및 감독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없음

나. 따라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4.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가. 소방안전협회에서 공사협회로 수익사업을 이관하면서 법령을 바꿨던 것으로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임

나. 이제 소방공사협회만이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소방공사협회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나 당위성도 없는 것으로 지나친 특혜임

다. 따라서 그 무엇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특정단체만을 위한 특혜인지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특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및 협회의견

현 행	개정안(소방방재청)	소방기술인협회 의견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 --------------------------- ------------------------------------------------ 기술인력을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기술인력을 ---------- -------.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의견 : 반대(현행법령 유지) 󰋯사유: 1. 소방시설업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는 소방장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2. 다만, 현행 장비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는 시행령에서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따라서 현행법령을 유지하고 하부법령에서 불필요한 장비는 삭제하고 필요한 장비는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신 설> <신 설>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한국소방공사협회 제30조의2(한국소방공사협회의 설립)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시공기술의 개발 및 안전관리 기술향상 등 소방시설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이하 “공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공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30조의3(공사협회의 사업) 공사협 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소방시공기술과 안전관리 기술 향상 지원 3.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법령 등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위탁 하는 업무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30조의 2(한국소방공사협회의 설립) 󰋯의견 : 반대(신설반대) 󰋯사유 : 1.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이 결성한 소방공사협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에서 별도의 소방공사협회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 2. 소방시설 등 전문기술분야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방재청이 공사협회를 설립하여 관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일선소방서의 처우개선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1조(감독) ① (생 략) ②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협회에 ---------------------------------------------------------------------- 공사협회의 ---------------------------------------------------------.	제31조(감독) 󰋯의견: 반대(현행법령유지) 󰋯사유 : 현행법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및 감독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없음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생 략) ③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실무교육기관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협회에 ----------------------------------. ④---------------------------------------------------------------------------------------------------- 공사 협회에 ----------------------------------. ⑤------------------------- --------------------------- ----------------------- 공사 협회의 --------------------- ------------「형법」-------- --------------------------- -------.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의견 : 반대(현행유지) 󰋯사유 : 1. 시공능력평가 및 경력관리는 소방안전협회에서 공사협회로 수익사업을 이관하면서 법령을 개정하였던 조항으로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2. 이제 소방공사협회만이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소방공사협회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나 당위성도 없는 것으로 지나친 특혜이다. 3. 따라서 그 무엇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특정단체만을 위한 특혜인지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특혜는 반대한다.